세종시 법률안 내일 관보게재 '입법 착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 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도시 특별법 전면개정안과 혁신도시법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도 내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관련법률과 후속절차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우선 명칭부터 달라집니다. 현재 특별법의 명칭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 명칭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법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되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명시된16조는 교육 과학 산업기능 유치로 변경됩니다.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만 공급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 사업지연이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형지를 조성한 이후 되 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에 원형지 공급이 신설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내 신설기업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조항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행정도시 특별법 전면개정안과 혁신도시법 등 5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하고 여론수럼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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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신청하세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학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학자금 대출을 실시합니다. 대출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로, 모두 1만5천2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근로자 학자금 대출은 최장 9년까지 연 1-3%의 저리로 제공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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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 가입자 증가세

수급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반 연금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올해 62세의 허남창 씨.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허남창(62세) / 국민연금 임의계속납입자 사실 우리 젊을때만 해도 노후대비라는게 전무했거든요.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 건강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보험료 납부를 연장했어요. 작년 한해 허씨처럼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 심사청구의 10%를 차지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의 증가에는 일반연금 보다 월등히 높은 수급액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매달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20년 뒤에는 국민연금과 일반 개인연금의 수령액이 약 1.7배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급 납부의 경우 최대 3년 간의 보험료 만을 납부 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일찍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수령액을 늘리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송호동 /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부장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의 밀렸던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밖에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에 종사해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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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서거시 비서관·기사 지원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와 의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한명씩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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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건물·다중 밀집시설 내진설계 강화

아이티 지진 참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집은 지진에 안전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사결과 2층 이하의 저층 건물들이 의외로 지진에 취약한 걸로 나타나 내진 설계가 강화됩니다. 지난 12일 규모 7.0의 대지진이 아이티를 덥치자 대형 건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궁 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리는 등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명을 넘어선 상황. 최근 우리나라도 비록 강진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만 역대 최다인 총 60번의 지진이 감지되는 등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과 보강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상 1,2층 규모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엔 3층 이상 건축물만이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저층건축물이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대부분 민간소유인 2층이하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도화됩니다. 또 아이티의 경우처럼 교도소가 붕괴돼 수감자들이 탈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저층구조의 교도소 중심으로 내진점검과 보강을 병행하고, 종합병원과 학교시설 등 재해에 취약한 사람들이 밀집한 건축물 역시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실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재교육과 현장대응 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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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마을

어린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들까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연극을 하는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극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웃간 정을 나누고 마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 때 아닌 사물놀이 장단이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연극과 인형극이 결합된 연극 '효녀 중랑'은 중랑구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각색해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연극의 출연진은 모두 중랑구 상봉1동 임대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한여름에 진행된 넉달 간의 연극 연습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주민들끼리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 연극은 농어촌과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시키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하나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예술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이웃과 함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다문화가정 등 문화적으로 소외됐던 주민 2만 3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올해도 대상 지역을 늘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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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 가입자 증가세

수급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반 연금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올해 62세의 허남창 씨.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허남창(62세) / 국민연금 임의계속납입자 사실 우리 젊을때만 해도 노후대비라는게 전무했거든요.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 건강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보험료 납부를 연장했어요. 작년 한해 허씨처럼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 심사청구의 10%를 차지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의 증가에는 일반연금 보다 월등히 높은 수급액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매달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20년 뒤에는 국민연금과 일반 개인연금의 수령액이 약 1.7배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급 납부의 경우 최대 3년 간의 보험료 만을 납부 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일찍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수령액을 늘리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송호동 /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부장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의 밀렸던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밖에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에 종사해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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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신규 농업인 진입요건 등 완화

앞으로 쌀직불금제와 관련해 벼농사 농업인의 신규진입 요건이 보완되고 등록신청 서류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대상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정하다보니 일손이 부족한 실경작자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일부 요건을 완화해 벼농사 진입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선 농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라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사망에 한정된 직불금 승계 요건에 실종선고나 뇌사 판정 등 중병을 포함됩니다. 등록신청 서류도 간소화되거나 확대됩니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선택 범위에 국가에서 생산하는 벼 보급종 구입확인서가 포함돼 5종으로 늘어나고,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읍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당장 올해부터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농업인들이 쌀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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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온실가스, '전력 효율'이 관건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면, 드넓은 매장을 가득 채운 상품들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거대한 건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렇다 보니, 매장을 꾸려가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또한 막대한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선, 어느 곳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업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농협 하나로클럽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마트 등, 국내 다섯개 대형 유통업체의 대표점포 스물네곳을 조사한 건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 매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가운데 전력에 의한 것이 전체의 75%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조명에 의한 배출이 30%, 동력에 의한 배출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조명과 동력 부문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명은 유통매장의 전시효과에 필수적인 품목이자 전력 효율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최근 선진국들이 차세대 광원인 LED 조명으로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LED 조명은 가정용 형광등에서부터 가로등, 전시용 조명에 TV까지, 그 쓰임이 각양각색입니다. 같은 밝기라면 일반 형광등 전력의 30%밖에 소비하지 않아서, 차세대 조명시장을 선도할 제 1주자로 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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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법 내달 26일 국회제출

정부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발전안관련 5개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 정부가 세종시 발전안 관련법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죠? A 정운찬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가 2010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종시 발전안 관련법에 대한 입법계획도 포함됐는데 법제처는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과 혁신도시법, 산업입지법과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종시 발전안 관련5개 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해당부처로부터 접수하고 2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관련법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됐던 기간제 근로자인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은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대 안정적인 강의나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돼 등록금을 빌린 뒤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수정해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를 축소신고나 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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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올해 정부의 금융정책이 일반 소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소통강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금융감독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과 각종 협회에 분산된 소비자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대형 은행의 검사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계열사에 대한 사전예방 검사활동은 대폭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또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계와 금융업계가 공동으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콜센터 민원처리기간도 단축해 금융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희망홀씨대출과 맞춤대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성을 높여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확대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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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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