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기업, 영업정지·입찰제한 강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건설 업체들의 뇌물비리 문제는 비리를 저질러도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이같은 비리기업들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공공발주사업 평가위원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입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새벽 4시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됐으면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다며 의미심장한 내용까지 남겼습니다. 현행 건산법에 따르면 도급계약 체결이나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나 수급인 등이 뇌물을 주고 받을 경우 정부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로비사실이 드러나도 처벌규정이 모호해 실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 명시된 재물 취득과 제공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회사가 아닌 개인비리로 덮어버리는 방식을 이용, 처벌을 피해온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처럼 뇌물 제공자와 취득자에 대한 대상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입찰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고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등과의 계약과 관련해 어느 한 곳에서라도 금품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마찬가지로 전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지속 상승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통합조사가 실시된 일부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가스 공사 등 전체 공기업의 95.6%가 만족도 '양호'로 나타난 반면, 처음 조사가 실시된 20개 공공기관은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2년 연속으로 미흡한 기관은 주무부처에 통보해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준주택' 안전 강화, 주택기금 지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1~2인 주거공간, 즉 '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리가 일반주택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안전과 소음 기준이 높아지고, 주택기금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8년 13명의 사상자를 낸 논현동 고시원 화재사건. 목재로 방이 나눠져 있고 대피공간 역시 협소한 상황에서, 가스 질식이 불러온 인재였습니다. 현행법에 고시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피스텔처럼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무시설에 주택법을 적용해, 사고나 소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른바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기존 고시원 등을 소형주택으로 개량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1~2인 가구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계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한편,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반기 중에 법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법무부, 수형자 취업, 창업 본격 지원

법무부가 출소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돕기 위해 수형자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관련 협약식이 열렸는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도소를 출소해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전과자라는 낙인은 출소자들에게 너무나 냉혹한 현실입니다. 법무부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형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수형자 취업과 창업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670 여명에 불과 했던 수형자 취업이 지난해에는 1천 백 여명으로 164% 증가했고 창업 건수도 58건으로 전년대비 38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형자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지적재산관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수형자 1인 창조기업 육성인데,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독창적인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해 출소 이후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관리재단은 앞으로 수형자 중 1인 창조기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형자의 지적재산을 발굴하고 육성하게 됩니다. 또한 출소 후 창업하게 되면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벤처산업의 미래! 인하벤처클럽

벤처산업의 미래! 인하벤처클럽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연 연출에 새바람을 일으키다! 연출가 함영준

공연 연출에 새바람을 일으키다! 연출가 함영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취업 In! 취업 人 - 유다선 취업준비생

취업 In! 취업 人 -유다선 취업준비생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농경지 정리(65‘)

*시사 줌인 -농경지 정리(65) *시사 줌인 -확장되는 교통망(65) *그때 그 시절 -밝아오는 새농촌(68) *그때 그 시절 -연초에 큰 눈(73) *그때 그 시절 -공동어시장 준공(73) *문화예술 -제51회 세계 미용 선수권대회 선수 선발 대회(70) *문화예술 -YMCA 실내수영장 국내 첫 수중쇼(71) *해외토픽 -해외소식(68) *해외토픽 -소형 원자 발전기(58) *해외토픽 -다이아몬드 전시회(58)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벤처산업의 미래! 인하벤처클럽

한국정책방송원

안상태의 창업노하우 원!투!쓰리! - 브랜드 네이밍, 이것만은 꼭!

안상태의 창업노하우 원!투!쓰리! - 브랜드 네이밍, 이것만은 꼭!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G20 개최국 걸맞은 관세행정 선진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의 관세 공무원들에게, G20 개최국 지위에 걸맞게 관세행정 선진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세계 최고의 기업친화적인 무역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불량 수입물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들이 먹을거리 문제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