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과소비 청사 뜯어 고친다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도 높게 시행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신축청사의 설계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엔 행,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축중인 에너지 과소비 청사에 대해 정부가 설계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설계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공사중인 9개 청사 중 기본골조 공사 이전 단계에 있는 충남도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했습니다. 또한 기본골조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청 등 8개 청사는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호화 청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유리벽과 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고 월별실적을 점검해 자치단체 비교분석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의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도 차별 지급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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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색성장 기반한 국토 재창조"

이명박 정부 2년을 맞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녹색성장에 기반한 최초의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는 점이 성과로 평가된 가운데,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사는 강.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강. 바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담긴 핵심 과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2개월 동안 추진해온 '4대강 살리기'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최초로 지역간 화합과 IT와 BT등 분야별 첨단기술이 통합된 범정부 프로젝트가 마련됐다는 점이, 4대강 살리기의 정책의 주요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정비 등 발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의 순조로운 공정 못지않게,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발전적인 제안들과 관련해, 전담 연구인력을 통해 검토한 뒤 사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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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법인세 납부 가능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물론, 홈텍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세 신고 방법과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는 3월에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11%로 전년과 같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법인이 건 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 할 경우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했던 '접대비실명제'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폐지됩니다.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에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8건에 대한 법인세법 내용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홈텍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연중 휴일없이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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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고의적으로 화장품 제조일자를 위변조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내린 조치로, 식약청은 집중단속 이외에도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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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기강 확립"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재차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년차에 접어들면 근무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둘 다 놓치면 안 되지만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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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기강 확립"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재차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년차에 접어들면 근무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둘 다 놓치면 안 되지만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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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경부·호남선 KTX2 운영

다음 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전구간에 한국형 고속열차 KTX2가 본격 투입됩니다. 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올 연말쯤 전체 요금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코레일 측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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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총영사, 기업 해외진출 상담지원

각국 주재 총영사들이 기업인과 만나 해외 진출을 돕는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재외공관장과 기업인간 상담회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 총영사들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행사에는 36명의 총영사와 86개 업체가 참가해, 모두 153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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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민적 자신감 회복' 큰 성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2년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기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 회복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을 평가하면서 이같은 결실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낳은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명박 정부 2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중심체인 G20 정상회담을 유치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다지는 데 크게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을 수주하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수석은 역대 정권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부정비리나 스캔들이 없다면서 이것은 이 대통령이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선수범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노사관계와 남북 문제도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은 것도 큰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어 지난 2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시기였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내부지향적인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정치 업그레이드를 달성해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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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원 지급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고용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해 타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천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설업체가 지난해 8월 노동부에 제출한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입니다. 직원 한 명을 새로 뽑았다며 같은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임금 일부인 3백6십8만여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청서였습니다. 지원금을 타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가 서로 짜고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부 조사결과,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동안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2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 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 고발자가 이를 신고 할 경우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했습니다. 또 실업 급여의 경우도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2번 이상 가짜로 타다 걸리면 아예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각종 고용장려금 신청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불법적으로 타려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부정 수급을 막기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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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집권 3년차, 교육·토착비리 척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비리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 사회의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일선 교장, 교육청 비리, 공무원의 허위 유공자 등재 실태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곳곳의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데 총력을 쏟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국운이 융성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언급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1등을 목표로, 기업도 세계 최고를 향해 경쟁하고 있다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은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우리 사회 기초와 근간을 확립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국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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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없앤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송도 국제도시. 지난 2007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규역 내의 주택용지도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매립해 조성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관광특구에 지어지는 주택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명동과 종로, 청계 등, 중심가에 분양을 예정중인 건설사도 함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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