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백서 발간···국정위 활동 총망라

모지안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백서 제목은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용이 담긴 1부와 구성 위원회 활동 상세 내역이 담긴 2부로 구성됐습니다.국정위는 총 1만 부의 인쇄물과 함께 전자책으로도 백서를 발간하고, 내용을 요약한 핸드북도 제작할 예정입니다.책자는 행정 부처와 공공기관, 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되며, 전자책은 문화체육관광부 K-공감 누리집과 교보문고, 예스24 등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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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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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33개 과제 발표

김용민 앵커정부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김현지 앵커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지 유병희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유병희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김용민 앵커먼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또 작년에도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주요 성과는 어떠했나요?유병희 심의관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교통, 여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사회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거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처음으로 작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였습니다.지난해에 34건의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공공기관별로 서비스 개선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24년도 대표적인 과제로는 고궁 탐방 프로그램 확대와 김치 해외운송 대상지역 확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고궁 탐방의 경우, 창덕궁 달빛기행 및 경복궁 별빛야행 등의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23년 558회에서 ’24년 692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 역사 체험 기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또한, 김치 해외운송의 경우, 기존 2개국에서 8개국으로 운송 대상지역을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11개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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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김용민 앵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 규제안도 담겼습니다.김현지 앵커당장 어제(8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상한은 40%로 낮아졌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가 통일된 겁니다.이로써 2억 원 초과 3억 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의 약 30%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6천5백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올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주택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도 낮췄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수도권 내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LTV 30%, 비규제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했는데 모두 0%로 적용해 원천 봉쇄했습니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다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아울러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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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쪼개기·허위 처방'···실손보험 사기 주의

김용민 앵커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김현지 앵커진료비를 쪼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피부미용을 치료행위로 둔갑시키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됐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의사 A씨는 환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무릎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그런데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이 초과되자, 진료비를 세 차례 나눠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게 한 겁니다.고객 유치를 노리는 병원과 보험금 초과 수급을 바라는 환자가 공모한 대표적인 실손보험 사기입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규모는 2천337억 원에 달합니다.적발 인원은 1만9천401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이 중에는 비급여 피부미용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킨 사례, 치료받지 않은 면역주사를 끼워 넣거나 허위 장기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가 병원과 브로커까지 얽힌 조직적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선민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 수석"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25년 7월에 양형기준이 더 강화돼 가지고, 가중처벌 규정으로써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된다는 거고.."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의심 사례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유선 신고는 1332,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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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출범···이 대통령 "AI, 핵심 생존 전략"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할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장소: 8일, 서울 스퀘어)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 실현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미래를 과감하게 선도하지 않으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양극화 심화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이 대통령은 위원회가 AI 3대 강국 비전을 현실로 이끌 총사령탑이라며, 인공지능을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만들 거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그러면서 인공지능 전략 수립과 집행의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정보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전 지역의 AI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할 거라는 설명입니다.또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관 원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 시스템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위원장에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를 비롯해 34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했습니다.한편 위원회는 전략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종합해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속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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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제조업 중심 고용 부진

김경호 앵커지난달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44개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전체 구인 인원 감소 폭의 절반 이상을 제조업이 차지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직 인원은 35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 명 늘었습니다.반면 구인 인원은 2만7천 명 줄어 15만5천 명에 그쳤습니다.녹취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고용24 구인은 특징상 제조 업체 이용률이 타 구인구직 플랫폼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가운데 8월에 제조업 구인이 1만6천 명 감소했고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4개로 집계됐습니다.8월 기준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8만2천 명 늘어 5개월째 18만 명대 증가 폭을 유지했습니다.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가 20만9천 명 늘었습니다.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전체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반면 제조업 가입자는 1만 명 줄었습니다.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당연 가입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2만8천 명 감소했습니다.건설업 가입자는 1만8천 명 줄어 2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18만2천 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반면 29세 이하는 9만2천 명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5천 명 감소한 반면 지급자는 1만2천 명 늘었습니다.지급액은 1조 329억 원으로 74억 원 증가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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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모지안 앵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 규제안도 담겼습니다.8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상한은 40%로 낮아졌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가 통일된 겁니다.이로써 2억 원 초과 3억 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의 약 30%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6천5백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올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주택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도 낮췄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수도권 내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LTV 30%, 비규제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했는데 모두 0%로 적용해 원천 봉쇄했습니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다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아울러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금융회사 평균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덜 내고, 많으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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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가치 확산···내년 세계유산위 북한 초청"

김용민 앵커국가유산청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인기에 발맞춰 'K-헤리티지' 확산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인데요.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역대 가장 성공한 넷플릭스 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영화 흥행에 힘입어 배경이 되는 한국도 덩달아 인기입니다.애니메이션 속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의 원본 격인 '호작도'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한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국가유산청은 'K-헤리티지' 가치 확산에 나섭니다.녹취 허 민 / 국가유산청장"300조 원 시장의 K-컬처를 내걸고 있는 현재 K-컬처의 뿌리인 K-헤리티지를 가지고 글로벌 확산을 해보겠습니다. (궁능 등을 활용해) K-관광 3천만 시대를 달성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국가유산 관광 콘텐츠를 강화합니다.고궁 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궁능문화축전 외국인 특화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늘어나는 국가유산 문화상품 수요를 반영해 '경복궁 플래그십 스토어'도 조성합니다.1천 평 규모로 오는 2027년 개관을 추진합니다.AI와 3D 등 첨단기술도 활용합니다.국가유산 자료와 사진, 도면 등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해 생성형 AI 생태계를 구축합니다.이를 통해 정확한 생성형 AI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와 함께 국가유산 3D 원천 지식재산을 지속 확충하고 영화와 게임 등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합니다.내년 7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차질없이 준비합니다.허 청장은 특히 내년 세계유산위에 북한을 초청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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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금사태 큰 책임감···신속히 제도 개선"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또,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41회 국무회의(장소: 9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관련 언급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가장 먼저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귀국할 예정인 우리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관계부처에는 모두가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상황을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미래 먹거리, AI 산업과 관련해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장롱 속 금반지를 모아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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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일 확정···내년 3월 10일

임보라 앵커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 노조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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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로 조기 귀국"···외교장관 급거 미국 미국행

김경호 앵커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무사히 귀국시키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석방의 남은 행정 절차를 매듭짓기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현지시간 4일,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습니다.비자가 문제가 됐습니다.대부분 노동 또는 수익 활동이 금지되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미국 측과 이들의 석방을 교섭했습니다.'자진출국'을 통해 귀국하도록 협의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전세기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전세기는 이르면 현지시간 10일에 운항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자진출국' 의사 확인부터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급거 방문합니다.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지난 6일, 합동대책회의)"매우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체포된 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자진출국 인원들이 미국을 다시 방문할 때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협의 중이라면서도, 다만, 체류 신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영사면담을 진행한 인원 중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구금 환경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고, 인권 침해를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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