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환불·손해배상 규정 개선

김용민 앵커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감염병에 걸리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요.김현지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산후조리원 52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했다고 밝혔습니다.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은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한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입실 예정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기본을 6박 7일로 해 그 전에 퇴실을 원할 경우에도 환불을 못 받도록 했습니다.전화 인터뷰 A씨 / 산후조리원 피해자 "50%는 환불해 드리겠다고, 이런 경우 참 드물다고 고마운 줄 알라는 거에요. 무슨 제가 구걸한 거 마냥..."이에 대해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입은 실질적인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감염 관련 손해배상에서도 불합리한 조항이 확인됐습니다.37곳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하지만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이에 공정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제시하면 산후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 했습니다.이 밖에도 일부 산후조리원들의 경우 시설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이용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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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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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공개토의 주재···"AI 변곡점, 국제 규범 필요"

김용민 앵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25일) 새벽,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습니다.김현지 앵커주제는 'AI와 국제평화·안보'였는데요.이 대통령은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공통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뉴욕에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장소: 뉴욕 유엔본부 (현지시간 24일))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의사봉을 들어 공개토의 의제를 채택합니다.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 한국 정상은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해 다수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공개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 새끼 호랑이가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런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란 설명입니다.그러면서 명암이 공존하는 AI시대 변화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AI가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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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9. 25.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수도권과 강원지역의 비는 그치고 충청이남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호남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0~30mm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앞으로 호남에는 최고 80mm, 충청남부와 영남에 5~40, 제주에 5~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충청과 호남은 오후에, 영남과 제주는 밤에 비가 잦아들겠습니다.오늘도 대기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습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한낮에 서울 28도, 세종 25도, 광주와 대구 27도, 강릉은 30도가 예상됩니다.주말에는 충청 이남에,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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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베센트 장관 면담···"상업적 합리성 바탕 논의"

김용민 앵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 대통령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유엔 본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했습니다.이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을 만난 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입장과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등이 일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대통령은)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미국에서도 조선 분야는 핵심 분야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배센트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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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첫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열린 UN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가 주재했습니다.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의사봉을 들었는데, AI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한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주요 일정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출연: 왕선택 /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AI에 관한 주제라구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현장 모습,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들으신바와 같이 'AI 시대의 안보 환경에 공동 대응'할 방안을 찾자고 강조했는데요.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차현주 앵커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80여개 국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내용 면에서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피력되었죠?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대한민국 UN 대표부에서 접견했는데요. 대통령실의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을 가졌습니다.8월 한미 정상회담 후 두 번째 만남인데.. 한미간 현안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차현주 앵커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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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공개토의 주재···"AI 변곡점, 국제 규범 필요"

김유영 앵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25일) 새벽,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습니다.주제는 'AI와 국제평화·안보'였는데요.이 대통령은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공통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뉴욕에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장소: 뉴욕 유엔본부(현지시간 24일))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의사봉을 들어 공개토의 의제를 채택합니다.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 한국 정상은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해 다수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공개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 새끼 호랑이가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런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란 설명입니다.그러면서 명암이 공존하는 AI시대 변화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AI가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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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25.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AI 변곡점, 국제 규범 필요"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AI 관련 공통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2. 이 대통령, 베센트 장관 면담···"상업적 합리성 바탕 논의"이재명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합리성 바탕의 논의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전달했습니다.3. 경주 APEC 한 달여 앞···"시설 공정률 95% 이상"경주 APEC 정상회의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의장 등 시설 공정률이 95%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4. 7월 출생아 4년 만에 최다···"30대 여성 인구↑·인식 변화"7월 출생아 수가 2만1천 명대로,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5. 소비쿠폰 사흘 만에 1천853만 명 신청···1조8천500억 지급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수가 사흘 만에 1천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지급된 금액은 총 1조8천583억 원입니다.6. '가명 정보' 제도 개선···데이터 활용 촉진정부가 가명 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명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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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베센트 장관 면담···"상업적 합리성 바탕 논의"

김유영 앵커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4일 유엔본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했습니다.이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을 만난 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입장과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등이 일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대통령은)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미국에서도 조선 분야는 핵심 분야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배센트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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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폴란드와 정상회담···"실질협력 확대"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이탈리아·폴란드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AI·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또,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선 잠수함 사업으로 방산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예정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은 프랑스 측에서 국내 사정을 들어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 일정상 결과적으로 취소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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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특별대책기간···"겨울철 방역 총력"

김용민 앵커다음 달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김현지 앵커겨울철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는데요.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브리핑 (장소: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녹취 최정록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현재 고병원성 AI의 경우, 해외에선 지난해보다 85%가량 발생이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예년보다 이른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철새 서식 조사지점을 평균 200곳까지 확대하고, 조사 주기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립니다.10만 마리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입니다.질병이 발생하면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모든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합니다.살처분 범위는 축산물 수급 불안을 감안해 최소화합니다.원칙은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살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한편 최근 경기 지역 등에서 발생이 잇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업해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야생멧돼지 포획 트랩을 기존보다 200대 늘려 1천300대 투입하고, 접경지역에 소독차량 33대를 배치합니다.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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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가격, 백화점서 더 높아···낱개보다 비싸기도

임보라 앵커추석 명절 선물 고민이시죠.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선물세트들의 가격을 따져봤더니, 동일한 제품인데도 유통경로나 구성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했습니다.조사 제품들은 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경로마다 가격 차이를 보였고, 또 묶음과 낱개 등 구성에 따라서도 값이 달랐습니다.전화 인터뷰 정고운 / 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 "유통채널 간 비교한 상품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제조업체 자사몰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상품 16종을 조사했고요. 세트 가격이랑 낱개 합산 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카탈로그에서 안내되면서 제조업체 자사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43종을 살폈습니다."대형마트와 백화점, 제조사 자체몰에서 동시 판매되는 16개 선물세트 모두 백화점에서 가장 비쌌습니다.상품 절반은 자사몰에서, 나머지는 대형마트와 자사몰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또 일반적으로 낱개보다 세트 구매가 더 저렴하다는 인식과 달리, 일부 제품은 세트일 때 더 비쌌습니다.제조업체 자사몰에서 판매되는 선물 세트 중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한 43개 상품 가운데, 83.7%는 세트일 때 가격이 더 높았고, 16.3%만 세트가 더 저렴했습니다.세트가 더 비싼 경우, 낱개와의 가격 차이는 최대 두 배까지 나기도 했습니다.명절 선물제품의 경우 포장과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물가 상승 추세에도 상품 다수는 지난해와 가격이 같거나, 더 저렴했습니다.지난해와 올해 추석 동일하게 판매된 116개 상품 가운데 50.9%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6%는 인하했습니다.반면 43.1%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명절 기간 유통업체 할인 혜택을 활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수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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