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합법사용 지원 후속 조치···용도변경 복도폭 기준 완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기존 시설의 합법화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지난해 10월)"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합법화 방안에 이어 후속조치도 발표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생숙의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소방청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배포했습니다.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적용 대상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입니다.절차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선 지자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검토와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검토와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한편 용도변경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서 9월로 예정된 용도 변경 신청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정부는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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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2025. 7.21~9.19. 18시까지이며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누고 , 40분 미만의 단편영화로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하며 총 상금은 2,0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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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한-베트남 정상회담···"2030년 교역 207조 목표"

김경호 앵커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일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액 207조 원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우리나라로 초청했습니다.또 럼 당 서기장은 베트남 정치 권력 서열 1위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해외 정상의 국빈 방한입니다.이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양국간 경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는 2030년까지 양국이 1천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7조 3천억 원 규모의 교역액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단 뜻을 전했습니다.또 베트남이 2030년까지 중고소득국가 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프라, 첨단 산업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은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활발하다며 단순 방문을 넘어 이미 10만 가구의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양국은 경제 협력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포괄적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한편 또 럼 당 서기장은 오는 10일 우리나라에 도착해 다음날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일정 등을 소화한 뒤 13일, 귀국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한성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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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143억 달러···역대 최대 흑자

김경호 앵커6월 경상수지가 143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작년 6월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가 142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작년 6월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흑자입니다.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가 131억6천만 달러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수출은 1년 전보다 2.3% 증가한 603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품목별로는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13억6천만 달러, 반도체가 11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IT 품목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이 51억8천만 달러로 약진했습니다.녹취 신승철 /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미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그중에 어느 정도는 관세 부과 전에 선수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지역별로는 유럽연합과 동남아, 일본에서 수출 호조를 보였습니다.반면 중국과 미국에서는 고전했습니다.수입액은 472억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자본재와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이 늘었습니다.반면 석유제품과 에너지 등 원자재 수입은 줄었습니다.서비스수지는 25억3천만 달러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본원소득수지는 41억6천만 달러 흑자로, 전달의 약 2배로 늘었습니다.같은 기간 배당소득수지가 2배 이상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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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탈루'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모지안 앵커외국인들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습니다.국세청이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소득이 없지만 수십억 원대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A씨.국세청의 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분양전환권'을 무상 승계한 뒤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내에 무역 업체를 설립한 외국인 사주 B씨.조세회피처에 마련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이후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혐의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이처럼 과세 감시망을 피해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탈루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 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이용하기도 했습니다."국세청은 국내 유관 기관과 해외 과세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통보해 세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이수오, 전민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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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진검승부···초혁신경제 아이템 집중지원"

김경호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진단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초혁신 경제 아이템을 집중 지원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새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각이 한몸이 돼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눈앞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덧붙였습니다.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신성장 경쟁력과 초혁신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관계부처 장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밀알이 되겠습니다."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은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전환하는 계기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AI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초중고와 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 전략은 관계부처 간 논의 후 8월 중하순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정부의 첫 과제로는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방 살리기 소비 붐 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 관광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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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 문화, 오사카 엑스포에서 미디어아트로 만난다

임보라 기자조선 왕실 문화를 일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8월 11일~10월 13일까지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펼쳐집니다.엑스포 한국관 외벽 초대형 LED 화면에서'조선왕실행차'와 '조선왕실보자기' 콘텐츠가 상영되는데요.'조선왕실행차'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을 기념해 연 행사를 그린 '화성능행도'를 바탕으로 제작됐고요.'조선왕실보자기'는 '한 폭 반 봉황문 보자기' 등 유물을 원형 삼아 왕실 보자기 색감과 문양을 현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현장에서는 8월 23~25일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도 열립니다.인형탈을 쓴 수문장 종사관과 사진 찍어 인증하면 전통문화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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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상호관세 본격 시행

김경호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이제 품목별 관세를 들고 나선 건데요.반도체는 우리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합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칩과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7일 0시 1분,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상호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적용됩니다.우리나라는 앞서 미국과, 기존에 예고한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경쟁 상대국인 일본, EU 등과 같은 수치입니다.한편,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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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UFS 연습 18일부터 실시···야외기동훈련 일부 연기

김경호 앵커한미 군 당국이 오는 18일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일부 야외 훈련은 폭염 등을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는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U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한미 재래식 전력 중심으로 연합 작전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번 연습에서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해 전 영역에 걸쳐 연합 합동 작전을 점검할 예정입니다.녹취 라이언 M.도널드 /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저희는 북한의 모든 능력, 예를 들어서 WMD(대량살상무기)와 같은 것들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데 저희의 주목적을 두고 이번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군 당국은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번 연습에는 창설 75주년을 맞은 유엔사의 회원국도 참가할 예정입니다.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으로 구성되는데, 군 당국은 연습 기간 예정됐던 40여 건의 야외 기동훈련 중 20여 건은 다음 달로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폭염과 최근 수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란 설명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부 훈련을 다음 달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지휘소 연습 시나리오에 직접 연동되거나 미군 장비를 들여와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한단 방침입니다.이번 연습 기간엔 유사시 위기관리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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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우 피해 경기·광주 등에 재난특교세 65억 지원

모지안 앵커행정안전부는 7월과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 8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지원은 호우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습니다.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시설 응급복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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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 냉방설비·화재공제 보상 확대

모지안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재난 대응 대책이 집중 논의됐는데요.정부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위해 냉방설비 지원과 화재 보상 확대에 나섭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장소: 2차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릴레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이번 간담회 주제는 '재난신속대응 체계', 지속되는 폭염과 수해 상황에서도 장사를 이어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녹취 이충환 /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전통시장의 특성상 언제라도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인들이 늘 장사를 하고, 혼자 영업을 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열악한 현장에 있다..."영업 종료 이후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순찰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녹취 손병길 / 울산상인연합회 회장"(폐장 이후) 2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은 점포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들여다보고 하면 화재는 많이 정리가 될 걸로 압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폭염과 화재, 침수 등 상황별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전통시장 점포와 공용구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설비를 지원합니다.지원 한도는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이며 8월 말부터 2026년 사업 공고가 시작됩니다.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이번 전남 함평천지 전통시장 침수 현장에서도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됐습니다.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수해 현장에 가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했고, 재해 확인서 신속하게 발급해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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