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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개선 실천대회('82)-문화의 날('82)-제3차 세계 박물관 협의회 아시아 지역 총회('82)-나이지리아 육군참모총장 내한('82)-개화기 풍물 사진 전시회('82)-제63회 전국체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의력 개발 가정생활 전시회('69)-직업 소년학교 개설('69)-국립 항공대학 항공제 기증식('69)-수재민 돕기 바자회 음악제('69)-서울 시내 영세시민 방수 무료 봉사('69)-대한기도회 국술원 시범대회('69)-월드컵 15A 지구 예선('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중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 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독도·울릉도 조사('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공 비행사 환영대회('61)-영등포 자동전화 개설('61)-정년퇴직하는 교육자들('61)-완성된 연구용 풍동기('61)-제2회 국제마라톤대회('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악스카이웨이 개통('68)-고가도로 개통('68)-제5회 저축의 날 기념식('68)-숙녀 학원('68)-제7회 한산대첩 기념 제전('68)-대전 재생원 낙성식('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춘천댐 건설공사('62)-영등포-김포 도로 확장 포장공사('62)-제11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2)-베테랑 배우('62)-문화예술인 친목대회('62)-인도네시아 축구팀 내한 경기('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회루에서 주부 백일장('67)-불자동차 시범과 그림 그리기 대회('67)-지방 문화제('67)-고등학교 축구대회('67)-언론계 종사자들 친선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7회 경찰의 날 기념식('72)-제18회 전국 과학전람회('72)-고등학교 입학 체력검사('72)-제34회 국화 전시회('72)-경향 통일 마라톤 대회('72)-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72)-새마을 위문 노래잔치('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순 어부 자유의 품으로('66)-백경호 귀향('66)-자유의 빛 전기 탑 점화식('66)-제4회 청룡상 시상식('66)-제5회 신라문화제('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장애인 학대 1천449건···재학대도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이 가운데 1천400여 건은 실제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판정됐는데요.재학대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내놨습니다.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6천31건.이 가운데 학대 의심사례는 3천 건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의심 사례 가운데 1천449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습니다.전년도에 비해 31건 늘어난 겁니다.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비율이 63.5%로 높았습니다.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7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습니다.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경제적 착취와 성적 학대도 각각 10%를 넘어섰습니다.학대 사례 중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한 재학대 피해가 1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2020년보다 약 3.9배 증가한 수치이며 해마다 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반면, 피해자 상담과 지원은 1만6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600여 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보고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정식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담이) 누적된 상태거든요. 충분히 학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은 복지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이에 복지부는 변호사와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 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다희입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첫 다자외교 무대···'세일즈 외교' 집중
김경호 앵커앞서 보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밤 서울에 도착합니다.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이번 순방의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최영은 기자.최영은 기자(장소: 용산 대통령실)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3박 5일 미국 방문 기간 이목을 끌었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가장 먼저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린다는 이번 정상외교의 목표를 달성한 부분부터 짚어볼 텐데요.이 대통령은 제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에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며 그 의미를 더해, 각국 정상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이 자리에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담은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남북 간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를 딴 건데요.특히 북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유엔총회장에 큰 박수가 터지기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요.이 자리에선 국제사회가 단합해 AI 공통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주 APEC 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국제 사회에서 AI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이렇게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안보리 회의 주재까지, 사실상 첫 다자외교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김경호 앵커네, 이 대통령이 실질적인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유엔총회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경제 외교 행보에도
추석 성수품 공급···한우·돼지 20~50% 할인
모지안 앵커올 추석 성수품 공급이 원활한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풍성한 할인과 혜택도 이어집니다.축산물은 최대 반값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작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23일 기준, 주요 성수품 소매가는 지난해 추석보다 2%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초 정부 계획보다 초과 공급되고 있는 영향입니다.전화인터뷰 배민식 /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안정지원단장"현재 9월 25일까지 누계 기준으로 10만 2천900톤 정도가 원래 공급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11만 3천 톤 정도 공급돼서, 달성도로 따지면 110% 정도 초과 공급 중입니다."폭염으로 큰 과일 생산이 줄면서, 정부는 선물용 중·소과세트를 지난해보다 5만 세트 늘린 15만 세트 풀기로 했습니다.제수용 소포장 제품도 10만 개 공급합니다.가격 강세를 보이는 축산물은 추석 성수기 평시보다 한우 1.5배, 돼지는 1.3배 늘려 공급합니다.또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 중입니다.인터뷰 권영순 / 세종시 조치원읍"불고기 해 먹으려고요. 그리고 수육.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아서..."소는 다음 달 5일까지 등심과 설도 등 1+에서 2등급에 이르는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돼지는 8일까지 삼겹살과 목살 등 구이류 중심으로 20%~30% 할인합니다.여기에 할당 관세를 적용 중인 가공용 돼지고기를 조기 도입해, 현재 늘어난 국내산 수요를 분산합니다.정부는 성수품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인터뷰 김영숙 / 대전시 오정동"(과일은) 아들 오면 같이 사러 다녀야지. 온누리상품권. 아들이 갖다주니까..."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상당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으
소비쿠폰 사흘 만에 1천853만 명 신청···1조8천5백억 지급
김유영 앵커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수가 신청 사흘 만에 1천8백만 명을 넘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24일)까지 소비쿠폰 신청자 수는 전체 대상자의 40.8%인 1천85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 사흘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조8천583억 원입니다.한편 행안부는 오늘(25일)부터 소비쿠폰 사용처에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사망자 약 36만 명···자살률 13년 만에 최대
김경호 앵커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여 명으로, 네 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8천569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이 중 80세 이상 사망자가 가장 많은 54.1%를 차지했습니다.이는 10년 전보다 15.3% 증가한 수치입니다.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전체 사망자 중 24.8%를 차지했습니다.뒤이어 심장질환 9.4%, 폐렴 8.4%였습니다.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 사망자는 1만4천872명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습니다.지난해 10~4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고, 50대에서는 2위였습니다.녹취 박현정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값은 (10만 명당) 10.8명입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자살률은 29.1명, OECD 연령구조기반으로 산출한 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치매로 숨진 사람은 1만4천978명으로, 전년보다 5.1% 늘었습니다.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천823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1배 많았습니다.코로나19 사망자는 3천208명으로, 이 가운데 80세 이상이 72.2%를 차지했습니다.한편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는 5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임신 28주 이상 태아와 생후 7일 미만 신생아 사망자는 546명이었습니다.(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임신·분만 과정에서 숨진 모성사망자는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안심하고 추석 연휴 보내세요!
임보라 기자오는 추석 연휴,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달 3~9일 안전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데요.전통시장·축제 등 방문객이 많은 곳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합니다.또 다음 달 2~12일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조치 등에 나섭니다.연휴 전까지는 도로 시설과 사업용 차량, 항공기 관제 현장 등을 살필 예정인데요.고위험 사업장은 연휴 전후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화재를 관리합니다.행안부는, 주취 폭력·절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항과 KTX역에 경찰 특공대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베센트 장관 면담···"상업적 합리성 바탕 논의"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유엔 본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했습니다.이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을 만난 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입장과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등이 일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대통령은)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미국에서도 조선 분야는 핵심 분야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배센트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협
'고교 학점제' 부담 낮춘다···최소 성취 보장지도 완화
모지안 앵커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늘고 교사 업무가 과중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학점 취득이 인정됩니다.하지만 다양한 과목 설계로 학생들은 학업 부담이 늘어나고 교사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했습니다.녹취 최교진 사회부총리"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 지도 업무도 원래 계획했던 것이 좀 제대로 설계되었는가, 선생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드리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이에 교육부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교사 업무 부담을 늘린단 지적이 제기됐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합니다.기존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 시수에서 3 시수 이상으로 조정한 겁니다.또 교원 정원도 적정 수준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당장 내년부터 공동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합니다.출결 처리 권한은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합니다.학교생활기록부상 공통과목 세부능력 등 기재사항은 줄이고, 나아가 학부모와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공통과목 이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학생들의 학습 지원도 강화합니다.고등학교 이전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음주운전 은폐, 입원 중 택시영업 등은 명백한 자동차보험 사기로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운전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안전을 지켜야 할 자동차보험이 되레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사기 주요 유형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음주사고를 은폐하거나 음주운전자를 노린 고의사고, 가족을 태운 뒤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경미사고 환자가 허위 입원 중 택시영업을 하거나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액은 약 824억 원으로 증가 추세인데요.자동차보험 사기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금감원은 고의사고 의심 시 경찰과 보험회사 도움을 받기 전에는 합의를 피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가서 한국 투자 설명회···전방위 세일즈 외교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월가에서 한국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월가의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할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날인 오늘 밤(한국시간) 향할 곳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의 월가입니다.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인 월가의 주요 투자자, 금융계 인사들과 만납니다.이른바 국가 IR(투자설명회), '대한민국 투자 써밋'입니다.이혜진 기자 / 미국 뉴욕"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투자할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입니다.대통령실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경제·금융인들이 다수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우리 기업인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일정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행사를 통해 다양한 투자와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유엔총회 참석을 통한 다자외교 뿐 아니라, 경제 외교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실제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만나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AI 수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블랙록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AI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유치를 본격화했습니다."첫날 블랙록 회장 접견에 이어 마지막날 월가에서의 한국 투자 설명회까지, 시작과 끝을 '경제 외교'로 장식하는 셈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
이탈리아·폴란드 정상회담···"AI·방산 협력 발전"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신경은 기자,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이탈리아 총리와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신경은 기자네, 두 정상의 만남은 G7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인데요.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이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 인공지능,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했고요.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실질 협력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앵커회담 분위기도 궁금한데요.K-컬쳐,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 이야기로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요?신경은 기자네, 그렇습니다.대통령실은 멜로니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며,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는데요.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9살 난 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K-팝 팬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전통의상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방한하게 되면 딸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해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해졌습니다."김경호 앵커K-방산의 주요 고객인 폴란드와도 정상회담이 진행됐죠?아무래도 방위 산업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신경은 기자국방, 방위 산업 등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와 수출 계약한 'K2 전차'가 납품 시기를 잘 지켜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의 장점이 크다며 잠수함 등 양국 간 방산
도심 주차장을 택배 환적지로···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모지안 앵커정부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도심 주차장을 택배 환적지로 사용하는 방안과 우범지역 범죄예방 등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높은 7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8월 도입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받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이후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하반기 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국장"이번에는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높은 과제들 중심으로..."먼저, 도심 내 주차장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지 등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그동안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있어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정부는 이번 과제 선정으로 배송 거리와 시간이 단축돼 택배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교통혼잡, 환경오염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우범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과제도 선정됐습니다.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제한돼 있습니다.앞으로는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동형 CCTV로 활용하는 길도 열렸습니다.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국장"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QR을 스캔하게 되면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하게 돼서 현장의 영상과 음성 위치를 실시간으로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이 밖에도 폐기물관리법상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농수산부산물의 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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