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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축소
김현지 앵커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됩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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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도 모디 총리와 통화···에너지 협력 논의"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트럼프 "인도 모디 총리와 통화···에너지 협력 논의"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모디 총리와 무역·에너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는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인도 모디 총리와 통화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무역 문제를 비롯해 에너지 협력 문제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축소하기로 약속했다며, 모디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훌륭하다며 양국이 무역 등 여러 건의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오늘 인도 총리와 통화했는데, 정말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모디 총리가 특히 무역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인도 국민을 사랑하며,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한편, 인도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해상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원유 구매를 줄이기 위해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2. EU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조속히 해결돼야"다음 소식입니다.유럽연합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공급망 불안을 막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자세히 살펴보시죠.지난 21일, 마로시 세프코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가 유럽 산업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첨복단지, 국가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
임보라 앵커정부가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대해 구조개편을 추진합니다.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첨복단지를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 2010년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5년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일각에선 지자체 중심의 다른 클러스터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정부가 '첨복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혁신 지원과 RD 강화,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전략 아래 13개 핵심 과제들이 추진됩니다.우선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가 제공됩니다.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롭게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도 강화됩니다.이를 위해 오송 '이노랩스'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대구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도 추진됩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보건안보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이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한숙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국가적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국가 거점 역할이 강조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국가대표 클러스터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단지 간 협력도 강화됩니다.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한
정보보호 종합대책···"통신사 불시 점검·신고 없어도 조사"
임보라 앵커잇따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정부는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해킹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IT 시스템 전수 조사에 착수합니다.공공, 금융, 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약 1천600개의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겁니다.특히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이 시행됩니다.정부의 조사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도 강화됩니다.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인 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도 연 500여 명
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
모지안 앵커한국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뀝니다.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게 바뀝니다.'계좌' 기반 감시가 '개인' 기반으로 달라집니다.기존의 방식은 감시할 대상이 많은 데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쉽지 않았는데요.앞으로는 거래소 시장 감시에,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도 활용됩니다.가명 처리한 개인 식별 번호를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입니다.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이상 거래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2.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지난 1992년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요.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습니다.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안은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를 정했는데요.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습니다.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매년 받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이밖에 문신업자는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22회)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30일 첫 상품 출시
임보라 앵커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30일 첫 출시됩니다.55세 이상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5개 보험사에서 먼저 출시하고, 내년 1월까지 전체 보험사로 확대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됩니다.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나서 가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첫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는 삼성과 한화, 교보 등 5곳입니다.유동화가 가능한 대상 계약은 41만4천 건, 금액으로 따지면 23조 1천억 원입니다.각 보험사는 23일부터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신청은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55세 이상 가입자는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직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전화 인터뷰 윤세열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연금 공백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기 때문에 노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간을 보험 상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이를 55세로 조정했고요."계약자는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 유동화 도중 필요에 따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보험사는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 결과표를 제공합니다.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는 내년 1월 2일까지 대상 계약이 있는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r
비정규직 근로자 857만 명···60세 이상 35.5%
임보라 앵커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8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중 60세 이상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지난 8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2천241만3천 명입니다.이중 비정규직은 856만8천 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38.2%를 차지했습니다.비정규직 중에는 60세 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19.1%, 29세 이하 18% 순이었습니다.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처음으로 3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녹취 송준행 /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60세 이상에서 이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돌봄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도 비정규직으로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군은 보건사회복지업으로 나타났습니다.뒤이어 사업시설관리업에 약 86만 명, 숙박음식점업에 약 81만 명이 근무했습니다.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약 27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비스종사자는 150만 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145만 명이었습니다.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지난 6~8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6천 원, 비정규직은 208만8천 원이었습니다.임금 격차는 180만8천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은 8년9개월이었습니다.비정규직은 2년11개월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북,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임보라 앵커북한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여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방한을 앞두고, 5개월여 만에 도발에 나섰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한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올 들어 5번째입니다.특히,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습니다.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방한할 예정인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전화 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미회동 여론에 있어서 회동의 가능성 속에서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나오라는 그런 대미압박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안보실은 발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정부는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
돌연사 원인 1위 심장질환 주의보! [건강 365]
세계 사망 원인 1위·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장질환은 갑작스러운 돌연사를 유발하면서 많은 공포를 안기는 질환이다. 환절기 발병률이 높은 심장질환의 원인과 관리·예방법을 소개하고 건강한 겨울나기 비법을 공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후 공공청사 개발 추진···2030년까지 2만8천 호 공급
임보라 앵커정부가 향후 5년 안으로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통한 2만8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마련 검토에 들어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수도권 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규모는 2만8천 호,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실제로 LH의 부천 상동 행복주택과 한국자산공사의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모두 기존의 오래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과 노후 주차장 자리를 개발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이같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와 LH가 사업 추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우선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할 전망입니다.또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 활용한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이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와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방안을, 지자체는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아울러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한 문제점과 추가 재정, 행정 지원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기관별 건의 사항을 반영
김용범 실장 미국행···"국익 맞는 타결안 만들 것"
임보라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정부 협상단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김 실장은 우리 국익에 맞는 관세협상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됐다고 밝혔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이틀여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떠납니다.출국 전 기자들 앞에 선 김용범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출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정부 협상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이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김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미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다음 주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진 부분에 한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란 가능성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 양국이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김 실장은 APEC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합의문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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