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탕감하는 정책과 같이 개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지 앵커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보단 지역 화폐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디지털 토크 라이브 (장소: 14일, 서울 동대문구)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죠.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 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약간의 불편함을 국민이 감수하는 대신에 지역, 부문, 동네 골목 소상공인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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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10. 15.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요즘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요.오늘과 내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오후에 충청과 남부지방,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최대 6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는 10~50mm가 비가 예상됩니다.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한낮에 서울과 세종 23도, 광주 24도, 창원과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까지,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주말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 이후로는 찬바람이 불며 이른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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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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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 작품·시설 연결··· "지역 유통 활성화"

김용민 앵커정부는 지역 문예회관에서도 연극과 뮤지컬, 무용 등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이 사업을 통해 올해 8월까지 200개가 넘는 작품이 지방 관객을 만났는데요.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공연 단체와 공연 시설을 모집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공연은 모두 3만1천여 건.회차로 따지면 12만5천 회의 공연이 관객과 만났습니다.전체 공연 회차 가운데 65.6%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관객들은 원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전화 인터뷰 황재윤 / 부산 해운대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볼 수 있는 공연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많이 가는 거 같아요. 푯값도 들고 교통비나 가끔 숙소를 잡아야 하는 부담이 크지만 공연 자체가 서울에서만 열리니까 사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정부는 무용과 뮤지컬, 연극과 음악, 전통 등 기초 공연예술 관람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방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과 작품을 연결하는 건데, 올해 전국 공연장 177곳에서 223개 작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까지 700회가 넘는 지방 공연이 열렸고 관객 14만 명이 관람했습니다.전화 인터뷰 홍사웅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장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우수한 국내 창작 공연예술 작품이 지역에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꼭 서울에 가지 않아도 내 가까운 곳에서 좋은 공연 작품을 서울 못지않게 어디서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공연 단체와 시설을 공모합니다.민간 공연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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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309개 복구···복구율 43.6%

김현지 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09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43.6%입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날과 같은 77.5%의 복구율을 기록했고 2등급 시스템은 54.4%, 3등급 47.1%, 4등급은 34.7%가 정상화되며 복구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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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김용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김현지 앵커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총 10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시정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배달 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검토한 결과 불공정 조항들을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상품의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2만 원짜리 음식을 1만5천 원으로 할인해 판매해도, 쿠팡이츠는 여전히 2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반면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안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서비스 품질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 했습니다.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점주들에게 거리 제한 사유나 거리 등 시행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쿠팡이츠는 거리 제한 시행 여부조차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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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성장률 3.2%로 상향···한국도 0.9%로 상승

김용민 앵커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기존 전망보다 0.2%p 올렸습니다.김현지 앵커미국의 관세 인하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판단한 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소폭 상승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마지막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IMF는 미국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유예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각 경제주체들도 재고 조정과 무역경로 재편 등을 통해 관세 조치에 양호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이런 이유로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올렸습니다.내년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3.1%를 유지했습니다.다만 이번 전망은 현재의 관세 수준과 미중 간 관세 유예가 유지될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미중 양측이 다음 달 11일까지 관세를 부분 유예한 가운데 경주 APEC 개최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0일) (확인하고 싶은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하셨나요?)"(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지만, 개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곳(경주)에 있을 테니, 개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도 개선됐습니다.미국은 1.9%에서 2%, 유로존은 1%에서 1.2%, 일본은 0.7%에서 1.1%로 올려 잡았습니다.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9%로 기존 전망보다 0.1%p 상향했습니다.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1.8%로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다만 IMF는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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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어르신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시작

김용민 앵커오늘(15일)부터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김현지 앵커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두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살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입니다.75살 이상은 15일부터, 70살 이상은 오는 20일, 65살 이상은 22일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특히 65살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 예방 접종 때 독감 백신도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이번 접종에는 인플루엔자는 3가 백신, 코로나19는 LP.8.1 백신이 사용됩니다.전화 인터뷰 이혜림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 "LP 8.1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응하는 균주로 변경된 백신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NB.1.8.1과 같은 현재 국내 유행변이에 효과적이고 안전성 또한 기존 백신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접종은 내년 4월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가능합니다.방역당국은 해마다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접종에 매년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한편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국내 연구가 발표된 데 대해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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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대응팀 오늘 캄보디아로···"주말까지 송환 노력"

임보라 앵커정부가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대응팀을 파견합니다.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을 이번 주말까지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이 함께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합동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지에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 관련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운구와 공동조사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벌여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입니다.구금된 한국인은 6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0여 명을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송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을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입니다.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의 국내 송환 후에는 사법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캄보디아 측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취업사기에 현혹돼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가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범부처 차원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관계부처가 캄보디아 사태에 대응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 피해 대응 전담 TF를 발족했습니다.TF팀장인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현지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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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게임 산업 중요···국부 창출 기회로"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산업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게임 수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K-게임 현장 간담회 (장소: 15일, PUBG 성수)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을 닮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게임에서 사용할 캐릭터의 생김새를 사용자가 직접 정하고, 실제처럼 직업을 선택해 일하며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녹취 게임사 대표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게 재미죠."이 대통령이 게임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계적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게임 산업은 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PUBG 게임이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7천억이었다는데,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아요."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연구 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이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아니면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라도 버려지는 그런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제도로서 보장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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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임보라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도 보완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합니다.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대상입니다.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또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대출 규제도 강화돼 15억~2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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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총 10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시정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배달 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검토한 결과 불공정 조항들을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상품의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2만 원짜리 음식을 1만5천 원으로 할인해 판매해도, 쿠팡이츠는 여전히 2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반면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안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서비스 품질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 했습니다.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점주들에게 거리 제한 사유나 거리 등 시행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쿠팡이츠는 거리 제한 시행 여부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녹취&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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