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보증 미가입' 등 의무 위반 상시점검

모지안 앵커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전 월세 계약을 맺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의무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 월세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의무화 제도.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긴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의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전화인터뷰 박상환 / 행정사"위반한 주택이 여러 채면 그 수의 (최대) 3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데요."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매일 점검해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와 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주요 점검 항목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를 비롯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 등 입니다.국토부는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바탕으로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할 계획입니다.이를 전달받은 지자체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방침입니다.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공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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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불가"···통일부 "평화 정착 노력"

모지안 앵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 비핵화 논의가 아닌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었는데요.통일부는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제재 해제와 맞바꾸는 비핵화 협상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다만,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특히,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남측에는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할 것도 재확인했습니다.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한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주목됩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습니다."통일부는 북미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외교부도 한미는 향후 북미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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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가뭄 재난사태 해제···평시 관리체계 전환

모지안 앵커행정안전부는 강릉시의 가뭄 재난 위험이 해소,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선포했던 재난사태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 관리는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됐습니다.한편 정부는 재난사태 해제 이후에도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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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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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체국에서도 신청 가능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전국 우체국과 디지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우체국을 통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싶다면, '우체국 체크카드'를 보유해야 합니다.카드가 없다면, 우체국 창구나 우체국예금 누리집·앱 등에서 발급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포인트·캐시백 등 카드 혜택은 그대로 이용 가능한데요.우체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안내·접수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어촌과 도서 산간 지역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챙길 예정입니다.한편으로는 소비쿠폰 관련 금융사기가 우려된다며, 정부나 금융기관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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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욕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3국 공조 논의

모지안 앵커외교부는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회의에서는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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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수출 4천538억 달러···반도체·자동차 역대 최대

모지안 앵커지난 1~8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반도체와 자동차는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했는데요.정부는 4분기에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출은 4천5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수치입니다.특히 반도체 실적이 눈에 띕니다.역대 1~8월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산업부는 AI 서버 투자 확대 등 반도체 수요처 증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자동차 수출 역시 역대 최고치인 477억 달러 기록했습니다.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은 미 관세 조치로 줄었지만, 유럽 등에서의 수출이 확대됐습니다.반면 철강 산업은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수요산업 불경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유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한편 9월 1~20일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3.5% 증가했습니다.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플러스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산업부는 미 관세 등 불확실한 여건에도 플러스 흐름을 기록한 것은 우리 제품 경쟁력과 시장 다변화 노력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올 4분기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해 지난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3일)"정책금융기관들이 13조6천억 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강화하고, 역대 최대 270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합니다."올 하반기에는 수출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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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왕실 잔치, 창덕궁 연경당에서 다시 열린다

김현지 기자조선 왕실 잔치가 약 200년의 시간을 넘어 되살아납니다!23일과 24일 창덕궁 연경당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이 열립니다.진작례는 왕실의 특별한 날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던 의식인데요.이번 공연은 1828년 음력 6월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을 기념해 연경당에서 벌인 잔치를 재현합니다.당시 행사를 기록한 '순조무자진작의궤' 기록을 바탕으로 춤과 음악, 복식을 고증해 복원했습니다.창덕궁 후원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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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전국이 가장 예쁠 때' 로컬여행 떠나요

김현지 기자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공기와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맞아 특별 기획 상품들을 선보이는데요.총 6개 테마로, 영월 템플스테이와 와인 족욕 여행, 울진 성류굴 탐험·요트투어를 만날 수 있고요.경주에서 만나는 미술관 아트투어, 구미라면축제 등 총 19개의 여행상품이 준비됐습니다.'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 가능한데요.기차로 떠나는 '로컬로 가을여행'도 운영됩니다.교통·식사·체험 등을 다합쳐 1인당 3만9천 원으로 대한민국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2·3차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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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국제우편' 발송 재개···10월 말까지 EMS 5천 원 할인

모지안 앵커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100달러 이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미국행 국제 우편 발송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앞서 지난달 미국 정부가 국제 우편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납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송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우정사업본부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 재개라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 업체를 통해 관세 신고와 납부 경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부과되는 '관세'는 발송인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품명과 가격, 원산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우리나라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0달러 이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단, 미국 세관 당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 폐기될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강신영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사무관"개인 간 무상으로 양도한 100달러 이하 물품만 인정되고요. 구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한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에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미국행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EMS 창구 접수 시 5천 원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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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시설 2년' 요건 폐지

모지안 앵커보호자 없이 사회에 홀로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간편하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복지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도 폐지되는데요.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홀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는 LH의 주택 지원사업 '유스타트'.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천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유스타트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그동안 임대 유형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이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LH가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23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손쉽게 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정보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문제 등으로 보호자를 벗어난 청소년을 뜻합니다.기존에는 이들이 임대 신청을 하려면 복지시설을 2년 넘게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 여가부와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면서 요건이 완화된 겁니다.전화인터뷰 김영옥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가정 밖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 시스템까지 도입돼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요."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자체가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습니다.(영상편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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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과 전쟁···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 가능"

모지안 앵커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유사한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앞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은폐나 축소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4월 SKT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최근에는 KT 서버가 해킹됐습니다.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당해 회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사고가 이어졌습니다.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장소: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김민석 국무총리는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는 안일한 대응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 깊이 반성하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총리는 이어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인공지능)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통신보안·금융보안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보안 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입니다."정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우선,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합니다.지금까지는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피해구제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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