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누락·뒷광고도 '기만 광고'

모지안 앵커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해 홍보하면서 아닌 척 광고하는 행위 뒷광고라고 하죠.이같은 유튜버나 블로그들의 행태가 앞으로는 기만 광고에 해당됩니다.이와 함께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 등도 기만적 표시 광고의 유형으로 규정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지침입니다.공정위가 9년 만에 이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합니다.개정된 심사지침에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 광고 유형으로 새롭게 포함됐습니다.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 함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 광고한 경우 등이 언급됐습니다.상품을 추천,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 역시 기만 표시 광고 유형에 포함됐습니다.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며 제3자의 추천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지침 위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개정지침에는 최근 판례도 반영됐습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늘만 할인' 등 문구로 한정판매를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특히 지침 개정을 통해 업계의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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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경주···"APEC 경주선언 채택 근접"

김경호 앵커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 과정인 합동각료회의가 열렸습니다.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문기혁 기자, 회의 결과가 발표됐나요?문기혁 기자 / 경주 국제미디어센터네, 정상회의 최종 점검을 위한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는 정상 공동선언문인 '경주 선언' 조율이 이뤄졌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곳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주 선언' 채택이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APEC 핵심인 '자유무역' 포함 여부에 대해선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본무대'인 정상회의 막판까지 '경주 선언' 도출을 위한 협상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도 협의했는데요.조 장관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선언문과 함께 채택될 거로 기대했습니다.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공급망 관리에서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김경호 앵커네, 이제 APEC의 백미인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주요 일정도 정리해주시죠.문기혁 기자 / 경주 국제미디어센터네, 그렇습니다.APEC 정상회의의 최종 점검이 끝나고 이제 본회의로 이어집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1세션을 주재하는데요.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저녁에는 APEC 정상과 경제인들이 모이는 환영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다음 달 1일 2세션 역시 이 대통령이 주재로 열립니다.2세션은 AI와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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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 검증

김경호 앵커정부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국세청이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회초년생 A씨.A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자금 출처 조사 결과 분양 대금은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재건축 예정인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자금 출처 조사 결과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같은 부동산 탈세 행위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음 달부터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오상훈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를 주택 취득 시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분석해서 혐의가 있는 자료를 저희가 한 달 정도 주기로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서 증빙 자료까지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하도록 조치가 돼 있고요."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도 별도 설치해 탈세 제보를 수집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국세청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탈세를 제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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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부산서 정상회담···미중 갈등 '봉합'

김경호 앵커도덜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부산에서 만났습니다.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미국의 펜타닐 관세 부과 예고로 치닫던 양국 갈등이 이번 회담에서 우선 봉합된 모양새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란히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두 정상이 부산 김해 공군기지, 김해국제공항에서 만났습니다.중국의 희토류 통제 정책 발표와 펜타닐 관세 부과 예고로 양국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두 정상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담을 시작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정말 오랜 친구와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녹취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 함께 갑니다."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만난 두 정상은 오후 12시 50분까지, 약 100분 간 대화를 나눴습니다.회담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밝혔습니다.귀국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소개한 겁니다.또 중국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징벌적 성격의 20%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긍정적인 합의에 이른 두 정상은 다음 양자회담 일정도 계획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시 주석은 이후 플로리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답방을 약속한 겁니다.중국 언론은 이에 대해 양국 정상이 정기적 교류를 유지하는데 동의했고, 특히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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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정상회담···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양국은 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맺고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한-캐나다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G7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경주에서 만났습니다.카니 총리는 한국은 캐나다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며 국방 협력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도 캐나다는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앞으로도 캐나다와 한국이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적 요인이 있지만 함께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입찰 예비후보에 선정됐음을 언급하며 캐나다 방위산업 역량 확보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양 정상은 잠수함 외에도 양국이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한국과 캐나다는 국방, 방위산업 협력을 늘리고 관련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두 정상은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의 실질적 협상도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됩니다.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각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갔습니다.지난달 취임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반갑게 악수하며 환담을 나누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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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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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소변검사 위탁제도 손본다···"분리 청구"

모지안 앵커혈액과 소변 등을 채취하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의료계의 관행이 수십 년 만에 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 비용정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병원을 가면 흔히 받게 되는 것이 혈액, 소변검사입니다.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검체를 외부 검사업체에 맡기면 병원 진료비에 검사기관 검사료까지 한꺼번에 심평원에 청구해 받았습니다.그 가운데 일부를 검사료로 검사업체에 지불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습니다.문제는 '깜깜이 정산'입니다.수탁기관인 검사업체가 검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잉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이렇다보니 검사업체들은 병의원에 검사료 수가의 일부를 다시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왔습니다.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러한 낡은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기존처럼 병원이 한꺼번에 받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검사업체가 검사비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병원은 진료비만 청구하는 겁니다.전화인터뷰 공인식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현재 이제 보상체계가 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 정보 부분이나 비용의 본인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기관 간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해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경쟁에 치중하면 검사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의료계는 이에 반발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깨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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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받는다"···5개 상품 출시

모지안 앵커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는 유동화 상품이 출시됐습니다.5개 생명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나눠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신청이 시작됐습니다.삼성과 한화 등 5개 생명보험사의 고객센터와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유동화 비율, 즉 전체 보험금 중 얼마를 미리 받을지 선택하는 비율은 개인 여건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녹취 이인철 / 경제평론가"사망 전에 쓸 수 있는 돈, 유동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후에)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금이 줄어드니까 현재 현금 흐름부터 가족 간의 재정 계획까지 고려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10년간 매월 25만5천 원을 납입하고, 유동화 비율 90%, 수령기간 30년을 선택했다면 매년 168만 원을 받게 됩니다.수령 기간 종료 후에는 남은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반대로 단기간 목돈 지출이 필요할 경우 유동화 비율은 높게, 수령 기간은 짧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건에서 유동화 비율 80%, 수령 기간 5년으로 설정할 경우 매년 962만 원을 받게 됩니다.사망보험금은 2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일단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보험금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이 때문에 가입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유동화 특약 대상에는 생명보험사 상품만 해당되며 손해보험사는 대상이 아닙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이번에 신청을 개시한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는 이듬해 1월 2일부터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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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질서 변곡점···'화백정신 '으로 APEC 도약"

김유영 앵커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신라의 '화백 정신'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APEC이 함께 도약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오늘, 경주 화백컨벤션센터)APEC 개막식이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입장하는 정상급 인사 한명 한명을 반갑게 맞이합니다.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들어서자 악수를 나누고,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장으로 안내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환영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회의장 좌석이 가득 차자, 이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언급하며 APEC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이 대통령은 각국이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순 없지만 공동 번영이란 목표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회의장의 이름인 '화백'을 소개하며, 신라시대 화백 회의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도약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입니다.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합니다."이 대통령은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량과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면서 APEC 원년 회원인 한국이 그간 91년 서울선언과 2005년 부산 로드맵 등을 통해 기여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어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참석자들은 무역과 투자 증진, 아태지역 경제협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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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82회)

※ 2025년 APEC 관련 영상제공 KBS(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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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경주···'본무대' APEC 정상회의 개막

김유영 앵커대망의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오늘(31일) 개막했습니다.경주 국제미디어센터 현장 연결해봅니다.문기혁 기자, APEC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죠?문기혁 기자 / 경주 국제미디어센터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세션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막이 올랐습니다.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내일(11월 1일)까지 이틀간 개최됩니다.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습니다.내일은 마지막 2세션이 열리는데요, 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합니다.이렇게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데, 무엇보다 정상 공동선언문인 '경주 선언'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어제(30일) APEC 정상회의를 최종 점검하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주재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곳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주 선언' 채택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APEC 핵심인 '자유무역' 포함 여부에 대해선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아꼈습니다.김유영 앵커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죠?문기혁 기자 / 경주 국제미디어센터네, 그렇습니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달 만에 정상회담을 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세협상 합의 등 큰 숙제들을 해결했고요, 또,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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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비축 확대 등 대응강화···재자원화 추진

김유영 앵커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경주에서 열린 APEC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장소: 31일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도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경주에서 열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지난 16일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와 함께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구 부총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희토류 수급 부족 대응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해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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