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2900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이 대통령, 싱가포르 정상과 서한···"협력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어제(8일)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2. 日언론 "한일 정상회담 23일 전후 개최 조율"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을 23일 도쿄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됩니다.3. 트럼프 "곧 푸틴 만날 것···휴전 가까워져"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5일 알래스카에서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영토 문제를 협상 중이라며 휴전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4. 한강 위 요트 화재···탑승 6명 모두 구조어제(8일) 저녁, 서울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요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요트에 타고 있던 6명은 다른 배로 대피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5.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4명이 숨지는 등 산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6. 뉴욕증시 강세 마감···나스닥 최고치 경신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애플 등 대형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1,450.02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7.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동반 상승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2.2원 오른 1천669.9원 경유는 4.1원 오른 1천538.3원을 기록했습니다.8. 전국 비···남부 내일까지 최고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59회)

한국정책방송원

국토부 "자율주행 산업 육성 위해 선제적 규제 정비"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규제에 막혀, 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일본으로 가게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지식재산권 전반에 5배 징벌배상이 적용되는 소식, 알아봅니다.1. 국토부 "자율주행 산업 육성 위해 선제적 규제 정비"최근 언론 보도에서 "한국에서 기술 만들고, 일본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혁신 역수출하는 꼴"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독일, 일본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차도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구매해 상업용 유상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RD 사업, 서비스 상용화 실증을 위한 보조사업, 자율주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그 결과,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고, 최근 일본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남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AI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오는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

한국정책방송원

차세대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추진

김경호 앵커정부가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 소비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중앙에서 만들어 전국으로 보내던 기존 방식보다 전력 효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우리나라 전력망은 대형발전소 생산 전력을 전국으로 보내는 중앙집중형 구조입니다.하지만 손실되는 전력과 장거리 송전망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재생에너지 활용도 어렵습니다.정부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력 손실이 적습니다.또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로 AI 등 첨단 기술을 더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정부 국정 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뒷받침할 정책으로 평가됩니다.전화 인터뷰 이순형 /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에너지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하는 송전망은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대동맥에 해당될 거고요. 마이크로그리드나 지역 차세대 전력망은 우리 몸에 있는 실핏줄 같은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가지가 다 잘 돼 있어야 원활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장소: 8일, 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 회의를 처음 열었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역 특성에 맞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최근에 존 F.케네디 공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완벽하게 역내에서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도 있듯이, 지역에 따라서 최적의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나가서..."산업부는 지역별 소규모 전력망 구축 후, 이들을 연결·통합할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

한국정책방송원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근절···민·관 협력 강화

모지안 앵커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 구제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민관이 함께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날로 지능화 돼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올해 상반기 피해액만 약 6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전년 동기 대비 98% 늘었습니다.(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습니다.AI를 활용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시연도 선보였습니다.녹취"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네네, 그거는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이날 간담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녹취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AI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 이 준비를 잘못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신도 메시지 속 악성 링크를 누를 뻔했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녹취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문자로 왔는데 제가 쓰레기 투기를 했다고 링크를 누르라고 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그러면서 배 장관은 단기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보이스피싱범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전 단계에 걸쳐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동통신 3사 또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KT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 실시간 탐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SK텔레콤의 경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

한국정책방송원

KF-21 공대지 능력 2027년 확보···1년 반 이상 단축

모지안 앵커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능력 확보 시기가 당초 계획한 2028년 말에서 2027년 상반기로 1년 반 이상 단축됩니다.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은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부족소요 보충과 미래 전장운용개념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조8천142억원,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이번 방추위에서 KF-21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무장시험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공대지 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광복 80주년···시대 잇는 태극기 18점 한자리에

모지안 앵커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140여 년의 세월이 담긴 과거와 현재의 태극기가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당시 태극기를 통한 순간의 기억은 어떤 모습일까요?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유경 기자(태극기가 그려진 신축진찬도 / 병풍 1901년)대한제국 첫 궁중 연회를 담은 '진찬도'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태극기는 1883년 조선의 공식 국기로 선포된 이후 국가 행사에 등장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파리 만국박람회 태극기 / 19세기 말)정사각 천 위에 그려진 초기 양식의 태극·사괘는 검정이 아닌 청색입니다.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로, 프랑스에서 대여해 와 처음 공개된 겁니다.녹취 이도원 / 학예연구사"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조선이 세계 열강들의 틈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 1920년대)천 위에 한땀 한땀 바느질된 태극기.독립운동가 김붕준과 아내 노영재가 손수 만든 것으로 전해집니다.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의회에 걸렸던 것입니다.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장소: 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복 80주년을 맞아, 태극기 특별전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시대 흐름에 따라 3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태극기와 관련 자료 21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관람객들은 한국의 역사적 순간을 담은 국내외 소장 주요 태극기 18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광복 이후 2002년 월드컵까지 태극기와 함께한 일상을 담은 사진도 관람의 재미를 더합니다.녹취 박연주 / 관람객"실제로 쓰였던 태극기도 볼 수 있고 (중간삭제) 마음에 뜻깊은 전시인 것

한국정책방송원

국정위, '집중호우 피해지역 원인조사' 신속과제 선정

모지안 앵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국정기획위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원인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인프라 확충과 대피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큰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지급···절반 넘게 사용

김경호 앵커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절반 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김찬규 기자,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 3주가 다 되어 갑니다.지급은 거의 다 완료된 거죠?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됐는데요.지금까지 모두 4천818만 명, 국민의 95.2%가 신청했습니다.약 8조 7천억 원이 지급됐는데요.이 가운데 신용과 체크카드로 지급된 게 5조 8천608억 원입니다.행정안전부가 이 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니,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대중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와 식료품, 편의점 등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카드 가맹점 전체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셋째 주보다 넷째 주에는 19.6%, 마지막 주에는 8.4% 늘었습니다.김경호 앵커소비자 여러분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소비심리 개선이 실제로 지표로도 확인됐습니까?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소비쿠폰 효과로 침체했던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먼저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소매 판매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비심리는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6월 소매 판매는 앞선 달보다 0.5% 늘며 증가 전환했고요, 소비심리 개선세도 뚜렷합니다.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을 기록했는데,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한국은행은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김경호 앵커주변에 마땅한 소매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선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국정책방송원

생숙 합법사용 지원 후속 조치···용도변경 복도폭 기준 완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기존 시설의 합법화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지난해 10월)"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합법화 방안에 이어 후속조치도 발표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생숙의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소방청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배포했습니다.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적용 대상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입니다.절차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선 지자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검토와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검토와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한편 용도변경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서 9월로 예정된 용도 변경 신청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정부는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

한국정책방송원

시각장애인 72% "키오스크보다 직원 주문 선호"

모지안 앵커요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장애인들에게는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여전히 사용 장벽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터치 몇 번으로 주문을 끝낼 수 있는 키오스크.인건비 부담과 비대면의 일상화로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에선 보편화된 추세입니다.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장벽은 높습니다.정부가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장애인들은 여전히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키오스크 이용자 중 절반 가까이는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특히 시각장애인은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2.3%, 휠체어 이용자는 61.5%에 달했습니다.키오스크를 이용하기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이 어렵고 '키오스크 작동이 느리거나 터치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응답자들은 키오스크 사용 개선을 위해 직원 배치나 호출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승민 /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대표"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써봤을 때는 사용성의 문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저시력인 분들은 몰라서 못 누르고 전맹이신 분들께서도 음성으로 거기 도달하는 데까지 어려워서..."실제로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정책이 전면 시행됩니다.그러나 현재 음성출력이나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무장애 키오스크는 전국에 466대 뿐인 것으로 추산됩니다.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주에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한국정책방송원

주말 남부 '폭우'···다음주 전국에 비

모지안 앵커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남부 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이후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남쪽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만들어진 '정체 전선'.건조한 공기와 하층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비구름을 발달시킵니다.비를 뿌리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동안 남부 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남해안에는 최고 200mm, 부산과 울산, 광주 등 남부 내륙에도 150mm이상의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녹취 이창재 / 기상청 예보분석관"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일요일 오후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며,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하지만 다음주부터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해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비가 내리며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비가 그치는 다음 주 후반부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며 폭염이 강화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