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모지안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과 비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유관 기관 10곳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방안이 논의됐습니다.선관위는 허위사실과 가짜뉴스 등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며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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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시장상황' 설명회 개최···반덤핑 조사 동향 공유

임보라 앵커최근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외에도 덤핑 방지를 위한 PMS와 같은 수출 장벽을 쌓고 있는데요.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수출기업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 정부는 지난 1월과 이달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특별시장상황, PMS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MS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조사기법입니다.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장벽이 늘어난 셈입니다.전화 인터뷰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전체 수출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장벽이 높아진 것은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장소: 15일, 서울 종로구)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PMS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조사방식과 유의사항, 실제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녹취 이원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업무기획과장"원가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덤핑률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원가 기반 PMS가 미국에서 규정화돼있고 향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산업부는 "최근 PMS 적용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미국 통상제도와 관련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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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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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세금 환급 플랫폼 '원클릭' 서비스 출시 [클릭K+]

신경은 기자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마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이미 낸 종합소득세 중 돌려받을 수는 있는 돈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그동안 얼마씩 내고 민간업체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국세청에서 무료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별도로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홈텍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첫 화면의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르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급금이 있을 경우, 공제 항목 등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현재 이러한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민간 세무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간편하긴 하지만 10~20%의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하지만 국세청 원클릭 세금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민간업체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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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 공격 실수라고 들었다"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트럼프, "러 공격 실수라고 들었다"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을 공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은 실수였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지난 1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이번 공격으로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격이 의도적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수라고 보고받았다고 반복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아, 정말 끔찍했어요. 실수였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쟁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쟁이지, 자신의 전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2. 트럼프, 의약품 관세 예고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 살펴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머지않아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제약 제품들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세가 올라갈수록 제약 회사들은 더 빨리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우리는 우리의 제약 제품들을 더는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제약 회사들은 아일랜드에 있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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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우박·대설특보···"수요일부터 봄기운 회복"

모지안 앵커때아닌 4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지난 주말엔 돌풍과 함께 눈과 비, 우박까지 쏟아졌는데요.수요일부터는 요란한 날씨가 점차 가시고 봄 기운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영상제공: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설악산 소청대피소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나무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고 뿌연 안개에 가시거리도 짧습니다.13일 새벽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설악산 고지대에는 눈이 약 1cm 쌓였습니다.주말 내내 내륙 곳곳에서도 요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영상제공: 시청자)만개한 벚꽃 사이로 눈이 내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서울에 쌓일 정도로 봄 눈이 내린 건 기상 관측 118년 역사상 처음입니다.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내린 4월 눈이기도 합니다.인터뷰 김정현 / 서울 영등포구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옷도 얇은 옷으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오고 해서 이상기후가 진짜 삶 속으로 들어왔구나..."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현장음 "비가 아니고 우박이야."인터뷰 남윤찬 / 서울 마포구 "4월쯤 되면 날씨도 따뜻하고 밖에 놀러 나가기도 좋았는데, 우박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하니까 놀러 나가기도 힘들고..."지난주 높게는 20도를 웃돌던 낮 기온은 주말 사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전화인터뷰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 "(대기권) 상층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갑작스럽게 충돌하면서 요란하게 천둥, 번개, 우박도 동반하고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기도 하고..."때아닌 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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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시 거래 제한···계좌 지급정지

최대환 앵커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이럴 경우 최대 5년간 거래가 제한되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 정지되는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됩니다.불법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1년간 지급 정지됩니다.계좌 지급 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금융 회사에는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상장 법인이나 금융 회사 등 주요 기업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최대 5년간 제한됩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는 불법으로 방치된 무허가 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또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해,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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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에 33조 투입···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의 이번 추경안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요.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이번 추경안을 통해 반도체 지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박지선 기자네, 먼저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했습니다.상당 부분이 이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는데요.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만큼, 강력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먼저, 재정 강화 방안을 보면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고요?박지선 기자 네, 현재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기본은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전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요.강풍이나 폭우 등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송전 인프라를 보통 지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기업 입장에선 시작부터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요.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비용의 약 70%인 1조2천6백억 정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또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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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4. 15.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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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추경 12조 원 편성···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도입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을 12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앞서 공개된 10조 원 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2배 이상 늘리고, 신축 임대주택 1천 호 공급할 계획입니다.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와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관세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을 2배 이상 늘리고,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내수 회복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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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민간우주대화···아르테미스 참여 확대 등 논의

임보라 앵커한미 양국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미국의 GPS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아울러, 우리나라가 2026년 발사할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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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필요 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해결"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장관급 협의 등을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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