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불법대여 의심계좌·여권 위변조 확인 부실"

임보라 앵커감사원이 17개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감사했습니다.'불법 대여 의심 계좌'나 '여권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감사원이 17개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 업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비자 신청인의 입국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은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시스템에 비자 신청인의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입력하는 기능이 없어,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제출하고도 비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감사원은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19명이 '중복 계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또 여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바이오정보시스템'은 운영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재외공관은 시스템에 여권 사진 등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고, 법무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심사에 활용합니다.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160여 개 공관에서, 4만2천여 명의 바이오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또 지난해 6월까지 5만4천여 명의 바이오 정보 감식 오류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관련 사실을 재외 공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감사원은 외교부와 법무부에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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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영상' 활용···산불 피해 신속 복구 지원

임보라 앵커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국토 위성을 활용한 긴급 공간 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접근이 어려운 재난 피해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신속한 복구에 활용되고 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달 시뻘건 불기둥을 품은 화마가 덮친 경북 의성과 안동.경북뿐 아니라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등 전국에 동시다발로 번진 산불로 잿더미가 된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80%에 이릅니다.특히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산림 지역으로 다가오는 여름 장마를 대비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한 지원에 나섰습니다.국토위성을 통해 확보된 0.5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해외 위성 영상과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이 포함된 정보를 해당 지자체와 산림청에 보내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녹취 안종태 /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위성센터장"위성 영상의 수치 지형도, 행정 경계 항공 사진 등을 총집해서 융복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돼 현장 대응과 복구 계획 수립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에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해당 구역의 다양한 공간 정보도 포함됐는데, 과거의 산불이나 산사태, 침수 등 재난 이력과 지형적인 특성도 담겼습니다.이 같은 긴급 공간 정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난 지역에서도 활용됐습니다.지난 2023년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지난달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의 구조 작업에도 쓰인 바 있습니다.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국토 위성 2호를 추가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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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부대장 2명 추가 입건

최대환 앵커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표적의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들에 이어, 훈련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휘관 2명도 형사 입건됐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잘못 투하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이 사고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재산피해도 발생했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조사 결과 당시 훈련 지휘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세부 훈련 계획에 대한 감독과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조사본부는 이들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고를 낸 조종사 두 명의 과실도 확인됐습니다.앞서 공군 자체 조사에서도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가 잘못됐음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돼 형사입건 조치 된 바 있습니다.녹취 김권희 / 공군 공보정훈실장 "표적 좌표 입력이 잘못되었는데 조종사가 적어도 세 차례 재확인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조사본부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달라진 고도값을 당초 훈련계획 문서에 나온 값인 2천35피트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훈련 중에도 잘못된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당시 조종사들의 무전 교신 기록에 따르면 투하 상황이 비정상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고 발생 후 공군작전사령부의 상황 보고 지연도 확인됐습니다.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투하지점과 피해 지역을 확인하느라 보고가 늦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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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추경 12조 원 편성···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도입

최대환 앵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12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압력에 처한 수출기업 지원, 내수 회복 등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앞서 공개된 10조 원 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2배 이상 늘리고, 신축 임대주택 1천 호 공급할 계획입니다.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와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관세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을 2배 이상 늘리고,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내수 회복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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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전 경험으로 안전을 지키다

김현지 기자재난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요즘, 안전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어린이와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476곳에서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이 실시됩니다.훈련은 기본과 심화로 나뉘며 학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하는데요.기본 훈련은 2주간 진행되며, 학교가 8개 프로그램 중 2~3개를 골라 교육과정과 연계·시행합니다.심화 훈련은 이보다 긴 3~5주 동안 이뤄지는데요.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이 필수로 진행되고 현장훈련 같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11월엔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동영상 공모전'도 열립니다.우수학교와 지도교사에겐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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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해운 탄소세, K-조선 기회될까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국제해사기구 IMO가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를 승인하면서 '해운 탄소세'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국내 조선 해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해운 탄소세 시행 계획은?Q. 국내 조선·해운 업계 파급효과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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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 규제 60개 혁파, 중기·소상공인 '숨통' 튼다 [경제&이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체감도 높인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어려운 경기 속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인 규제 개선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민생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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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UAE 주관 다국적 훈련 '데저트 플래그' 참가

임보라 앵커공군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아랍에미리트(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2025 데저트 플래그 (Desert Flag)'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데저트 플래그는 UAE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올해는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 13개국이 참가합니다.한국 공군은 C-130H 수송기 1대, 조종사와 정비사, 임무요원 30여 명 참가하며 훈련 참가 장병들은 3주간 주야간 저고도 침투와 화물 투하, 비포장 활주로 착륙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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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한국 등 5개국과 최우선 무역 협상

임보라 앵커미국 정부가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했습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우선 협상국에 한국을 포함한 5개 나라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우방국들과 먼저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겠단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주도 중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상호관세가 유예되는 90일 동안 한국과 영국, 호주와 인도, 일본 등 5개 나라를 최우선 협상 목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한국과 협상은 다음 주로 예고하고, 각국과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베선트 장관은 이어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각국에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길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들고 왔는지 확인한 뒤 거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선 관세 부과 수순에 돌입했습니다.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4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관보에 공지했습니다.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 관세를 머지 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3일)"(반도체) 관세는 머지 않아 시행될 겁니다. 철강과 자동차,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수많은 다른 것들도 가까운 시일 내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겁니다."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관세 일시 유예를 시사했습니다.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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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추경안 조만간 국회 제출···신속 처리 기대"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만간 '필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 대행은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6회 국무회의 (장소: 14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이라고 설명하며,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민생·경제법안 처리도 호소했습니다.'티메프 사태'의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과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길 것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또, 날씨 변덕이 심하다며, 취약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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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자동차산업 현장방문···"관세충격 완화 노력"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동차 등 높은 관세를 받고 있는 산업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자동차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단 뜻도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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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B형독감 확산···"늦지 않게 백신 접종"

모지안 앵커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당분간 유행이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4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 환자는 병원을 찾은 환자 1천 명 당 1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한 달 전의 8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지난해 12월 20일 절기유행 기준 8.6명을 넘어서면서 유행주의보가 이미 내려졌지만, 환자는 여전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7세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이 연령군에서는 외래환자 1천 명당 환자가 50명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최근엔 B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질병관리청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특히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영준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 "학령기 소아·청소년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이고, 이 예방접종 사업은 4월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지금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유익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아울러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등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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