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낭비성 예산 조정···민생 중심 효율 편성"

김경호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시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31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실로 들어섭니다.이 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과 참모진 모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일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관계부처에는 지역·필수·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나라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계당국에는 국가 참사 관련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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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 유출 대응···모두의 광장 누적 정책제안 100만 건 돌파

김경호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우수 인재 육성과 유치, 유출 대응에 나섭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장소: 국정기획위원회)네, 국정기획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국정위는 17일 오후 4시, 이곳 창성동 별관에서 첨단 산업 분야 우수 인재 육성 및 유치, 유출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그동안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다만 핵심 인재들이 더 나은 연구 여건 등을 찾아 해외로 가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국정위는 토론회에서 인재 육성과 유치, 유출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인재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향후 관련 규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토론회에는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과 홍창남 사회2분과장 등이 참석합니다.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비롯해 산업계 인사와 전문가도 참석합니다.김경호 앵커국정위 출범이 4주차로 접어들었는데, 각 분과와 TF 활동에도 속도가 붙고 있죠?윤현석 기자네, 그렇습니다.각 분과별로 주요 국정과제의 현안과 쟁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국정기획분과와 함께 연석회의를 진행,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는 여러 부처로 분산된 시민참여와 시민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활동 기간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정위의 활동 기록을 담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국정위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백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편집위원 역할과 집필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백서는 두 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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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형·코인형전지 살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꼭 확인하세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작고 동그란 코인형 전지, 유아가 삼킬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앞으로는 '어린이 보호포장 KC 마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산업부 국표원이 모든 버튼·코인형 일차전지를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가 적용되는데요.내년부터는 포장에 안전그림과 경고문구도 표시합니다.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식도·위 등에 화상을 입거나 천공·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실제 미국에서도 2020년,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킨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이후 미 정부는 전지 포장 규정을 담은 '리즈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포장 기준이 삼킴 사고를 예방할 거라며,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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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우린 이제 준비가 됐다

임보라 기자7월 20일은 1969년 인류가 달에 첫발을 디딘 날을 기념하는 '국제 달의 날'인데요.이를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 '우리나라의 달 탐사'가 2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립니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돔 콘서트 형태로 펼쳐지는데요.강연과 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무인탐사연구소 대표가 한국의 달 탐사 연구·개발 현황을 들려주고요.강연 중간에는 싱어송라이터 오아(OHAH)의 축하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참가비는 1만 원이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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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예산 플랫폼 가동···25일까지 의견 접수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기재부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플랫폼에는 관행적으로 지원돼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기재부는 접수된 제안을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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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의 미래, '2025 항공보안주간' 개최

임보라 기자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하늘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항공보안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항공보안주간'이 운영됩니다.오는 16일부터 3일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개막행사를 시작으로 AI 위해물품 자동판독기·X-ray 장비 등 선진기술를 선보이는 전시가 펼쳐집니다.'오늘도 무사GO'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되는데요.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이나 폭발물 처리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최되고요.채용설명회에서는 항공보안요원·승무원 등 직무 소개와 함께 1대1 취업 상담을 제공합니다.항공보안 종사자들을 위한 사격왕 선발대회·항공보안 경진대회도 열린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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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과 의대생 복귀 방안 마련할 것"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따른 후속조치를 주문하자 교육부가 대학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학은 교육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정,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이미 학교에 복귀해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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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더위 쉼터, 지역 특성 반영해야"

모지안 앵커해를 거듭할수록 폭염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의 대응책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기후 영향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설인 무더위 쉼터.올여름 무더위 쉼터는 전국에 5만5천여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녹취 김진희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폭넓게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감사원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응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표적인 폭염 대책인 무더위 쉼터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수와 해당 지자체의 쉼터 수용 가능 인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18에 불과했습니다.지역별 폭염 취약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특히 쉼터로 지정된 곳 84%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원은 또 질병관리청의 신종 질병 대응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기후 보건 영향평가 시 미래 예측 없이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고 봤습니다.실제 감사원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선 2080년에는 폭염 사망자 수가 2010년 대비 30배로 뛰는데, 질병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과거 10년간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 등만 단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 질병청이 감염병 진단 시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 자원 은행에 적극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분석, 평가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원은 질병청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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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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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상담 23.6%↑···OTT 계정공유 피해 증가

모지안 앵커6월 한 달 소비자상담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넘게 늘었습니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피해 상담이 크게 증가했고, 무더위로 인한 냉방기기 상담도 많았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6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5만1천908건에 달했습니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23.6% 늘어난 수치입니다.특히 OTT서비스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관련 상담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상담 사례로 계정공유 서비스 피해가 대표적입니다.하나의 OTT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해 비용을 나누는 건데,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전화 인터뷰 김준권 / 한국소비자원 데이터활용지원팀장"소비자가 4개월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1만 6천 원을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만료기간을 1년 단위로 맞춰야 한다면서, 1년 이용권 결제를 요구한 겁니다. (소비자는) 4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에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어진 사례입니다."무더위에 냉방기기 상담도 증가했습니다.전월과 비교했을 때 선풍기 관련 소비자 상담이 3배 급증했습니다.고장이 나도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에어컨 상담도 늘었습니다.제품 자체의 결함에도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아울러 신용카드 스미싱, SNS 계정 정지 등과 관련한 상담도 늘었습니다.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시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챙겨,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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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통화량 44조 원 증가···"주식시장 회복 영향"

모지안 앵커지난 5월 통화량이 44조 원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평균 광의 통화량은 4천279조 8천억 원으로 앞선 달보다 1% 증가했습니다.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16조 4천억 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6조 1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한은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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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의결

김경호 앵커국무회의 주요 안건 살펴봅니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고요.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현행 법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이를 '합산 3%'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3% 제한 규정'은 1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2.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사용 보장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하루 2시간 보장됩니다.지금까지는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앞으로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또 남성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함께 갈 때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바뀝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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