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에 중기 부담 증가···"자금공급 등 전폭 지원"

모지안 앵커미국의 상호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은 여전한데요.정부는 자금공급, 해외 시장 개척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오포 CS 물류창고 6일, 경기 광주시)창고 정리로 분주한 물류센터.지게차로 박스를 쉼 없이 분류합니다.해외 출하를 앞둔 뷰티 제품들이 빼곡히 쌓였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입니다. 하지만 7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업계 부담이 커졌습니다."한미 통상 협상 끝에 관세율을 15%로 낮췄지만, FTA로 무관세를 누려온 기업들에겐 이마저도 큰 부담입니다.녹취 손인호 / 실리콘투 부대표"미국 같은 경우가 저희 전체 매출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이슈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이슈고요. 결국은 소비자 가격을 안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 대응을 약속했습니다.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K-뷰티, 중고차 등 민간이 개척한 수출 주력 폼목이 글로벌 1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과 해외시장 확대, 글로벌 플랫폼 협력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우선 중기부는 수출품목을 다변화합니다.'K-수출전략품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패션·푸드 등 유망품목을 발굴할 예정입니다.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시장을 개척합니다.수출 초보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판매 기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중기중앙회 등 협단체 채널과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관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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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진실과 규제 정책은?

김용민 앵커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66%에 육박하던 성인 남성의 연초 흡연율이 2021년 21%까지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김현지 앵커이렇게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정혜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올해가 담배 규제 정책에 있어 의미 있는 해라고 하는데요.어떤 의미가 있나요?정혜은 과장2025년은 담배규제 정책에 있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우선,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규제 정책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을 맞이하였구요, 세계 183개 회원국이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제 규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또한, 올 11월에는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여 국민들께 그 정보를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담아, 정부는 올해를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구체적으로는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한편, 흡연하는 국민들의 금연을 돕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요즘 일반적인 담배 외에도 전자담배가 처음 나온 이후 수많은 종류의 전자담배 제품이 쏟아져 나왔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정혜은 과장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담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초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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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산업재해···면허취소 등 법적 제재 검토"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인명사고가 반복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김현지 앵커건설면허 취소 등 법적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올해만 사망사고 4건이 발생해 해당 기업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연속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로 사망하는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또다시 사고가 난다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9일, 제33회 국무회의)"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닙니까."한편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덧붙였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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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FS 연습 실시 한미 공동 브리핑

2025 UFS 연습 실시 한미 공동 브리핑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라이언 도널드 /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장소: 국방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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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택배사 불시점검···'폭염수칙·불공정거래' 조사

김용민 앵커정부가 주요 5개 택배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김현지 앵커택배사의 폭염 수칙 준수 여부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달 과로로 쓰러져 숨진 택배 기사는 3명.이들 모두 당뇨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폭염으로 증상이 악화했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입니다.녹취 함승헌 / 가천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특히 기저질환, 뇌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나 호흡기 질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정부가 주요 택배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불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대한통운과 쿠팡, 롯데, 한진, 로젠 등 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우선 시원한 물 제공과 냉방장치 설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 폭염 대응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서브허브와 배송캠프 현장에는 국소 냉방장치와 쉼터가 설치됐는지도 점검합니다.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배제됐는지, 고용, 산재보험에는 가입됐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와 접안공간 확보 등 택배 기사 보호 조치도 점검합니다.택배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중점 조사합니다.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클렌징 제도입니다.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기사가 기준을 못 채우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입니다.택배 대리점이나 기사에게 산재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조사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부당 감액 여부 등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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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 18~28일 실시

김유영 앵커한국과 미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합니다.한미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U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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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오늘부터 상호관세 시행

김유영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7일) 오후 1시 1분부터 15%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합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칩과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7일 0시 1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상호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적용됩니다.우리나라는 앞서 미국과, 기존에 예고한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경쟁 상대국인 일본, EU 등과 같은 수치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한편,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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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8. 07.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오늘부터 상호관세 시행미국의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2. 11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새 정부 첫 국빈 방한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오는 11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합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3. "연속 산업재해···면허취소 등 법적 제재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면허 취소 등 법적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4. 6월 경상수지 142억 달러···역대 최대 흑자지난 6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 경상수지는 14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2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5.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내년 6월까지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입니다.6. 5대 택배사 불시점검···'폭염수칙·불공정거래' 조사정부가 5개 택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합니다. 폭염 수칙 준수 여부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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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142억 달러···역대 최대 흑자

김현지 앵커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26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흑자 흐름입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31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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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경찰국 폐지' 신속 과제 선정

차현주 앵커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경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신속 과제로 선정했는데요.경찰개혁의 핵심 쟁점과 그 의미를 한동대학교 법학과 이국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출연: 이국운 /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차현주 앵커정부는 '경찰국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어떤 배경에서 폐지 결정이 나왔다고 보십니까?차현주 앵커경찰국 폐지를 통해 기대되는 경찰 조직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자세히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함께 경찰 중립화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경찰청도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찰국이 폐지된다면, 현장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차현주 앵커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제도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차현주 앵커해외에서도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확보는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데요.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우리 개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차현주 앵커경찰국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행정부 권력 구조와 통제 방식 자체를 바꾸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도 있는데요.어떻게 보시나요?차현주 앵커검찰개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경찰국 폐지와 검찰 개혁은 어떤 점에서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차현주 앵커경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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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대통령실 브리핑 -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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