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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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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임보라 기자국세청이 오늘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기업들에게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창구인데요.글로벌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만 이익을 내는 걸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약속한 최소 과세 기준입니다.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 15% 세율만큼은 꼭 내야 한다는 건데요.세율이 그보다 낮은 나라에서만 세금을 냈다면, 모기업이 있는 나라에서 그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연결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대기업부터 2024년 소득에 적용되며, 첫 신고는 내년 6월입니다.이번에 개통된 포털에서는 제도의 개념과 신고 방법, 국가별 도입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국세청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공정한 세금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인니 외교장관 회담···"CEPA 활용해 교역 투자 증대 노력"
모지안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와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양 장관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를 활용해 교역 및 투자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조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리핀 도박자금 1천3백억 환치기 일당 검거
김경호 앵커1천3백억 원대 불법 도박자금을 몰래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이들은 달러로 환전한 도박자금을 캐리어나 골프백 등에 숨겨 5백 회 넘게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평범해 보이는 여행용 캐리어.옷가지가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그런데 옷 사이로 수상한 돈 봉투들이 나옵니다.녹취 신동혁 /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1관 팀장 "캐리어가 10개 넘게 있었고, 봉투에 이제 바로 돈만 넣으면 되게끔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돈만 넣어가지고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서울본부세관은 1천300억 원 상당의 필리핀 도박자금을 환치기해 온 조직 10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총책 A씨와 영업책은 지난 2022년부터 필리핀 카지노에 상주하면서, 환치기 이용자 모집과 지급 대행을 맡았습니다.운반책들은 국내에서 확보한 환치기 자금을 환전해 세관 신고 없이 총 519회 반출했습니다.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환치기와 달랐습니다.환치기한 돈 대부분이 도박으로 탕진돼 국내로 회수될 여지없는 일방향 자금 흐름 보였습니다.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인천공항공사에 외화 은닉 수법을 공유하고, 출국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 검색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환치기는 밀수입, 보이스피싱, 도박자금 등 불법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된다"며 "민생범죄자금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이번 환치기 조직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전국 무더위 계속···중북부·남부 소나기
모지안 앵커모레(23일)면 가을에 든다는 절기 '처서'인데, 무더위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중북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쉴 새 없이 쏟아지는 뙤약볕에 아스팔트까지 익어 뜨거운 열기를 더합니다.쉼 없이 부채질을 하고 청계천에 발을 담가봐도 쉽게 가시질 않는 더위.휴대용 선풍기와 양산은 여전히 필수품입니다.이번 주말이면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상 '처서'인데도 폭염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강릉의 최저 기온은 27.7도, 서울은 27.4도, 대전은 26도, 포항은 27도를 기록했습니다.오늘(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았습니다.우리나라 상공에서 버티고 있는 더운 두 고기압의 영향 때문입니다.강원 일부 지역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남부지방에는 열흘 동안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용인, 전북 군산 등은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도 오겠습니다.녹취 김병권 / 기상청 예보분석관 "열대저압부에서 약화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중북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에 5~40mm 가량입니다.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경남에 5~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비가 내리는
이 대통령, 빌 게이츠 접견···"한국, 'SMR 강자' 될 것"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만났습니다.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글로벌 보건 협력과 인공지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게이츠 이사장의 ‘윈도우즈’ 개발로 세상을 보는 창이 넓어졌다며 그가 이뤄낸 소프트웨어 혁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 빌 게이츠 이사장께서는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를 개발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문을 가지게 됐어요.”이 대통령은 이어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이나 친환경 발전시설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도 함께 할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나란히 앉은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글로벌 보건 협력부터 AI 미래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화를 나눴습니다.녹취 빌 게이츠 / 게이츠 재단 이사장 “(전 세계는) 지정학적 변화, AI 같은 기술적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국이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게이츠 이사장은 또,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요 급증 추세를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 때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SMR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한국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SMR을 개발하는 기업도 많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음
을지연습 점검···"실질 훈련으로 국민 안전 보호"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지휘소인 B-1벙커에서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내부 시설을 순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능력 향상과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실질적 연습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 삶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방암 1등급 기관 58%···서울 24·제주 0곳
김경호 앵커의료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국내 유방암 진료 병원 열 곳 중 여섯 곳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다만 1등급 병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제주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유방암 적정성평가는 모두 1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암 치료분으로 모두 2만9천여 건을 평가했습니다.전문인력 구성여부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 비율,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 비율 등 모두 8개 평가지표가 대상이었습니다.평가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88.13점이고 상급종합병원은 93.75점, 종합병원은 88점으로 나왔습니다.국내 유방암 진료 병원 10곳 중 6곳 가량이 1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지역 간 격차가 존재했습니다.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58.3%로, 1등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지만 제주·강원·전라권 등에선 1등급이 적거나 없었습니다.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곳은 9곳이었습니다.10곳 중 8곳이 전문의 등 유방암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었고, 유방암 확진 후 30일 이내에 수술받은 환자의 비율은 78.3%였습니다.간암 확진 후 한 달 안에 수술받은 환자의 비율은 90.4%로 유방암보다 높았습니다.간암 수술에 따른 사망률은 1.09%,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1.99%였습니다.심평원은 암 치료와 관련된 국민 필요를 반영해 개편한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를 2022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전화인터뷰 강정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평가부장 "그간 1주기 암 평가는 수술환자 중심이고 치료 과정 중심의 평가라서 수술이 어려운 전이암 환자 등은 평가되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2주기부터) 진료 성과와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하고 또 개선해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했고
아이와 함께 창경궁으로 떠나는 과학 여행
임보라 기자오는 9~11월, 자연과 역사가 살아 있는 창경궁에서 과학 체험이 열립니다!국립어린이과학관이 창경궁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창경궁 과학 나들이'를 마련했는데요.9월에는 궁궐 건축물 교육과 단청 무늬 컵 받침 만들기, 10월에는 나만의 씨앗 상자 만들기가 진행되고요.11월에는 창경궁 온실 식물 살펴보기, 고사리 키우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대상은 6~10세 어린이로, 매주 일요일 하루 3번 운영됩니다.회당 20명이 참여할 수 있고 반드시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합니다.9월 교육 예약은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투기 차단"
모지안 앵커정부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인천시와 경기도 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2년 동안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2년 이후 외국인들의 수도권 내 주택거래가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6월 시행된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더 늘어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녹취 이상경 / 국토교통부 제1차관 "특히 자금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대신 집을 관리해 줄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거래는 지난해에만 3백 건에 육박합니다.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시 전역,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 계양구 등 7개 구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김포, 안성 등 23개 시, 군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지정 효력 발생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사됩니다.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정부는 올해 말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서만 제출하
"하자에도 반품 불가?"···'패션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증가
김경호 앵커온라인 의류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특히 반품 관련 불만이 절반을 차지했는데 구매 전 거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두 달 전 온라인에서 가방을 산 30대 여성 A씨.알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상표 제거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소비자원에 알리고 나서야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전화인터뷰 피해구제 신청자 / 30대 여성 "가방을 여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뭐 그 태그를 떼서 반품이 안 된다고 해서 반품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야 환불해주더라고요."또 다른 20대 이용자 B씨는 구매한 치마에 얼룩이 있어 반품하려 했지만, 단순변심이라며 배송비를 청구받았습니다.최근 의류나 가방 등 패션 제품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패션플랫폼' 사용자가 느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업체 피해구제 신청은 1천650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신청자는 2~30대가 대다수였습니다.업체는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이 5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사 478건, 카카오스타일이 415건 순이었습니다.신청 이유 절반은 '청약철회' 였습니다.특히, 착용한 흔적이나 상표 제거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당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또 '품질' 불만으로 인한 건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또 업체들과 협력해 분쟁 해결 공동 지침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인 / 소비자원 섬유제품팀장 "분쟁 발생 시에도 기관에 민원이 접수되
시 지역 고용률만 '증가'···시군구 실업자 모두 감소
모지안 앵커올 상반기 시군구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시 지역의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군 지역과 구 지역의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자세한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시 지역 취업자 수는 1천417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만2천 명 증가했습니다.고용률 역시 62.6%로 0.3%p 상승했습니다.반면 군 지역 취업자 수는 210만3천 명으로 4천 명 감소했고, 특별 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 수 역시 1천158만9천 명으로 2만3천여 명 감소했습니다.고용률 역시 각각 69.2%, 58.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녹취 송준행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시 지역은 0.3%p 상승한 반면, 군 지역과 구 지역은 이번에 하락했습니다. 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이 2021년부터 작성됐는데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실업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시 지역 실업자는 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7천 명 감소했고, 구 지역 실업자는 46만7천 명으로 1만6천 명 줄었습니다.군 지역 실업자는 2만8천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시군구 전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 동구로 5.7%를 기록했습니다.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지역활동인구'에서는 도심 중심지일수록 거주자 대비 활동 인구 비중이 확연히 높았습니다.시 지역 활동인구는 2천191만9천 명으로 조사됐고, 구 지역은 2천17만1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군 지역 활동인구는 333만3천 명으로 전년 대비 8천 명 줄었습니다.15세 이상 거주인구 대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가 344.4%로 지역 활동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취업자 중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수는 시 지역에서는 전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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