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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김유영 앵커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관세 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한 관세 유예 종료 시한 마지막 날, 90일 동안 관세를 미루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겁니다.이에 따라 미국은 30%, 중국은 10%로 각각 내린 관세 인하 조치는 11월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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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8. 12.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 24~26일 방미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번달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 고용부·경찰, '감전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발생한 감전 추정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기 누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3. 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8% 유지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석 달 전과 같게 유지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4.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공유방 운영자 검거SNS에서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포한 공유방 운영자가 붙잡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 최대 유료 학습 교재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 씨를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5. '로봇청소기 제품 하자 피해 급증'···센서 불량·소음 등로봇 청소기 이용자가 늘면서, 제품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05건 접수돼, 1년 전보다 9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6.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토미데이트 등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2일) 공포됐습니다. 최근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에토미데이트'가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이 대통령, 트럼프 초청으로 방미···25일 첫 정상회담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현지시각 오는 25일로 확정됐습니다.두 정상은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한미 동맹의 발전 방안과 관세 협상 후속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사흘 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두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앉는 정상회담은 25일에 열립니다.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포함한 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 대응,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두 정상이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에 관한 경제 협력은 물론 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또 방미 기간,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현지 산업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회담에 이어, 두 정상은 업무 오찬 등 친교의 시간도 보낼 예정입니다.방미 일정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합니다.한편 방미에 앞선 이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 대해선, 두 정상이 셔틀 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성욱,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김유영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과 함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에토미데이트는 이번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마약류 지정이 시행되며, 마약류로 지정되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지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과 함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에토미데이트는 이번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마약류 지정이 시행되며, 마약류로 지정되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젤렌스키 "러, 평화 준비 안 해"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 투데이입니다.1. 젤렌스키 "러, 평화 준비 안 해"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평화 의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우크라이나 군 정보 보고를 인용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한 건데요.오히려 병력과 장비를 재배치해 새로운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과의 회담을 '개인적 승리'라고 표현하면서, 기존 압박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늘 푸틴의 의도와 군사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는 전쟁 종식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도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후 상황을 준비한다는 신호가 전혀 없으며, 양국 간 긴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동맹국과 전쟁 관련 정보 교환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2. 트럼프 "워싱턴 직접 통제"···주민 반발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의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지역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제 조치에 대해 치안 유지라고 설명했지만, 시위대는 범죄 대응이 아니라 DC를 장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이에 따라, 수십 명의 주민은 워싱턴DC 도심에 모여 DC는 자유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녹취 시위 참가자"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건 범죄 문제 해결이 아닌, 워싱턴 D.C.를 장악해 우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녹취 시위 참가
포스코 관련 수사전략 회의···"강제수사 적극 추진"
김현지 앵커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 그룹과 관련해 관할 지방관서와 수사 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고용부는 신속한 수사와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회의를 주재한 김종윤 산업안전 보건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베트남 "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달성"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교역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화합과 민생회복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공동언론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차현주 앵커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그간의 외교 관계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예상됩니다.차현주 앵커 또 하나의 성과는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는 점이죠?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부터 베트남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사돈의 나라',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문제 등... 신호탄을 알리게 될까요?차현주 앵커 김혜경 여사의 한복과 응오 프엉 리 여사의 아오자이 차림도 인상적이었어요.리 여사가 박물관을 가고 싶어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차현주 앵커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결정됐습니다.정치인이 포함된 이번 사면, 국민
한-베트남 공동성명···"1천500억 달러 교역·경제협력"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김현지 앵커두 정상은 교역 규모 1천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원전과 신도시 개발 등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베트남 당 서기장 공식환영식 (장소: 11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이 의전 차량에서 내린 또 럼 당서기장 내외와 반갑게 악수합니다.국빈에 대한 최고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이 발사되고, 두 정상은 나란히 걸으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 방한한 외국 정상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양국은 우선, 오는 2030년까지 교역규모 1천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가속화합니다.원전과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런 인프라 협력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신규 원전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거론했습니다.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 협력 성과가 나올 것이란 설명입니다.특히 박닌성 동남신도시
'SNS 대출 광고' 보험사기 32명 검거
임보라 앵커SNS 대출 광고 글로 보험사기를 벌인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일당 3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이들이 챙긴 금액은 11억 원이 넘는데요.금융감독원은 동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 온라인 대출 카페.'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브로커 A 씨는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습니다.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허위 진단명을 안내했습니다.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을 설명하고는 범죄 수익을 7:3으로 나눴습니다.가짜 환자들은 위조 진단서에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일당이 챙긴 보험금은 11억 원이 넘습니다.금융감독원은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명을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SNS 게시글을 통한 대출 상담에서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 사기"라며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환권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건데, 소액이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보험 사기범으로 전락하게 되는..."동조·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아 유의해야 합니다.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발령한 'SNS 이용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r
남부·제주 중심 비···내일 중부에 폭우
임보라 앵커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내일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기상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동서로 길게 뻗은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영상출처: 기상청)오늘(12일) 오전 천리안 위성이 찍은 한반도 모습입니다.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를 뿌렸습니다.오후부터는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렸습니다.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최대 40mm, 충청에는 최대 10mm입니다.서울과 춘천 등은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진 한편, 비가 내리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30도를 밑돌며 더위가 주춤했습니다.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녹취 이창재 / 기상청 예보분석관 "수요일과 목요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모레까지 경기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50~120mm, 강원내륙·산지에는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상청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의 비는 광복절인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이후 습도가 높아진데다 기온도 오르면서 다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
야놀자·여기어때 '쿠폰 갑질'···과징금 15억4천만 원
임보라 앵커국내 숙박예약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게 됐습니다.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내 숙박 예약 시장에서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다 보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입점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숙박업체들이 예약 플랫폼에 할인쿠폰이 포함된 광고를 내걸어 고객을 유치하는 점에 착안해 두 사업자는 일반 광고보다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한 결합 상품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야놀자의 경우 광고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없앴습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업자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정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 "입점 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하였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금지하고, 야놀자에는 5억4천만 원, 여기어때에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아울러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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