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징벌적 과징금 검토

모지안 앵커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기업이 나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예방에 방점이 찍혔는데요.반복되는 사고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되풀이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2천600만 가입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핵심은 규제 시스템을 기존 '사후 제재'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사후 땜질식 처방으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엄정 제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사고 발생 시 처벌 경감 등 유인책을 강화합니다.법률과 고시를 개정해 제재 수위도 높입니다.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해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유출 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기술적 조치도 우선 추진하는데, 취약점 제거와 이상징후 탐지 등 '공격 표면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합니다.개인정보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83회)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82회)

한국정책방송원

K-바이오 2030년 수출 2배 목표···글로벌 5대 강국 노린다

차현주 앵커정부가 얼마전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바이오 산업의 미래 전략을 함께 모색했습니다.신주영 성균관대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신주영 / 성균관대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교수)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요.내용 듣고 오시죠.차현주 앵커참석자 중 한 분이 '굉장히 목마른 자리였다'라고 표현했는데요.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중요하고 또 이례적인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차현주 앵커세계 바이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요?차현주 앵커그렇다면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바이오 산업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차현주 앵커정은경 장관이 '바이오의학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비전을 제시하면서 3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혁신 과제 3가지 중, 규제개혁 측면에서 학계 또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차현주 앵커혁신 과제 중 기술, 인력, 자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차현주 앵커정부의 발표 외에 현장에서 주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차현주 앵커규제혁신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습니다.현재 가장 시급한 규제 개선 과제는 무엇이라 보십니까?차현주 앵커교수님께서도 토론회를 통해 정부에 직접

한국정책방송원

G7부터 한미 회담까지···"대한민국이 돌아왔다"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됩니다.취임 직후부터 무너진 정상외교를 되돌리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요.다자외교를 통해 정상외교의 복원을 알리고, 미일 양자 외교를 완성하며 한미일 협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김현지 앵커관세 파고와 러우전쟁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외교 안보 분야의 성적표는 어떨까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차현주 앵커임기 초 정상외교의 공백, 최대 난제였던 대미 관세협상까지 치러냈습니다.100일간의 외교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차현주 앵커다자외교에 이어 첫 양자회담 상대는 일본이었습니다.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시 회담 장면이 현재 관계를 함축한 것 같습니다.한일 셔틀 외교의 조기 복원도 중요한 성과겠죠?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을 앞두고 일본을 먼저 방문했습니다.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한미일 3각 공조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차현주 앵커취임 100일 외교 행보의 하이라이트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을 것 같습니다.당시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차현주

한국정책방송원

"검찰개혁 필요 '최적방안 찾을 것'···주식시장 정상화"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 결정됐으니 앞으론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 맞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 측면이 있다"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재개편 의지도 밝혔습니다.주식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핵심이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또한, 현재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며 주가 이익 몰수 외에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했다며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한국정책방송원

청년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양부모가구 절반 수준

모지안 앵커청년 가운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년 한부모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들의 연간 중위소득은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고, 취업률도 크게 낮았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7.6%로 집계됐습니다.2020년에 비해 0.9% 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청년 한부모가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가구주가 78.2%를 차지했습니다.반면 양부모 가구는 남성 가구주가 73.9%로 집계됐습니다.연령별로도 차이가 났습니다.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20대인 비중이 10.1%로 집계돼, 양부모가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았습니다.이들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등록취업률은 65%로, 양부모 가구에 비해 21.9%포인트 낮았습니다.소득 격차도 뚜렷했습니다.한부모 가구주의 중위 소득은 2천733만 원으로,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최재혁 / 통계청 행정통계과장“한부모와 양부모가구의 기본적 특징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 제일 먼저 아무래도 경제활동 부분인데요.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로, 양부모 가구주보다 23.7% 포인트 낮았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아파트 거주 비중은 양부모가구가 한부모가구보다 높았고,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 비중은 한부모가구가 더 높았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

한국정책방송원

산업장관 긴급 방미···한미 관세 후속 협의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정체돼 있던 협상의 후속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당초 이날 울산 석유화학 기업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긴급 방미길에 오른 겁니다.그 배경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통상 협상을 타결했습니다.우리가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시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다만 문서화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특히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실무협의에서도 대미 투자 방식과 수입 배분 등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날 전망입니다.무역합의 구체화, 대미투자 이행 방안 조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전화인터뷰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결국은 불확실하다. 서로가 이제 말만 맞췄다는 거기 때문에 구체화가 필요하다. 농수산물 수입에 관한 분야 얼마나 범위를 할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라든지 미국의 투자 시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방안, 상호관세 정확하게 조항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도 논의 대상으로 점쳐집니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반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선 지난 4일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국 근로자의 비자 쿼

한국정책방송원

불법사금융 근절···서민 금융 확대·불법 추심 방지

모지안 앵커고금리에 은행권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서민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데요.이로 인한 피해가 늘자 정부가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4천7백여 건.해마다 2천 건 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불법 사금융의 주요 경로가 되는 SNS 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 대출계약 시점부터 채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비롯해 연체할 경우에는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각종 협박 수단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 TF 가동에 나섰습니다.먼저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을 확대합니다.기존에 추진 중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정부재정 정책서민 금융을 2조6천3백억 원으로 조원으로 확대합니다.또 저축은행에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저희 금융위 생각은 국정과제 공약에 나왔던 내용도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 금융 간에 출연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차단도 강화합니다.불법 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제도도 확대합니다.불법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 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도록 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할 경우 형사 처벌이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494회)

한국정책방송원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확산···피해액 1억7천만 원

모지안 앵커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총 278건, 약 1억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KT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정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KT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A씨.지난달 26일 새벽, SMS 알람을 받고 당황했습니다.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데, 문화 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A씨 / KT 무단 소액결제 추정 피해자"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소액결제 한도를 낮췄고, 그다음에 유심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입을 했었어요."A씨는 그 뒤 문자 수신조차 되지 않다가, 휴대폰 재부팅 후에야 본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전화 인터뷰 A씨 / KT 무단 소액결제 추정 피해자"(KT 고객센터에)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엠세이퍼에 가입한다거나 해외 문자 차단 서비스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다행히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금천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A씨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 금액은 7천782만 원에 이릅니다.그러나 KT가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 자체 파악한 결과 278건, 총 1억7천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지난 8일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한국정책방송원

KT "5천561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유출 경위 조사

모지안 앵커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KT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KT는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정부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 처분할 예정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달 말 수도권 일대에서 시작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KT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구재형 /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지난 10일)"현재 IMSI(가입자식별정보)하고 유심 유출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KT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불법 초소형 무선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인, '가입자식별정보'입니다.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5천561명으로 알려졌습니다.KT는 11일 오후 2시 30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김영섭 KT 대표는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지국은 일명 '펨토셀'로 불리는 장비입니다.펨토셀은 반경 10~20m 내에서 발생하는 무선 전파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전화 인터뷰 황석진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펨토셀이) 무선 전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수집된 IMEI라든가 IMSI 이런 정보를 대부분 다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변환한 다음에 사고에 악용했던 사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한편, 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 조치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