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터 산업까지···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

차현주 앵커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으로, 금융·조세부터 교육과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오늘은 그 가운데 금융과 산업 분야의 주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차현주 앵커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인데요, 3단계 스트레스 DSR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걸까요?차현주 앵커대출 관련 정책이다 보니 국민들의 부담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해외에서는 이미 스트레스 DSR과 유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라고요?대표적인 해외사례는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다음으로는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변화인데요, 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다고요?차현주 앵커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도 넓어진다고 들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추가되나요?차현주 앵커이외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있다던데요.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죠?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차현주 앵커다음으로는 산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9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이 시행이 있습니다.해당 법령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것인가요?차현주 앵커이번 하반기에는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차현주 앵커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기준도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10월부터는 상습 임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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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7. 16. 11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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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김현지 앵커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사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서는 수사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인천환경공단과 수급 업체 본사, 사업소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수사 당국은 인천환경공단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와 맨홀 내부 작업 시 보건 조치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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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과 의대생 복귀 방안 마련할 것"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따른 후속조치를 주문하자 교육부가 대학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학은 교육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정,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이미 학교에 복귀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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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 유출 대응···모두의 광장 누적 정책제안 100만 건 돌파

김경호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우수 인재 육성과 유치, 유출 대응에 나섭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윤현석 기자(장소: 국정기획위원회)네, 국정기획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국정위는 17일 오후 4시, 이곳 창성동 별관에서 첨단 산업 분야 우수 인재 육성 및 유치, 유출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그동안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다만 핵심 인재들이 더 나은 연구 여건 등을 찾아 해외로 가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국정위는 토론회에서 인재 육성과 유치, 유출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인재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향후 관련 규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토론회에는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과 홍창남 사회2분과장 등이 참석합니다.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비롯해 산업계 인사와 전문가도 참석합니다.김경호 앵커국정위 출범이 4주차로 접어들었는데, 각 분과와 TF 활동에도 속도가 붙고 있죠?윤현석 기자네, 그렇습니다.각 분과별로 주요 국정과제의 현안과 쟁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국정기획분과와 함께 연석회의를 진행,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는 여러 부처로 분산된 시민참여와 시민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활동 기간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정위의 활동 기록을 담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국정위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백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편집위원 역할과 집필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백서는 두 가지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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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낭비성 예산 조정···민생 중심 효율 편성"

김경호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시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31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실로 들어섭니다.이 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과 참모진 모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일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관계부처에는 지역·필수·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나라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계당국에는 국가 참사 관련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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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수 18만3천명↑···건설·제조업 부진

김현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천909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명 증가했습니다.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고, 건설업과 제조업, 농림어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한편, 6월 실업자는 82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2천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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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부담 던다"···국산 농축산물·가공식품 할인

김용민 앵커여름철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먹거리 할인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오는 17일부터 3주간 국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데요.식품, 유통업계가 주관하는 가공식품 행사도 이어집니다.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최유경 기자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김예원 / 세종시"예전에는 이번 주 식단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 식단에 필요한 재료를 와서 샀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일단 마트에 와서 저렴한 것 위주로만 산 후에 집에 가서 이걸로 어떻게 식단을 짤까..."정부가 국산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1만 2천 곳의 대형, 중소형 마트에서 추진합니다.이 기간 한 명당 한 주에 2만 원까지, 품목별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130곳에서는 별도로 100억 원 규모의 환급행사를 다음 달 4일부터 실시합니다.생산자단체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 할인도 진행됩니다.2등급에서 1++등급까지 등심, 양지 등 다양한 부위를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이달 18일부터는 전국 600여 곳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1일부터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몰에서 행사가 시작됩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식품, 유통업계도 물가 안정에 동참합니다. 여름철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을 위주로 이달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이마트와 롯데,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라면과 커피, 간편식 등 주요 품목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GS리테일은 빙과류, 음료 등을 할인, 농협하나로마트는 창립 기념 최대 55% 카드할인도 진행합니다.김치는 종가와 비비고 등 주요 브랜드가 참여해, 자체 온라인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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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송·세월호 등 참사 유족과 간담회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납니다.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세월호·무안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은 어제(15일) 국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지시했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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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 끝난 것 아냐"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트럼프 "푸틴과 끝난 것 아냐"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다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ATO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 휴전을 압박하며 관세 등 제재를 언급했는데요.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며,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또, 과거 러시아와의 평화 합의가 가까웠던 적이 네 차례나 있었다며, 여전히 외교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푸틴 대통령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번이나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또 그가 키이우 요양원 같은 곳을 공격했더라고요."한편, 러시아 크렘린 궁은 최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다고 표현하면서, 일부는 푸틴 대통령 개인에게 향해 있으며,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드미트리 페스코프 / 러시아 크렘린 궁 대변인"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는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분석이 필요합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직접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직접 협상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그러나 미국과 NATO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러시아에는 '평화 신호'가 아닌 '전쟁 지속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서방의 무기 지원이 오히려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2. 트럼프, AI 900억 달러 투자 발표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형 기술·에너지 기업과 함께 피츠버그에서 열린 에너지·AI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이 자리에서 그는 AI는 미국의 미래라며, 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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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강력 항의, 즉각 철회"

모지안 앵커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외교부는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국방부도 이오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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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17일부터 의무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의무화합니다.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발견 당시 기온은 37도, 체온은 40도 이상이었습니다.녹취 함승헌 /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두통이나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의무화합니다.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 등 유연한 조치도 가능합니다.재난 수습 등 돌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으로 휴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는 생수와 소금을 비치해야 합니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지원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불시 점검을 통해 휴식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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