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쿠팡 등 구독 서비스 첫 실태조사

신경은 앵커최근 구독 서비스 이용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소비자 보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값을 치르는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식료품 정기 배송이나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멤버십, 넷플릭스와 티빙을 비롯한 OTT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이런 구독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2021년 4.1%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용률이 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서비스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이른바 '다크패턴'이 주로 지적됩니다.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해지 메뉴를 찾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전형적인 '다크패턴'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배문성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장"(구독 서비스가) 기업들에도 주요 경영 전략이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소비자 이슈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공백이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국내외 37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넷플릭스 등 국내 5대 OTT 서비스와 멜론과 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이 포함됐습니다.쿠팡, 배민 등 멤버십 서비스와 생성형 AI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학계 등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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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2년 연장···2027년 5월까지 지원

신경은 앵커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또 경미한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와 금융, 경매, 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2건과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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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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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3년 만에 상승 전환···물가 상승세

신경은 앵커통계청이 올해 1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서비스업 생산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소매 판매는 3년 만에 상승하며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지역경제동향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세종과 서울·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감소한 겁니다.통계청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고, 미분양 누적 등 전반적인 건설 부동산 업황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광공업생산은 경기도가 8.8% 증가하는 등 6개 시·도에서 전년과 같은 분기 대비 증가했고, 강원과 세종은 감소했습니다.전국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과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부산이 4.7% 경남 4.6%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제주가 7%, 대전 2.9% 감소했습니다.전국 소매판매는 면세점,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판매가 줄고,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멈춰선 겁니다.건설수주는 세종과 충북, 서울 등 7개 시·도가 증가했지만, 광주와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 중심으로 10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이로 인해 전국 건설수주는 기계설치, 발전·송전 등의 수주가 줄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7% 감소했습니다.수출은 제주와 충북이 일반기계류와 메모리반도체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습니다.반면 전남과 대구 등 10개 시·도는 경유,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습니다.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을 약속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지역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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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KT 유심 해킹 악용 피싱·스미싱···주의 당부"

신경은 앵커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과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이번 피싱은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다며 문자나 전화를 한 뒤 원격으로 점검을 해주겠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를 받을 경우 바로 삭제하고 안내 링크에 접속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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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예고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예고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했던 약값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처방 약 가격의 최대 80%를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의 약값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현지시각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 처방 약과 의약품 가격을 즉시 30%에서 80%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내 약값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값을 지불하는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데요.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다음 주쯤,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약값과 관련된 내용이죠.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심하게, 말 그대로 바가지를 쓰고 있어요."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값이 공정한 가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 가격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특히 노년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인도령 카슈미르, 휴전 후 시장 재개다음은 인도-파키스탄 소식입니다.최근 무력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됐던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상점과 시장이 다시 열렸습니다.양국 간 휴전이 지켜지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현지 상황, 함께 보시죠.지난 11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국경 도시 쿠프와라와 우리에서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며 일상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앞서 10일 오후, 미국의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몇 시간 후 포격이 재개돼 다시금 우려가 커지기도 했는데요.그러나 밤사이 교전은 멈췄고, 11일 오전까지 큰 충돌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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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팹리스 지원···'첨단장비 공동이용 사업' 시행

신경은 앵커'중소 반도체 설계 기업'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기 어려운데요.이들이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설계기업인 팹리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중소 팹리스 기업에 설계와 검증을 위한 고가 장비 확충은 큰 부담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녹취 전성철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사무관"반도체 설계환경이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설계하고 검증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거의 저비용이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산업부는 판교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올해부터 3년간 총 4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 등이 도입됩니다.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지역 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대구에는 '칩 검증 지원센터'가 새로 생깁니다.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며, 올해부터 5년간 217억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산업부는 수도권으로 편중됐던 검증 지원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이를 통해 자동차·의료용 반도체 등의 신뢰성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정부는 올해 팹리스 기업을 위한 95억1천만 원의 추경 예산을 7월까지 신속 집행할 방침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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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 "유사국 대미 협의 동향 면밀히 파악"

신경은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미 관세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미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국익 극대화 원칙 하'에 협의를 진행할 것도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두 번째입니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대미 관세 협의를 총괄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은 최근 미-영 무역 합의와 여타 유사입장국들의 대미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미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아울러,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국익 극대화와 한미 상호호혜라는 원칙 하에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지속 소통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간담회에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타결을 위해, 협의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미 기술협의 동향을 공유했습니다.또, 이번 주 예정된 한미 통상장관 협의 등 향후 대미 협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미국의 관세정책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이를 계기로, 한미 통상장관 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데, 안덕근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그리어 대표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7일)"이(한미 통상장관 협의)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이번 협의에선 지난달 2+2 협의 이후 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각자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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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 "공정·투명한 선거 되도록 범정부 역량 집중"

신경은 앵커'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고 말하며 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투표를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회의에선 20여 일 남은 대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빈틈없는 선거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먼저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공보, 투표 안내문 발송, 투, 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 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 지원을 강화합니다.선거 관련 사건, 사고는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검경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합니다.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행안부 등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추진합니다.정부는 또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 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 투표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과 군인, 장애인 등에게 각종 선거 절차 지원과 교육 안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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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5. 12.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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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관세 영향···대미수출 30% 감소 [오늘의 이슈]

신경은 앵커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액이 '128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23.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 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5월 초 수출입 추이는?Q. 수출입 부진 요인과 향후 전망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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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쏠림' 심화···보험료 인상에 적자 폭↓

신경은 앵커일부 비급여 항목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실손 보험 지급 보험금'이 15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다만 '보험료 인상 효과'로 적자 폭은 줄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지급된 실손의료보험금이 1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전년보다 8.1%, 1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비급여 항목이 8조 9천억 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백옥, 신데렐라 등 이름을 단 미용 주사와 도수치료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각각 2조 8천억 원, 2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습니다.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보다 세 배 이상 높습니다.비급여 주사와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보험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습니다.늘어난 보험금 지출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시차를 두고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되는 겁니다.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폭은 줄었는데, 보험료 인상에서 비롯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전현욱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실손보험) 적자 폭이 3천500억 원 줄어들어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적자 상태에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통계에 기반해서 조정했기 때문이고요. (의료 이용)과잉이라든지 치료비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비급여 쏠림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비급여 주사나 근골격계 질환의 실손보험금은 일부 제한하는 등 과도한 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금감원은 이러한 '5세대 실손'을 올해 출시할 계획인데, 수요 조절에 따른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영상그래픽: 강은희 / 영상편집: 김예준)금감원은 아울러 차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이나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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