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물가상승률 1.2배

모지안 앵커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 상한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등록금 인상률 상한 물가상승률 1.2배2025학년도 기준 학생 한 명이 1년 동안 부담하는 '평균 대학 등록금', 700만 원 이상입니다.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2010년 이래 가장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낮아집니다.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49%였는데요.내년부터는 상한 기준이 '1.2배'로 낮아지면서 인상 가능 폭이 4%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2. 재해 피해 농·어가 국가가 생산비 보상내년 7월부터 산불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생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 대상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상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또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재해 피해 농가와 어가에 한층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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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머무는 창덕궁, 청사초롱 들고 걸어볼까

임보라 기자고즈넉한 가을밤, 창덕궁의 멋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돌아왔습니다.9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개최되는데요.참가자들은 청사초롱을 들고 해설사와 함께 인정전, 낙선재 등 주요 전각을 탐방할 수 있고요.낙선재에서 대금 연주를 감상하고, 부용지에선 왕가의 산책을 재현한 출연진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연경당에서 전통다과와 함께 국악공연을 즐기며 달빛기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많은 국민들이 공정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추첨제로 '티켓링크'에서 응모·예매가 이뤄집니다.응모는 13일부터 19일까지, 당첨 시 예매는 22일까지 할 수 있고, 최대 2인·인당 3만 원을 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나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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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청사·유휴 국유지 활용···공공주택 3만5천 호 공급

김경호 앵커정부가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등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예정된 물량과 신규 물량을 포함해 총 3만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원회에서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이미 계획된 공공주택 약 2만 호는 계획을 앞당겨 조기 공급합니다.1만5천 호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도 확대 공급합니다.이를 위해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와 광명세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군 공항 이전의 경우, 지역과 상생 성장을 도모합니다.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합니다.기부대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입니다.양여 재산 가치가 기부 재산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납니다.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합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대학가와 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에 창업과 주거가 더해진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도 복합 개발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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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제주 중심 비···내일 중부에 폭우

모지안 앵커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12일)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내일(13일은)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기상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동서로 길게 뻗은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영상출처: 기상청)오늘(12일) 오전 천리안 위성이 찍은 한반도 모습입니다.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를 뿌렸습니다.오후부터는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렸습니다.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최대 40mm, 충청에는 최대 10mm입니다.서울과 춘천 등은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진 한편, 비가 내리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30도를 밑돌며 더위가 주춤했습니다.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녹취 이창재 / 기상청 예보분석관"수요일과 목요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모레까지 경기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50~120mm, 강원내륙·산지에는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상청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의 비는 광복절인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이후 습도가 높아진데다 기온도 오르면서 다시 폭염이 찾아올 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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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성장률 0.8% 유지···"소비회복·건설투자 부진"

모지안 앵커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소비 전망은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투자 부진의 장기화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지난 5월에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KDI는 정부의 소비 부양 정책 등으로 소비 전망은 나아졌지만, 건설 투자는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지연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내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비 여건은 개선되었습니다.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조정되고 있습니다."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에서 올해 2월 1.6%, 5월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하향 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건설 투자의 부진 영향입니다.건설 투자 전망은 지난 5월 -4.2%에서 -8.1%로 더 내려갔습니다.KDI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 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통상 갈등으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도 하방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KDI는 올해 전체 수출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소비 부진에 대해서는 올해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해 올 하반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러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을 기존 1.1%에서 1.3%로 0.2%P 올렸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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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신재생설비 의무화

모지안 앵커올해 12월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강화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신재생 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공공건축물에만 단계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홍성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건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민간 건축물에서도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겁니다.우선, 시방기준 총점은 유지하되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의 태양열 취득 성능 등 8개 항목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습니다.특히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도록 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성능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합니다.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위해 시방기준 대신 성능기준만 충족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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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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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출 광고' 보험사기 32명 검거

모지안 앵커SNS 대출 광고 글로 보험사기를 벌인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일당 3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이들이 챙긴 금액은 11억 원이 넘는데요.금융감독원은 동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 온라인 대출 카페.'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브로커 A 씨는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습니다.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허위 진단명을 안내했습니다.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을 설명하고는 범죄 수익을 7:3으로 나눴습니다.가짜 환자들은 위조 진단서에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일당이 챙긴 보험금은 11억 원이 넘습니다.금융감독원은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명을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SNS 게시글을 통한 대출 상담에서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 사기"라며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환권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장"돈이 급한 사람들이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건데, 소액이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보험 사기범으로 전락하게 되는..."동조·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아 유의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발령한 'SNS 이용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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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AI 이니셔티브 추진···역량 강화·인프라 확대"

모지안 앵커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우리 정부는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AI 전환과 역량 강화, 인프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APEC 정상들이 경주에 모여 전 세계적인 과제인 AI 협력과 인구 변화를 논의하는 겁니다.APEC 정상회의에 앞서 민관이 핵심 의제인 AI 협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APEC 정상회의의 사전회의 격으로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3차 고위관리회의에섭니다.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협력을 핵심 의제로 선정한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AI 전환을 정책 중심에 두고 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한국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동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APEC의 핵심 성과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제 전반에 걸친 성공적인 AI 전환과 사회 전 분야의 AI 역량 강화,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최초의 'AI 이니셔티브'가 APEC 지역 전체에 대화와 파트너십,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민간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 정책과 인프라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이기환 / 영상편집: 오희현)특히,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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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 첫발···2027년도 의대정원 논의 시작

김경호 앵커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추계위는 2027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고 중장기 적정 인력 추산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장소: 12일, T타워(서울시 중구))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발을 뗐습니다.위원회 설립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 후 넉 달 만입니다.수급추계위는 1차 회의를 열고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인력 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규모가 얼마나 더 혹은 덜 필요한지 수요와 공급을 잘 추계해 내는 것”이라며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수급 추계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했습니다.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첫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중장기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나섭니다.우선 2027년 의대 정원 산출이라는 급한 불 끄기부터 나설 전망입니다.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추계위를 통해 의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추계위는 앞으로 격주 간격으로 위원회를 열어 소통할 방침입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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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연합연습 빌미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

모지안 앵커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1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현장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연합연습을 빌미로 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김 의장은 이어 대항군 전쟁수행모의본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 역량을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전쟁양상을 반영해 대항군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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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별식(궁중다과·약차) 체험 '경복궁 생과방'

임보라 기자사극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먹음직스러운 궁중다과, 어떤 맛인지 궁금하셨나요?조선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생과방에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립니다.경복궁의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여섯 가지 다과와 궁중 약차로 구성된 세트를 맛볼 수 있는데요.다과는 주악 세트와 곶감쌈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약차도 4가지 종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특히 이번 다과·약차 구성은 '조선왕조실록'과 '동의보감' 등 기록을 바탕으로 했는데요.곶감쌈, 복숭아정과, 모과과편, 제호다 등 새로운 다과·약차가 포함됐습니다.아울러 다과를 즐기는 공간도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만든 애기장·보석함으로 고풍스럽게 장식됐습니다.경복궁 생과방 참가 응모는 13일부터 '티켓링크'에서 가능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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