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경훈 과기부장관 임명안 재가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임명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배 장관은 앞서 청문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과기부의 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적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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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김현지 기자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딱 한잔 마셨더라도, 잠깐 이동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경찰청이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지속적인 단속와 처벌 강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전년 대비 15% 이상 줄었는데요.경찰청은 휴가 분위기에 편승해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단속을 시행하며, 시·도 경찰청별로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요.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은 물론,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진행합니다.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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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숲길 걷고, 인증도 받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김현지 기자대관령옛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보은군 속리산둘레길까지.모두 재작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명품숲길 50선'에 이름을 올린 걷기 명소인데요.12월 14일까지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가 진행됩니다.이 기간 명품숲길 50곳을 모두 탐방하면 산림청장 완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모바일스탬프여권' 앱이나 숲길에 비치된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인증하면 됩니다.완주 시 앱에서 전자 인증서가 자동 발급되며 실물 인증서도 신청 가능한데요.스탬프북을 이용한 경우에는 완주 내역을 촬영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내면 됩니다.앱 설치 방법과 스탬프북은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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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식량작물, 국립식량과학원 전시포에서 확인해 보세요!

김현지 기자벼부터 고구마까지, 다양한 식량작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국립식량과학원이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을 소개하는 전시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전시포는 여러 품종과 재배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에 벼 84품종·밭작물 80품종이 전시됩니다.벼 전시포에는 신품종은 물론 시대별·가공용·밥쌀용 품종이 포함돼 있는데요.특히 '신동진1' 품종은 모내기·비료 적게 주기 등 6가지 재배 방식으로 조성돼 생육 특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밭작물 전시포에서는 두류, 잡곡, 옥수수 등 12개 작목을 선보이는데요.'땅속배수', '자동물꼬' 등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기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견학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이나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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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속과제로 추진

김경호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과제로 추진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복합 전략 과제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국정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추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여기에 더해 복합 전략 과제까지 추려냅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다부처에 걸쳐져 있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포함되어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해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AI와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의논되는 국정과제 10여 개가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국정위는 앞서 2번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이어 오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과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한편 국정위는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되찾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어떤 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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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중국산 옷을 'made in korea'라며 한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불법 수입품입니다.관세청이 의류·완구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조사한 결과, 불법 수입 7천2백 건, 총 310만 점을 적발했습니다.주요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수입 요건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었는데요.원산지 위반의 경우, 앞선 사례처럼 중국산 의류를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방식이 많았고요.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인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짝퉁 샌들을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까지 있었는데요.관세청은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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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상반기 349억 원 모금···작년 대비 1.7배↑

모지안 앵커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올해 상반기 모금액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올봄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온정의 손길이 모인 영향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상반기에만 모금액이 28만 건으로 3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과 비교하면 1.7배 가량 늘었습니다.모금액의 절반 이상은 3월과 4월에 집중됐습니다.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역 피해가 심해지자 도움의 손길이 모인 겁니다.녹취 배정아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모금액은 작년 11월까지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 11월, 12월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금액별로 보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 건수가 전체 83.9%로 가장 많았습니다.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액 기부도 늘었습니다.2천만 원 미만 기부가 144건, 2천만 원 이상은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부터 시행된 지정기부 사업의 누적 모금액은 약 123억 원 달성했습니다.지정기부는 지자체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모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사업이 추진됩니다.현재까지 모금이 완료돼 추진된 사업은 22개에 달합니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부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그동안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부 서비스를 민간으로 개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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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불법하도급'이 최다

모지안 앵커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520건의 위법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하도급이 가장 많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천607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지난해와 비교해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은 줄었는데, 여전히 불법하도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적발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이 37.9%를 차지했고, 무등록 시공도 30%를 넘었습니다.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와 대금 미지급이 뒤를 이었습니다.기타로는 하도급이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가 주를 이뤘습니다.전화 인터뷰 홍성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인 거고 지금 당장은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만약에 운 좋게 수주를 하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전형적으로 하도급,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라며, 이미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상시 단속에 더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도 진행 중입니다.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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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추진 본격화···규제 제로·인센티브 확대

김경호 앵커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을 공급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정부는 산단에 첨단 기업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RE100 산업단지는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 등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합니다.탄소중립이 미래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기업 성장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정부는 산단 내 기업 유치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뒷받침할 거점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녹취 문신학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너지 고속도로, 지산지소의 분산 에너지 정책 그리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정책의 그릇이 RE100 산업단지이고..." 제1차 'RE100 산단 추진 TF' 회의(장소: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정부가 RE100 산단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TF는 RE100 산단에 첨단기업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앨 계획입니다.전력 구매비용 절감, 교육·정주 여건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는 소관 과제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연내 조성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TF 정례회의는 앞으로 격주마다 열립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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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CJ CGV, 계열사 부당 지원···과징금 65억 원 부과

모지안 앵커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위는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 2곳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총수익스와프, 'TRS'를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TRS'는 A회사가 B회사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입니다.A회사가 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금융 회사는 B회사의 자산을 인수합니다.결과적으로 A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대기업, CJ와 CJ CGV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TRS'를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녹취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에게 이전했으므로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것입니다."이를 통해 부실계열사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CJ와 CJ CGV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 보강, 지급 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도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악용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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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3천 명 증가···건설·제조업은 감소세

김경호 앵커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3천 명 늘면서 6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다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만3천 명 늘었습니다.6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1만6천 명 늘었습니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도 10만2천 명 증가했습니다.교육서비스업은 7만2천 명 늘었습니다.반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는 14만1천 명 줄었습니다.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과 제조업도 각각 9만7천 명, 8만3천 명 감소했습니다.녹취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건설업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8천 명, 30대가 11만6천 명 늘었습니다.15~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17만3천 명 줄었습니다.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세~64세 고용률은 70.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줄어 45.6%로 떨어졌습니다.일도, 구직 활동도 단념한 쉬었음 인구는 6만 명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1만8천 명 줄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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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학교시설에 사용료 71억 원 부과···중앙행심위 "취소"

모지안 앵커학교법인이 국가 소유 철도용지 위에 설치한 구조물 사용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7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1999년 철도용지 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학교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던 A 학교법인.서울지방철도청은 사용료 징수와 완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하지만 2004년 복개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누수 등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조물이 아직 국가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한 뒤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무상사용 기간 만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정한 후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71억2천7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A 학교법인은 거액의 사용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중앙행심위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로 쓰이고 있는 만큼 사용료율을 행정목적 요율인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복개구조물이 행정 목적, 즉 교육 목적의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요율 2.5%가 아닌 일반 요율 5%를 적용했으므로 철도공단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결국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조치가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중앙행심위는 20년에 걸친 기부채납 관련 분쟁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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