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인정 '거짓 통보'···"서면 통보 의무화해야"

모지안 앵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사측이, 시간이 지나자 돌연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사내 조사 후 내려진 결론은,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2년 가까이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 김영수 씨.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전혀 새로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 번 했을 때 못하니까 아예 같이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만 있게 해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 1년 10개월 정도 있었어요."회사에 피해를 알린 김 씨는 사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단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1년 뒤 사측은 돌연 괴롭힘을 인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사실을 무마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결과를 알려줬으면 제가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일방적으로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농락당한 기분이죠.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을 알았다는 게..."같은 사건을 두 번 신고하는 건 피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0%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3%, 회사나 노조,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결국 시간이 지나 사측이 말을 번복한 이유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기업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나쁘게 말하면 기술이 좋거든요. 이렇게 무마한 사례가 결코 한 건은 아닐 것이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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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관세 면제 없다"···관세율 다음주 중 발표

모지안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반도체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면서도, 일부 기업에 대한 유연성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일부에서는 시장의 우려에 한발 물러섰단 분석도 나왔습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SNS에 관세 예외는 없다며 글을 올려 관세 정책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비화폐 관세 장벽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며 "중국은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관세부과 시점에 대해선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라며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건 이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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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불법대여 의심계좌·여권 위변조 확인 부실"

모지안 앵커감사원이 17개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계좌나 여권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는데요.자세한 내용,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감사원이 17개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 업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비자 신청인의 입국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은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시스템에 비자 신청인의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입력하는 기능이 없어,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제출하고도 비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감사원은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19명이 '중복 계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또 여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바이오정보시스템'은 운영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재외공관은 시스템에 여권 사진 등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고, 법무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심사에 활용합니다.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160여 개 공관에서, 4만2천여 명의 바이오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또 지난해 6월까지 5만4천여 명의 바이오 정보 감식 오류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관련 사실을 재외 공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감사원은 외교부와 법무부에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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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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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관세 면제 없다"···관세율 다음주 중 발표

김경호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단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발표하겠다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선 유연한 조치를 시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일부에서는 시장의 우려에 한발 물러섰단 분석도 나왔습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SNS에 관세 예외는 없다며 글을 올려 관세 정책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비화폐 관세 장벽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며 "중국은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관세부과 시점에 대해선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라며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건 이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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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한국 올해 1.6%···내년 1.9% 성장 전망

김경호 앵커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암로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전망치와 동일한 1.6%로 제시했습니다.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1.9%로 예측했습니다.한편, 올해 아세안+3 지역 경제성장률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와 반도체 관광 산업 등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4.2%로 제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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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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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부터 6·3 대선일까지 예비군 훈련 중단

김경호 앵커병무청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이 기간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인원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로 조정되고 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대 일자가 연기됩니다.아울러 선거일에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6월 3일 병역판정검사가 예정된 인원은 선거일 전후로 검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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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 관세부과 수순···차 부품 일시유예 시사

김경호 앵커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곧 관세 부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관세 유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4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관보에 공지했습니다.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 관세를 머지 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3일)"(반도체) 관세는 머지 않아 시행될 겁니다. 철강과 자동차,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수많은 다른 것들도 가까운 시일 내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관세 일시 유예를 시사했습니다.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부과되고 있고,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음 달 3일쯤 발효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자동차 업계를 돕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당분간 자동차 부품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했습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다음 주 한국과 협상이 예정돼있으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베선트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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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김경호 앵커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을 조력할 환자대변인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환자대변인은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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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감국가 발효에 "해결 위해 적극 교섭"

김경호 앵커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오늘(15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 에너지부와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지난달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최근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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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추경 12조 원 편성···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도입

김경호 앵커국회에 제출될 필수 추경안이 12조 원대로 증액됐습니다.이번 추경안은 재난 대응과 통상, AI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앞서 공개된 10조 원 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2배 이상 늘리고, 신축 임대주택 1천 호 공급할 계획입니다.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와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관세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을 2배 이상 늘리고,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내수 회복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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