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불법대출 무효"···금감원 소송 지원 첫 사례

최대환 앵커성착취 불법추심 같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왔는데, 이를 통해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A 씨는 불법사금융 업체로부터 15번에 걸쳐 510만 원을 빌렸습니다.연 1천 퍼센트 이상의 이자와 함께, 담보로 나체사진까지 요구 받았지만, 별수 없었습니다.A 씨가 빌린 돈은 890만 원까지 불었고, 나체사진으로 협박까지 시작됐습니다.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는 성착취 불법추심은 A 씨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녹취 성착취 불법추심 피해자"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뜯겨서 1천만 원 얼마가 된 거예요."A씨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법원에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1심에서 A 씨의 요구를 전부 들어줬습니다.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부터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전화 인터뷰 최승록 / 금융감독원 팀장"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 업자의 범죄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 달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무효화하는 내용이 명시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앞선 판례와 함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겪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 부당광고 조사 강화'···공정위-소비자원 협력

모지안 앵커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허위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을 강화합니다.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중대한 위반은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최근 SNS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상의 거래가 크게 늘면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광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온라인 거래 특성상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허위, 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연계하는 협업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우선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두 기관이 공동으로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소비자 직접신고와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하고,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만약 이같은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특히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육아용품과 AI워싱 분야로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구독형, 버티컬,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공정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양 기관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조사와 관련 정책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해 나

한국정책방송원

퇴직 후 50대에게 희망을! '50대 취업 지원 강화 방안' [클릭K+]

임보라 기자고령화 사회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최근 장년층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고용률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이에 정부가 직장에서 이른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해 맞춤형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먼저, 퇴직자나 이직 희망자들이 빠르게 기술을 익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신중년특화과정'의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만40세 이상 미취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라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올해 2천8백 명이던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천5백 명으로 늘리고 전기공사, 공조설비 등 유망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개설합니다.또한, 생계를 위해 집중 훈련과 신속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고려하여 2개월 단기 과정 중심으로 강의를 확대하고 주말과 야간 과정도 개설할 예정입니다.이렇게 신중년특화과정을 통해 기술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경력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이런 현실을 고려해, 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도 확대 운영합니다.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해당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데요.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의 중장년이 지원대상입니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현장 직무 경험 기회와 월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원됩니다.중장년 경력지원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별 중장년내일센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통합적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

한국정책방송원

겹쌍둥이 가족의 행복한 소란 1부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임성은(36) 씨와 이민혜(35) 씨 부부.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동시에 큰 선물을 받았다. 자연임신으로 이란성 쌍둥이 노엘이(6)와 라엘이(6)의 부모가 된 것! 그리고 2년 뒤,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다. 이번엔 일란성 쌍둥이 유엘이(5)와 이엘이(5)를 자연임신으로 품에 안게 된 것인데.. 도시에서 나고 자란 부부는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아이들을 위해 가평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네 아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 가족의 다복한 행복 일기를 만나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해군 초계기 순직장병 영결식···"전우들 영원히 기억"

김용민 앵커해군 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의 합동 영결식이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엄수됐습니다.김현지 앵커영결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해군 장병들은 고인들의 희생을 기리며,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해군 초계기 사고 순직자 영결식(장소: 1일, 해군 항공사령부)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영정 사진 앞으로 국화꽃이 쌓입니다.유족들은 영정 사진 속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뜨립니다.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순직 장병들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강신원 상사의 이름이 영결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녹취 양용모 / 해군참모총장"해군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뒤로한 채 우리 곁을 떠나간 소중한 전우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영결식에 참석한 1천 여 명의 해군 장병들은 전우를 향해 경례를 하며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이착륙을 반복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던 해군 초계기가 돌연 추락해 4명의 장병이 순직했습니다.해군은 사고 항공기 잔해를 해군 항공사령부로 이송해 민간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음성기록저장장치를 통해 탑승자들의 대화를 확인하는 등 사고 원인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방부와 해군은 훈련 중 순직한 고인들의 유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 1계급 진급을 추서했습니다.또,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단 방침입니다.한편 고 박진우 중령과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이태훈 소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영천호국원에 각각 안장됩니다.(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김세원)<br

한국정책방송원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김용민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곧 적용 예정인데, 유럽연합과 호주 등 주요국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김현지 앵커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를 나타냈습니다.전체 수출은 작년보다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신경은 앵커.신경은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또 한번 변화를 예고한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과 수출 현황, 하루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신경은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당장 4일부터인데요.지난 3월 이후 두 달여 만에 두 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죠?신경은 앵커유럽연합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보복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호주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죠?신경은 앵커이번 인상 조치로 철강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신경은 앵커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소식은 미국 법원의 관세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하루만에 복원되긴 했습니다만 관세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도 압박하고 나섰고, 좌초 위기에 빠진 미중 협상도 해결할 것으로 보이죠?신경은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증시 (25. 06. 02. 16시)

오늘의 증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충남 홍성군 죽도 [함께 힐링]

충남 홍성군 죽도(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트럼프, 머스크 측근 지명 철회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트럼프, 머스크 측근 지명 철회트럼프 대통령이 NASA 국장 내정자인 재러드 아이작먼의 지명을 돌연 취소했습니다.재러드 아이작먼은 일론 머스크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인물인데요.백악관 내 혼선과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자세히 보시죠.지난달 31일, 미국 백악관이 일론 머스크의 측근인 재러드 아이작먼의 NASA 국장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우선 원칙에 맞는 새 후보를 곧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아이작먼은 민간 우주비행 기업인 '시프트4'를 이끌며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이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백악관 내 공식직 철회 이후 인사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녹취 재러드 아이작먼 / 미 항공우주국 국장 내정자"초강대국이 궤도에 사람을 보내지 못한 건 처음입니다.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0년, 100년 후엔 달 기지, 화성 거주지도 생기겠지만,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하겠죠."한편, 아이작먼은 지난 4월 청문회에서 화성 탐사를 병행하더라도 NASA의 달 탐사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화성 탐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아이작먼의 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2. 나이지리아 홍수 발생···151명 숨져다음은 글로벌 기후 소식입니다.나이지리아 중부 니제르주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했습니다.지금까지 사망자는 150명을 넘겼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갈 곳을 잃었는데요.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난달 31일, 나이지리아 니제르주에서 밤새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 수백 채가 침수됐습니다.이로 인해 현재까지 5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3천 명 이상

한국정책방송원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예고···"협의로 피해 최소화"

임보라 앵커미국이 오는 4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우리 정부가 수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예고된 관세율은 기존의 두 배.25%에서 50%로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시행일은 이달 4일로 못 박았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US스틸 본사 연설)"우리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릴 겁니다.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구도 이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관세 인상은 제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한 여파는 고용과 투자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전화인터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가 알루미늄 ·철강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단가가 50%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수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어려워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현대제철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점검을 가졌습니다.회의에서는 업계의 피해 우려가 공유됐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관세 협의의 큰 틀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현재는 주미 공관과 현지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업계는 정부에 신

한국정책방송원

즐거운 휴가, 안전하게! 여름철 해양 안전 강화

김현지 기자바다로 떠나기 좋은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해양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 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여객선과 레저선박 같은 다중이용선박 점검과 선사 경영층 안전 교육이 진행되고요.전국 12개 항만에선 소방청과 해경청 등이 함께하는 합동 소화훈련이 펼쳐집니다.또 태풍이 오기 전 선박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도 실시됩니다.해수부는 이 기간, 어선원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과 해양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배달앱 원산지 표시방법 쉽게 알려드려요!

김현지 기자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음식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요.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점주들을 위해 '교육용 동영상'이 보급됩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민과 협업해 교육 동영상 2편을 추가 제작했는데요.총 2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여기에는 명태·고등어·꽃게 등 수산물 20개 품목도 포함됐습니다.또 실제 배달앱 음식점에서 발생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쉽게 소개했는데요.교육 영상은 농관원·수품원·배민아카데미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오는 5일에는 농관원 담당자가 배민 임접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원산지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