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가로구역 기준 조정

모지안 앵커정부가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가로구역 등 소규모정비사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후 주택 정비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좁은 골목 사이, 곳곳에 오래된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이처럼 대규모 재개발이 쉽지 않은 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이 추진됩니다.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비 구역 지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요건이 완화됩니다.전화 인터뷰 김지인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법 개정이 되면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에 신청하기 위해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 즉 예정 기반 시설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그동안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아야 했습니다.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허용됩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택 정비가 속도를 내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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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김유영 앵커북한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여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방한을 앞두고, 5개월여 만에 도발에 나섰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한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올 들어 5번째입니다.특히,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습니다.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방한할 예정인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전화 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미회동 여론에 있어서 회동의 가능성 속에서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나오라는 그런 대미압박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안보실은 발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정부는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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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22.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김용범 실장 미국행···"국익 맞는 타결안 만들 것"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정부 협상단과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은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2. 북한, APEC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북한이 오늘 오전 동북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에 나서 주목됩니다.3. 9월 생산자물가 0.4% 상승···한 달 만에 상승 전환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20.54로 앞선 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정보통신과 방송 서비스, 전력 등이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4. '첫 만기' 청년내일저축계좌···3만3천 명 지원금 지급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3만3천여 명이 최대 1천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5.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10개 노선 이전 절차 개시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인 독과점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개시됩니다. 인천-시애틀 등 국내외 10개 노선 대상입니다.6.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 운영···'주의' 경보 최초 발령정부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핼러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인파 위기 경보 '주의' 단계도 최초로 발령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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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축소

김유영 앵커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됩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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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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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체육 분야 유명인과 국민 모두, '에이펙(APEC) 성공 개최' 함께 응원해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경주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국민 참여 응원 릴레이 주간'이 운영됩니다.이 기간, 김우빈·장도연 등 유명인 30여 명과 APEC 정상회의 관계자·지역 상인 등 국민 20여 명이 응원에 참여하는데요.응원 영상은 유명인 4편과 일반 국민 2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다음달 1일까지 이 응원영상과 APEC 홍보영상에 대한 댓글 이벤트도 열립니다.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댓글을 단 사람 중 총 1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증정됩니다.천년고도 경주에서 펼쳐질 역사적인 APEC정상회의!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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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10개 노선 이전 절차 개시

모지안 앵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인 독과점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개시됩니다.인천-시애틀 노선 등 국내외 10개가 대상인데요.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노선 10개에 대한 대체사 선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대상은 인천-시애틀 노선 인천-자카르타 노선 등 국제선 6개와 국내선 4개입니다.다만 이중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의 경우,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사로 지정한 상태입니다.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총 34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설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항공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쟁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의 대체 항공사가 진입해 항공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대체항공사로 선정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노선 취항이 가능합니다.한편 이번 절차와 별개로 현재까지 인천-LA, 인천-파리 등 6개 노선은 이전 완료됐습니다.나머지 18개 노선도 내년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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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해야"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6회 국무회의 (장소: 21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습니다.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그러면서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돈이 묶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돈이 도는 주식시장 등을 활성화해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다만,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을 지역 축제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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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21.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진정한 민주 경찰로"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스마트 경찰,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2. 외교부 "20일 시아누크빌서 50대 남성 사망 발견"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고, 유가족 통지와 장례 지원, 현지 당국의 신속한 조사 요청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3. 10월 1~20일 수출 7.8%↓···일평균 9.7%↑이번달 들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은 10월 1~20일 기간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고 이 기간 수출이 30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4. 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계좌를 기반으로 이뤄졌던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도 공포됐습니다.5. 정부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이상징후 없어"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의 폐수 방류 모니터링을 위해 이달 초 7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우라늄과 중금속 농도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지역 3개 지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지점, 인천 연안 2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6. K-국방·항공우주 한자리에···역대 최대 규모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가 어제(20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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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국민 목소리 듣겠다"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광역시에서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이 대통령은 SNS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한 분 한 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 로봇수도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 등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타운홀미팅 참여 대상자는 대구시민 200명으로 22일 오후 2시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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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능한 경찰·민주경찰로 거듭나야"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장소: 21일,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일궈낸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의 희생이 있었다며, 경찰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 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모두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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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스템 409개 복구···전체 복구율 57.7%

김유영 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1일) 정오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409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이 정상화됐으며 전체 복구율은 57.7%입니다.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69.1%, 3등급 62.5%, 4등급 49.4%입니다.중대본은 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 내에 복구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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