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4천 건 육박···교권보호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지난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4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재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정부가 교권보호 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심의 기구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천2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가 4천 건에 육박하면서 전체 93%를 차지했습니다.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교육 침해 활동은 중학교에서 2천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침해 유형별로 보면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교원에 대한 불법 촬영, 합성과 무단 배포 행위도 1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보호자의 경우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동안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조치없음' 비율은 8%대로 감소했습니다.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2023년부터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한 뒤로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는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 제출됐고 95% 이상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쓴단 방침입니다.먼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됨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구체화한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합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학교 현장에서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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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쿠팡 등 구독 서비스 첫 실태조사

모지안 앵커최근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눈속임 등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점검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값을 치르는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식료품 정기 배송이나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멤버십, 넷플릭스와 티빙을 비롯한 OTT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이런 구독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2021년 4.1%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용률이 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서비스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이른바 '다크패턴'이 주로 지적됩니다.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해지 메뉴를 찾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전형적인 '다크패턴'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배문성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장"(구독 서비스가) 기업들에도 주요 경영 전략이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소비자 이슈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공백이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국내외 37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넷플릭스 등 국내 5대 OTT 서비스와 멜론과 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이 포함됐습니다.쿠팡, 배민 등 멤버십 서비스와 생성형 AI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학계 등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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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자치법규 173건 정비

모지안 앵커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던 자치법규들이 개선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173건에 대한 정비에 나섰는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전남의 한 지자체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만 대행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으로 판단했고,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동일 경력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었습니다.공정위는 경쟁 제한의 소지가 있다며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공정위는 이처럼 외부 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총 173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유형별로는 소비자권익제한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입제한과 사업자차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가장 많았던 소비자권익제한 사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나 평생학습교육원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정호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팀장"약관, 규정에 보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고치도록 했습니다."공정위는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와 규칙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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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휴전···트럼프 "시진핑과 통화할 것"

최대환 앵커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됐다며, 이번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무역협상 결과, 양국이 서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미국은 앞서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145% 관세를 90일간 30%로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도 125% 대미 관세를 1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연일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미·중 관세전쟁이 잠시 휴전에 들어간 셈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이번 무역합의와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무역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됐다며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매우 많고 문서화할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90일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중 관계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중국에 부과하는 20% 펜타닐 관세에 대해선 중국이 해당 마약의 공급을 중단하면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을 이어갈 논의체계를 구축하는데,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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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4조2천억 증액···"신속 집행"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추가 경정예산 13조8천억 원 가운데 4조2천억 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이와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이리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어디에 얼마 만큼의 정책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건가요?이리나 기자네, 우선 최근 미국의 품목별 관세 조치로 리스크가 커진 중소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을 마련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데요.여기에 1천억 원을 더 투입합니다.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고 대출금리는 기존의 정책자금과 비교해 0.3%p 낮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술보증기금에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새로 마련했다고요?이리나 기자맞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인데요.지원대상은 자동차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조선업, AI 등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입니다.관련 발언 보시겠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유동성 지원 계획도 살펴보죠.지난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한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기로 했다고요?이리나 기자네, 긴급경영안정 자금에 3천억 원을 증액한 건데요.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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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선 오사카 입항···유인촌 "한일 발전 계기 마련하길"

모지안 앵커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8일 부산을 출항한 '조선통신사선'이 261년 만에 오사카에 입항했습니다.입항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선통신사선 복원으로 항해의 길을 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입항식을 마친 조선통신사 일행은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규모 행렬을 재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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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2년 연장···2027년 5월까지 지원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이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와 금융, 경매, 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2건과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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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민원, 최근 3년간 1.7배 증가

모지안 앵커빈집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이 2022년 598건에서 지난해에는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민원은 경기와 부산, 서울 등 도심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안전사고 우려와 악취·위생 문제 등으로 철거와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이 77.8%를 차지했습니다.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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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3년 만에 상승 전환···물가 상승세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전국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멈췄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지역경제동향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세종과 서울·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감소한 겁니다.통계청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고, 미분양 누적 등 전반적인 건설 부동산 업황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광공업생산은 경기도가 8.8% 증가하는 등 6개 시·도에서 전년과 같은 분기 대비 증가했고, 강원과 세종은 감소했습니다.전국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과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부산이 4.7% 경남 4.6%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제주가 7%, 대전 2.9% 감소했습니다.전국 소매판매는 면세점,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판매가 줄고,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멈춰선 겁니다.건설수주는 세종과 충북, 서울 등 7개 시·도가 증가했지만, 광주와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 중심으로 10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이로 인해 전국 건설수주는 기계설치, 발전·송전 등의 수주가 줄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7% 감소했습니다.수출은 제주와 충북이 일반기계류와 메모리반도체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습니다.반면 전남과 대구 등 10개 시·도는 경유,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습니다.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을 약속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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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 "마지막까지 소임은 국민안전·민생경제"

최대환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1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마지막 소임으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꼽았습니다.특히, 국민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안전을 점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민생에 대해선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또, 이번 한달 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입니다."이 권한대행은 아울러, 이번 대선이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이 권한대행은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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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 "마지막까지 소임은 국민안전·민생경제"

최대환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1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마지막 소임으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꼽았습니다.특히, 국민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안전을 점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민생에 대해선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또, 이번 한달 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입니다."이 권한대행은 아울러, 이번 대선이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이 권한대행은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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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3년 만에 상승 전환···물가 상승세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전국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멈췄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지역경제동향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세종과 서울, 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감소한 겁니다.통계청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고, 미분양 누적 등 전반적인 건설 부동산 업황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광공업생산은 경기도가 8.8% 증가하는 등 6개 시·도에서 전년과 같은 분기 대비 증가했고, 강원과 세종은 감소했습니다.전국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과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부산이 4.7% 경남 4.6%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제주가 7%, 대전 2.9% 감소했습니다.전국 소매판매는 면세점,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판매가 줄고,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멈춰선 겁니다.건설수주는 세종과 충북, 서울 등 7개 시·도가 증가했지만, 광주와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 중심으로 10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이로 인해 전국 건설수주는 기계설치, 발전·송전 등의 수주가 줄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7% 감소했습니다.수출은 제주와 충북이 일반기계류와 메모리반도체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습니다.반면 전남과 대구 등 10개 시·도는 경유,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습니다.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을 약속했습니다.녹취 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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