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예산 삭감해 소비쿠폰 재원 마련? 전혀 사실 아냐"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필수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우리 마을의 숨겨져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추천하는 방법, 살펴봅니다.1. 정부 "필수예산 삭감해 소비쿠폰 재원 마련? 전혀 사실 아냐"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비쿠폰 재원 어디서 나왔나... 저소득·장애아동 등 예산 삭감'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이에 대해 정부는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밖에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소비쿠폰에 대한 가짜뉴스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먼저, 소비쿠폰 재원이 취약계층 예산, 국방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금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또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소비쿠폰을 난민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소비쿠폰이 한국형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가짜뉴스가 있는데요.이에 대해선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으로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고, 한국형 디지털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2. 우리 마을 '소중한 자연유산' 추천해주세요!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세계유산으로 결정되기까지 꼬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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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18명 사망·9명 실종···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호우 상황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인명 피해 현황부터 짚어보죠.최다희기자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폭우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습니다.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또 경기 4명, 충남 3명, 광주에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실종자도 많았는데요.경남 산청에서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만 4명입니다.경기 가평에서도 4명, 광주 북구에서도 1명이 실종됐습니다.전국 곳곳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비 피해 우려에 몸을 피한 주민들도 많은데요.전국 15개 시도에서 1만4천166명이 집을 떠났는데 20일 오후 기준, 2천6백여 명은 복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김경호 앵커실종자 수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시설물과 문화재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최다희 기자20일 오후 기준, 공공시설의 피해가 약 2천 건에 달했습니다.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77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시설의 붕괴와 토사유실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또한 사유시설의 피해도 2천 건을 넘어섰는데요.1천800여 건의 건축물이 침수되고, 73건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문화재 피해도 잇따랐는데요.21일 오전 기준, 국가유산 피해는 총 14건으로 확인됐습니다.경남 산청에서 보물 '산청 율곡사 대웅전' 건물이 산사태로 파손돼 사찰 관계자가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경기 남양주의 봉선사에서도 소나무가 쓰러져 큰법당 뒤편 일부가 훼손돼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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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도 집어삼킨 폭우···"폐사축 처리·복구비 신속 지원"

김경호 앵커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축구장 약 4만 개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침수됐습니다.유실되거나 폐사된 가축도 150만 마리에 달합니다.피해 조사에 나선 정부는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경기 가평군)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져 고꾸라진 농기계들.젖소를 먹이던 축사는 진흙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이번 폭우로 많은 사상자가 난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은 농업 피해도 상당했습니다.16일부터 닷새간 비가 쏟아진 산청에서만 1천2백 ha 넘는 농작물이 침수됐습니다.가평은 20일 자정부터 집중된 비로 농작물 100여 ha가 잠겼습니다.전국에서는 3만 ha에 달하는 농작물과, 150만 마리 넘는 가축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침수 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송미령 장관은 20일 산청에 이어 21일 가평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습니다.송 장관은 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만나 위로하면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현장음 가평 수해 피해주민"여기(가슴)는 찢어지는 것 같고, 말은 안 나오고..."정부는 농업 분야 손해평가와 피해조사에 나섭니다.이를 통해, "재해보험금과 복구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또 폐사축 처리와 피해 가축에 대한 수의 진료, 사료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농작물이 침수된 곳은 물이 빠진 즉시 과수와 채소 등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지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영상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과 가축방역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농작물은 해충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하고, 축사는 충분한 환기와 분뇨 제거가 중요합니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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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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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미국 주관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김유영 앵커사이버작전사령부는 현지시간 21일~25일까지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인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사이버 플래그는 미국이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을 중심으로 동맹·우방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훈련으로 우리 군은 2022년부터 4년째 참가하고 있습니다.미국 버지니아주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훈련에 사이버작전사 소속 부대원 7명이 참가해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참가국 간 위협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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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장호르몬 주사' 과대광고 단속

김유영 앵커'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많은 성장호르몬 제재의 과대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에 들어갑니다.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과 함께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에도 거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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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기록적 폭우···방재 대책은?

김용민 앵커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특히 경남 지역에선 산청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가 집중됐는데요.김현지 앵커현재 폭우 피해와 대책,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교수님, 안녕하십니까?(출연: 함은구 /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김용민 앵커 이번 비는 양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져 피해를 키운 요인인 것 같습니다.실제로 이번 호우의 특징과 피해 상황, 이례적인가요?어떻게 진단하십니까?김현지 앵커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로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산청의 피해가 컸던 이유, 국가소방동원령은 발령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가평지역은 새벽시간 피해가 컸습니다.산사태와 급류 등 집에서 응급 상황을 맞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김현지 앵커 이번 폭우에서 오산 지역 '옹벽사고'는 충격이 컸습니다.이재명 대통령도 전면 통재를 하지 않은 점에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옹벽 붕괴 사고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예보가 어려운 폭우, 폭염이 오가는 이상기후가 반복될 전망이라고 합니다.이 경우, 도로 침수나 차량 침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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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추진 지시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런 가운데, 정부는 집중호우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없는 전환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16일부터 전국 곳곳에 쏟아진 집중호우,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신속한 절차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게 세금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기 첫 공식일정으로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장관은 중대본부장으로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 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윤 장관은 아울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호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인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피해자 지원에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윤 장관은 다시 폭염이 시작되고 있다며, 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도 당부했습니다.또 하천과 계곡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피서철이 맞물리는 만큼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물놀이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한편 수해 복구와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선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49건의 국가 하천과 환경시설 피해 중 27건의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응급 복구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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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7. 21.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큰 피해를 남긴 폭우 구름이 물러가면서 중부지방의 장마도 종료됐습니다.이제는 더위에 대비해주셔야겠습니다.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겠는데요.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한낮에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앞으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중부 지방은 5~60mm, 남부지방은 많게는 80mm이상이 되겠고요.특히 남부 지방에 시간당 30~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낮기온은 서울 31도, 청주와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밤낮 없는 더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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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김용민 앵커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받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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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김유영 앵커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받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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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7. 21.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폭우 피해 속출···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닷새간 이어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1만3천4백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습니다.2. 이 대통령,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추진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를 위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3. 러트닉 "기본관세 10% 유지"···위성락 실장 미국 도착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기본관세 10%를 유지하고,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 도착해 막판 조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4.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오늘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5. 7월 1~20일 수출 전년 대비 2.2%↓7월 20일까지의 수출액이 36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2%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6.5% 선박이 172.2% 늘었고, 석유제품은 17.5% 줄었습니다.6. 식약처, '성장호르몬 주사' 과대광고 단속성장호르몬 제재의 과대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에 들어갑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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