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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품목 분류' 혼란···관세 행정 강화
최대환 앵커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기본 관세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미 관세정책에 따른 정부 대응,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기본 관세 10%는 발효 중입니다.복잡해진 관세 제도로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월부터 '관세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수주 불발과 납품 지연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미국의 관세정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데요.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품목 분류였습니다.특히 파생상품 수출에 있어 품목 분류 번호, HS 코드와 관련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관세 행정을 강화해 이 부분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최대환 앵커HS 코드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김찬규 기자HS 코드는 수출 물품이 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10자리로 이루어진 코드에서 앞 6자리는 세계 공통이지만, 끝 네 자리가 나라마다 달라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관세청은 미국과 한국의 품목 번호를 맞춘 표를 작성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제품 연계표는 지난달 공개됐고 자동차와 그 부품 관련 상호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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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유엔 회원국과 수교 완결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시리아가 공식 수교를 맺었습니다.지난해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중동 동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 시리아, 1966년 북한과 수교한 대표적인 친북 국가였는데, 13년의 내전 끝에 2대에 걸친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과거와 달리, 서방에 문호를 개방하고 정상국가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공식 수교했습니다.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린 겁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과 모두 수교를 완성했습니다.유엔 회원국이 아닌 교황청과 니우에, 쿡 제도를 포함하면 194번째입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시리아를 방문해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양자회담도 가졌습니다.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아울러, 의약품과 의료기기, 쌀 제공 등 인도적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알-샤이바니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우리 측 기여 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했습니다.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시리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영상제공: 외교부 / 영상편집: 김예준)조 장관은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
태국 거점 마약 밀매조직 총책, 국내외 긴밀한 공조로 검거 후 강제 송환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태국 내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한 한국인 총책 A씨가 검거됐습니다.A씨는 2022년부터 한국인·태국인 등 운반책을 활용해 6백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했는데요.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항의 보안망을 피했습니다.이에 경찰은 인터폴과 협력해 A씨를 적색 수배하고 국정원과 함께 첩보를 수집해왔죠.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말, 한국·태국 경찰 합동 추적팀이 잠복 끝에 태국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A씨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경찰청은 한·태 양국의 성공적인 공조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도주 범죄자의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역대 2위···'뷰티·바이오' 쌍끌이
모지안 앵커지난해 보건산업 분야 수출이 한 해 전보다 15% 이상 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화장품과 바이오 의약품이 보건산업 분야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보건산업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민 건강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말합니다.최근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지난해 보건산업 분야 수출액은 252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전년 같은 기간보다 15.8% 증가한 수치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실적입니다.분야별로는 화장품 수출액이 101억8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의약품도 92억7천만 달러, 의료기기는 58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뷰티와 바이오가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55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의약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정주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 연구원"올해도 화장품과 의약품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무래도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변수로 적용될 수도 있어서 이런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선관위, 대선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투표소 안전관리' 등 논의
모지안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0개 기관의 실무진들이 참석했으며 투표소 안전관리와 불법 선거운동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선관위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쓴단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주택가격 상승 둔화···"불안 상승 시 추가 조치"
모지안 앵커지난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커질 경우,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4월 첫째 주 0.16%로 줄었습니다.서울 전체 아파트 주간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14%에서 0.08%로 감소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은 / 한국부동산원 과장"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했습니다."정부는 주택 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필요한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또 금융과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장 안정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올해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 등 동남권 입주 예정물량은 1만4천 가구입니다.이 지역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예정물량에 대한 점검 회의가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정비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시장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금융당국은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
볼보·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임보라 기자볼보·벤츠 등에서 수입·판매한 49개 차종 11만7천여 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갑니다.우선 볼보 8개 차종에선 사고기록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는데요.벤츠 9개 차종은 브레이크 오일 누출 가능성이, 만트럭 24개 차종은 기어가 임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재규어랜드로버 4개 차종과 한국닛산 5백여 대는, 각각 후방 영상 오류와 주행 중 갑자기 후드가 열리는 문제 때문에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레바논 동명부대, 대민 의료지원 13만 명 돌파
모지안 앵커지난 2007년부터 UN의 일원으로 중동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가 지금까지 13만 명이 넘는 현지인을 치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내과·치과·성형외과·수의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동명부대 의무대는 주 2회 작전지역 내 5개 마을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히, 동명부대가 운용하는 치과버스는 유엔레바논임무단 내 유일한 이동식 치과로, 충치·잇몸 치료, 스케일링, 발치와 같은 필수 진료가 모두 가능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임보라 기자온라인에서 파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얼마나 믿고 있나요?최근 온라인에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소비자단체와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점검합니다.일반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둔갑시키거나 '별도 표시'라 해놓고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살필 예정인데요.거짓 표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약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된다면 농관원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대응 사고대책본부 구성
모지안 앵커오늘 오후 3시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된 가운데 정부가 사고대책본부 운영에 나섰습니다.국토부는 사고 즉시 박상우 장관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도 현장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박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발자 70% "인앱결제 과도한 수수료 가장 큰 문제"
모지안 앵커국내 앱 개발자 10명 중 7명이, 휴대폰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습니다.또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2023년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 규모는 8조1천952억 원입니다.1년 전보다 6.4% 줄었습니다.대표적인 앱 마켓 사업자로는 애플 앱스토어와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구글 플레이 등이 꼽힙니다.국내 앱 개발자의 70% 이상이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습니다.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액 대비 수수료 비중은 약 14~26% 수준에 이릅니다.공급자의 투자 비용과 앱 개발자 수익 간 입장 차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전화인터뷰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스마트폰 이용 앱에 대해서는 공급도 제한돼 있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앱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 정도는 본인들이 감수할 수 있지만 10%가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앱 개발자가 느끼는 불공정 사례도 조사됐습니다.'앱 심사 지연'이 26.2%로 가장 많았습니다.이어 '앱 등록 거부' 13%, '앱 삭제' 8.2% 순이었습니다.국내 이용자의 67.2%는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위는 애플 앱스토어로 29.7%를 기록했습니다.유료 콘텐츠 구매의 경우, 월평균 정기결제 횟수는 1.43회였습니다.지출액은 1만3천317원으로 조사됐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번 '2024년 앱 마켓 실태조사'는 앱 개발자 1천200개사와 유료 콘텐츠 사용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에 주의해야
임보라 기자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화력을 조절하고 바람도 막기 위해 '삼발이 커버' 부착하는 분들 있으시죠?그런데 이 삼발이 커버가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삼발이 커버 5종을 시험한 결과, 연소 3분 만에 4종에서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습니다.그중 1종의 경우,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였는데요.다만 이번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라,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사 7곳에, '추가 부품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또 소비자들에게는 가스레인지 사용 전 반드시 환기하고, 삼발이 커버·보조 삼발이 등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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