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합리화 회의···"낡은 규제 혁신해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장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첫발을 뗀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적도 많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기업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합니다."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와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관성에 빠져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부처 간 칸막이가 많아 그 안에서 각자 판단하다 보니 결국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거미줄 같이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볼 생각입니다."스타트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선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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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공급 1.6배 확대···농축산물 할인에 500억 푼다

김경호 앵커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지원합니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에서 할인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장소: 15일, 대전 중앙시장)추석을 3주 앞둔 전통시장, 미리 장을 보러온 사람들로 붐빕니다.인터뷰 김영숙 / 대전 오정동 주민"총각무 총각김치 담고, 배추는 짠지로 담고. 아들 둘 딸 하나, 손녀, 손자들... (주려고요.)"명절 대목을 맞은 상인들도 모처럼 들뜬 분위기입니다.인터뷰 한 연 / 중앙시장 상인"이제 조금 있으면 대목도 돌아오니까 송편 같은 것도 팔 거예요."다가오는 추석, 성수품이 확대 공급됩니다.정부는 사과와 배, 한우 등 대표 15개 품목을 평시보다 1.6배 늘린 15만8천 톤을 풀기로 했습니다.명절에 맞춰 대규모 할인지원도 실시합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최대 40%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에는 정부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지원을 크게 늘립니다."전통시장에 배정된 지원액은 총 2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억 원 확대됐습니다.지원되는 시장 수도 전국 120곳에서 200곳까지 늘렸습니다.여기에 농협은 성수품 최대 40%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합니다.대형마트 3사 등 유통업계와 식품기업도 먹거리 할인에 동참합니다.또 농축협은 민생세트 94종을 최대 53% 할인하고, 중소과와 10만 원 이하 한우로 구성된 세트 공급도 늘립니다.이번 연휴에는 다양한 자연 관광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성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서기관"(과거에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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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학교 방문···"개선방안 마련"

모지안 앵커최교진 사회부총리가 고교 학점제 시행 현장을 찾았습니다.최 부총리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서도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최교진 사회부총리가 취임 후 첫 현장일정으로 충남 금산의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고교 학점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최 부총리는 수업을 참관한 후 교사, 학생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학교 측에선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고교학점제는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가 언급됐습니다.또 모든 과목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도 40%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최 부총리는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최교진 사회부총리"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졌던 좋은 취지를 어떻게 잘 살피면서 고교학점제를 안정화 시킬까, 이것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실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영상취재: 전민영 / 영상편집: 오희현)지난 7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등 개선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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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돼지농장서 ASF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김경호 앵커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전국에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인접 시군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경기 연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농장주가 14일 가축 방역 기관에 돼지 폐사를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파주 이후 약 두 달만으로, 올해 다섯 번째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연천군 소재 농장에는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습니다.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파주와 포천 등 연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에는 16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농장 사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이동 중지 기간 동안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제한됩니다.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곳과 도로를 소독했습니다.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도 열렸습니다.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올해 5건의 ASF 발생이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어, 경기도에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추석 명절 전후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농장, 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중수본은 이번 ASF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의 0.01% 이하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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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국가연구개발 예타 신청···4천3백억 원 투자

모지안 앵커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발전을 위한 4천3백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인증체계와 AI를 통한 교통 관리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단순한 신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 UAM.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교통의 본격적인 도심진입기를 맞이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2030년까지 3대 전략기술에 대한 4천3백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이 사업에는 AI 교통관리와 버티포트 자동화, 안전인증체계 분야에서 안전운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개 과제가 담겼습니다.우선 인공지능을 통한 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과 실시간 교통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는 목표입니다.도심 공중에서 일정한 노선에서 여러대의 기체가 동시에 비행을 할 경우 현재의 항공체계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UAM 정류장인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술역량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이관중 /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저고도에서 드론, 고고도에서 상업용 항공기, UAM이 1km 미만에서 운용이 되면 서로 다른 형태의 항공기들이 마치 레이어를 이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들을 어떻게 별 문제없이 부드럽게 항공 교통 관리를 할 것인가, 관제라든가 교통통제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정부는 개별 과제뿐 아니라 여러 과제를 연계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해당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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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10% 낮춘다···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김경호 앵커정부가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각종 유통 비용을 걷어내기로 했습니다.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유통 과정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2023년 기준, 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 비율은 49.2%.소비자가 1만 원에 농산물을 산다고 했을 때 4천920원이 유통비용으로 잡히는 겁니다.배추·무 등 일부 품목은 60%가 넘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10% 줄이기로 했습니다.우선,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평가 체계를 손질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또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출하 가격이 급락할 경우 농가를 지원하는 출하가격 보전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한편,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합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기존 4단계에서 1, 2단계로 유통단계 단축이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을 재구조화하고, 출하 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APC도 확충하겠습니다."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에 불과한 온라인 거래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조건에서 '연간 거래액 20억 원 이상' 요건도 폐지합니다.소비자를 위해 가격과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도 보급합니다.오는 2028년까지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예정입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배추와 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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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에 2조 원···영업이익 5% 과징금

모지안 앵커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합니다.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은 0.39%.해마다 감소 추세이지만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정부가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일터 지원 예산을 확대합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재정, 인력, 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4천733억원 증액한 2조 72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감독 대상 사업장은 오는 2028년까지 61만 곳으로 늘립니다.이를 위해 지자체에 근로감독권도 부여합니다.외국인 사망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합니다.산재 발생의 구조적 원인도 개선합니다.기업이 안전 비용을 확보하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합니다.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위를 높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산재 발생 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합니다.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연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영업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한 위험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권도 신설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향후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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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접수 시작···최대 30만 원 환급

모지안 앵커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이 늘면 환급금을 받는 상생페이백 신청이 시작됐습니다.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조태영 기자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지난해 사용한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 9월, 10월, 11월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대상은 지난해 카드 국내 사용 실적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입니다.소비 인정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운영 매장으로 제한됩니다.신청은 '상생페이백.kr'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분산 접수합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상인회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전화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소비쿠폰에 이어서 상생페이백 제도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는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기획이나 마케팅을 좀 활발하게 하셔야..."9월분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아울러 정부는 2천25명을 추첨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녹취 이대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페이백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 응모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첨금 규모는 총 10억 원이며..."1등 10명에게는 각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천만 원을 지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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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집중관리···보호관찰 단계서 선별

모지안 앵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16일부터 보호 관찰 단계에서부터 '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입니다.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범죄를 누구를 특정해서 대상을 공격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르는 여러 사람들, 공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수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고 볼 수 있죠."경찰이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마흔 건 이상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우선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선별 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기로 했습니다.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정신과 치료,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또 매달 복약 검사와 면담을 통해 생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 치료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법무부는 보호 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 사항을 경찰에 통보해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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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정부 "국익 우선 합의 노력"

김유영 앵커미국이 오늘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미국과 후속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일본의 경우 그동안 기존 관세에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8월 7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미 부과한 초과 관세는 환급됩니다.미·일 합의로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우리 정부도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한미는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을 이어갔지만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속도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고 협상 속보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여 본부장은 이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국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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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돈가스 지방·단백질 제품별 차이 '1.5배'

김유영 앵커최근 밀키트 요리 많이 즐기시죠.특히 간편하게 냉동 돈가스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소비자원이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에 대한 비교시험을 했습니다.제품별로 지방과 단백질 함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고물가 시대를 맞아 저렴하고 간편한 조리법으로 냉동 돈가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 높은 12개 제품을 비교, 평가했습니다.제품에 따라 지방과 단백질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양 성분에서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최대 1.5배 차이 났습니다.등심 돈가스의 경우 지방이 적게는 16g에서 많게는 24g으로 나타났고, 단백질도 많게는 16g 적게는 11g이었습니다.치즈 돈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모든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과 지방은 높고, 탄수화물은 낮았습니다.특히 탄수화물의 경우 하루 영양소 기준 3~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소비자원은 밥과 샐러드를 함께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녹취 이정빈 /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냉동 돈가스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탄수화물 함량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밥과 샐러드를 곁들이면 영양소 구성을 고르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안전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소비자원은 몇 가지 주의 사항도 안내했습니다.우선 충분히 조리됐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희수 /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책임연구원"에어 프라이어 조리 후 단면을 확인해 잘 익었는지 확인 후 드시기 바라며 조리 후에는 재냉동하지 마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하기 바랍니다."또 시중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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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16.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차질 없이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극3특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 성장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2.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치열하게 협상 중"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각으로 15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디테일을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며 최대한의 국익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3. 내일 한중외교장관 회담 개최···'시진핑 방한 등 논의'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비롯해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4.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날 세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5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입니다.5.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앞으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6. 추석 성수품 15만8천t 공급···500억 투입 할인 지원정부가 추석 대목을 맞아 사과, 배 등 15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많은 15만8천여 톤을 시장에 풉니다.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5백억 원을 투입해 최대 40% 할인하는 농축산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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