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CJ CGV, 계열사 부당 지원···과징금 65억 원 부과

모지안 앵커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위는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 2곳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총수익스와프, 'TRS'를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TRS'는 A회사가 B회사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입니다.A회사가 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금융 회사는 B회사의 자산을 인수합니다.결과적으로 A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대기업, CJ와 CJ CGV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TRS'를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녹취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에게 이전했으므로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것입니다."이를 통해 부실계열사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CJ와 CJ CGV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 보강, 지급 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도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악용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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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3천 명 증가···건설·제조업은 감소세

김경호 앵커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3천 명 늘면서 6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다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만3천 명 늘었습니다.6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1만6천 명 늘었습니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도 10만2천 명 증가했습니다.교육서비스업은 7만2천 명 늘었습니다.반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는 14만1천 명 줄었습니다.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과 제조업도 각각 9만7천 명, 8만3천 명 감소했습니다.녹취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건설업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8천 명, 30대가 11만6천 명 늘었습니다.15~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17만3천 명 줄었습니다.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세~64세 고용률은 70.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줄어 45.6%로 떨어졌습니다.일도, 구직 활동도 단념한 쉬었음 인구는 6만 명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1만8천 명 줄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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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학교시설에 사용료 71억 원 부과···중앙행심위 "취소"

모지안 앵커학교법인이 국가 소유 철도용지 위에 설치한 구조물 사용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7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1999년 철도용지 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학교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던 A 학교법인.서울지방철도청은 사용료 징수와 완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하지만 2004년 복개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누수 등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조물이 아직 국가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한 뒤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무상사용 기간 만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정한 후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71억2천7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A 학교법인은 거액의 사용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중앙행심위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로 쓰이고 있는 만큼 사용료율을 행정목적 요율인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복개구조물이 행정 목적, 즉 교육 목적의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요율 2.5%가 아닌 일반 요율 5%를 적용했으므로 철도공단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결국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조치가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중앙행심위는 20년에 걸친 기부채납 관련 분쟁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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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출산의향 '최저'···남녀 인식격차 최대

모지안 앵커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유엔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남녀 간 출산 의향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 변동과 성평등 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 결과,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비교 대상 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하지만 한국 남성의 출산 의향은 2.09점으로 다른 나라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 남녀의 출산의향은 0.51점 차이났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남녀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행복하다'는 문항도 한국 여성 3.74점, 남성이 3.56점으로 나타나 유럽의 노르웨이, 네덜란드보다 높았습니다.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방증으로 분석됩니다.특히 한국은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편이지만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는 출산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현실과 전략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상황.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남성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더 보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같은 실질적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저출생 반전 추세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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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18일 개최

모지안 앵커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는 18일 일본에서 열립니다.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에서 18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회의에는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해 한반도 및 지역 정세 한미일 협력 발전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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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이달 말 관세부과"···정부, 협상 신중히 진행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품목별 관세로 교역국 압박에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의약품에 대해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신국진 기자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5일 품목 관세 추가를 시사했습니다.이번에 언급된 품목은 의약품인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부과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교역 국가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특히, 하루 전에는 이제 시작이라며 관세정책이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에 25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행정 운영도 있지만, 관세 수익이 가장 큽니다. 지금 관세는 사상 최대 수준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한 달쯤 뒤에는 관세 수익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겁니다." 김경호 앵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에는 시간을 주겠다고 언급했는데요.곧바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닌 모양이죠?신국진 기자그건 아닙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약회사에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이 이달 말이라는 겁니다.낮은 관세로 시작한 뒤 1년 후에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200%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경호 앵커한국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이 바로 반도체입니다.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도 함께 언급했다면서요?신구진 기자&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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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센다·위고비' 비만치료제···"실손보험 대상 아니다"

모지안 앵커실손보험 가입자가 천만 명에 달하면서 보장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비만치료제와 디스크 치료를 위한 신경성형술 등 주요 분쟁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는데요.병원 치료 전 실손보험 보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삭센다와 위고비로 대표되는 비만치료제.A 씨는 병원에서 삭센다를 처방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고혈당증' 진단서도 첨부했습니다.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약제비 전액이 비급여로 청구된 게 이유였습니다.A 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신청을 냈는데,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전화인터뷰 유명신 / 금융감독원 제3보험1팀장"환자 상태라든지 나이라든지, 외모 개선 목적이 있을 상황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다 파악해서 분쟁 처리를 하는데, 비만 치료 목적의 약제품이나 의료 행위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와 수술은 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실손보험 분쟁이 늘면서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디스크 치료 목적의 신경성형술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 한도인 30만 원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석 달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서 낸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된 이후에는 환급이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금감원은 병원 치료 전 실손보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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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상담 23.6%↑···OTT 계정공유 피해 증가

모지안 앵커6월 한 달 소비자상담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넘게 늘었습니다.OTT서비스 피해 상담이 크게 증가했고, 무더위로 인한 냉방기기 상담도 많았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6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5만1천908건에 달했습니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23.6% 늘어난 수치입니다.특히 OTT서비스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관련 상담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상담 사례로 계정공유 서비스 피해가 대표적입니다.하나의 OTT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해 비용을 나누는 건데,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전화인터뷰 김준권 / 한국소비자원 데이터활용지원팀장"소비자가 4개월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1만 6천 원을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만료기간을 1년 단위로 맞춰야 한다면서, 1년 이용권 결제를 요구한 겁니다. (소비자는) 4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에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어진 사례입니다."무더위에 냉방기기 상담도 증가했습니다.전월과 비교했을 때 선풍기 관련 소비자 상담이 3배 급증했습니다.고장이 나도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에어컨 상담도 늘었습니다.제품 자체의 결함에도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아울러 신용카드 스미싱, SNS 계정 정지 등과 관련한 상담도 늘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시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챙겨,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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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예산 플랫폼 가동···25일까지 의견 접수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기재부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플랫폼에는 관행적으로 지원돼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기재부는 접수된 제안을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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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뒤 홍역 감염 주의···영아도 접종 권고

모지안 앵커해외여행객을 중심으로 홍역 감염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감염 국가는 주로 베트남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1살 이하 영유아도 해외여행 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국내에서 모두 6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4배 많은 수칩니다.해외유입 사례는 46명으로 42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과 태국, 이탈리아, 몽골을 방문했고 나머지는 이들과 접촉해 옮았습니다.올해 홍역 환자 중 36명은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접종 여부를 몰랐습니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홍역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한국인 방문객이 많은 동남아시아에서도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됩니다.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과 기침, 온몸에 생기는 발진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최선의 예방책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4~6세에 홍역 백신접종을 2회 완료하는 게 중요합니다.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되면 폐렴과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유행 국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역당국은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영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영아 같은 경우는 6개월부터도 접종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그래서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도 (홍역) 유행국가를 여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방접종 하고 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항체가 없다면 출국하기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을 다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영상편집: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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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7. 16.)

-육군보안사령부 간첩 검거 발표('73)-지역 향토 예비군 훈련 모습('73)-한국화재보험협회 발족('73)-살균용 램프 형광등 수출('73)-서울시 직장 새마을 비교 평가회('73)-농군학교 제1기 수료식('73)-울릉도 새마을 운동('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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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0개국 정상에 APEC 초청 서한···"최고 수준 개최"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김현지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20개국 정상을 공식 초청했는데요.대통령실은 정부가 APEC을 최고 수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이재명 대통령이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서한에는 APEC이 지난 3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다며, 올해 회의에서 역내 연결성 강화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APEC 회원국은 21개 나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입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일본 총리는 물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도 서한이 발송됐습니다.다만 각국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APEC을 최고 수준으로 개최하겠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 내에 관련 TF를 설치했고, 인프라와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특히 참가국 정상 대표단과 기업 대표단이 사용할 숙소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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