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시 거래 제한···계좌 지급정지

임보라 앵커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 제재'가 강화됩니다.최대 5년간 거래가 제한되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 정지됩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됩니다.불법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1년간 지급 정지됩니다.계좌 지급 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금융 회사에는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상장 법인이나 금융 회사 등 주요 기업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최대 5년간 제한됩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녹취 장미란 / 정부 대변인 / 문체부 2차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는 불법으로 방치된 무허가 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또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해,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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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기초연금 개선···대상보다 혜택에 집중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연금 구조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 개선이 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현행 기초연금 제도 운영 방식은?Q.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 제기 이유는?Q. 기초연금 혜택 대상 변경 시 전망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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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 관세' 회피 차단···100일 특별점검

임보라 앵커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주변국들의 저가 물량 공세(덤핑)가 우려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피하려는 '꼼수'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수출길이 쪼그라든 일부 국가가 한국 시장으로 판로를 바꿔 저가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이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덤핑방지 관세'라고 합니다.정상 가격과 덤핑가의 차액을 기본 관세에 더해 적용합니다.관세청은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 22일까지 100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H형강과 합판 등 25개 품목인데, 반덤핑기획심사전담반 38명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우선, 덤핑방지 관세가 없는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단속합니다.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제품으로 생산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품목 번호, 규격을 거짓 신고하는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를 최저 수출가 이상으로 조작하는 사례도 적발 대상입니다.녹취 손성수 / 관세청 심사국장"특정 기업은 중국산 H형강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추가로 보낸 수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상기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 원을 포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는 고발합니다.덤핑방지 관세 탈루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나 관세청 누리집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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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추경안 조만간 국회 제출···신속 처리 기대"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만간 '필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 대행은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6회 국무회의(장소: 14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이라고 설명하며,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민생·경제법안 처리도 호소했습니다.'티메프 사태'의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과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길 것도 당부했습니다.또, 날씨 변덕이 심하다며, 취약계층과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이 없는지 챙길 것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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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부대장 2명 추가 입건

최대환 앵커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표적의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들에 이어, 훈련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휘관 2명도 형사 입건됐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잘못 투하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이 사고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재산피해도 발생했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조사 결과 당시 훈련 지휘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세부 훈련 계획에 대한 감독과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조사본부는 이들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고를 낸 조종사 두 명의 과실도 확인됐습니다.앞서 공군 자체 조사에서도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가 잘못됐음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돼 형사입건 조치 된 바 있습니다.녹취 김권희 / 공군 공보정훈실장"표적 좌표 입력이 잘못되었는데 조종사가 적어도 세 차례 재확인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조사본부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달라진 고도값을 당초 훈련계획 문서에 나온 값인 2천35피트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훈련 중에도 잘못된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당시 조종사들의 무전 교신 기록에 따르면 투하 상황이 비정상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고 발생 후 공군작전사령부의 상황 보고 지연도 확인됐습니다.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투하지점과 피해 지역을 확인하느라 보고가 늦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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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땅꺼짐 사고···"원인 파악·지반 정밀 탐사"

최대환 앵커전국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정부와 지자체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은 물론, 주변 연약 지반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로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고, 11일에는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붕괴돼 근로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부산에서는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서 13일부터 이틀 연속 땅꺼짐이, 서울 마포구의 애오개역 인근 도로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잇따라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 모두 주변에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철역이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화 녹취 정진교 / 부산과학기술대 첨단공학부 교수"지하공사를 하는 경계면을 따라서 과도한 물이 침투되면서 땅이 침식에 의해서 지하 공동화가 발생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 지반 상태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위에 중차량이 다닐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붕괴가 되는..."정부는 우선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를 구성했습니다.실종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우천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를 고려해 구조 인력과 실종자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인근 학교와 아파트 등의 안전진단과 영향범위 산정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땅꺼짐 사고를 수습 중인 해당 지자체들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밀 점검에 나섭니다.서울시와 부산시 모두 지하 굴착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아울러 매설물 철거와 보수 이력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 조사와 함께 지하 관로에 대한 전면 조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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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삼릉숲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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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관세 면제 없다"···관세율 다음주 중 발표

임보라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반도체 새 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면서도 일부 기업에 대한 유연성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일부에서는 시장의 우려에 한발 물러섰단 분석도 나왔습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SNS에 관세 예외는 없다며 글을 올려 관세 정책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비화폐 관세 장벽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며 "중국은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관세부과 시점에 대해선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라며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건 이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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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최대환 앵커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SP는 지난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으로 부여했고, 단기 외화 원화 등급도 기존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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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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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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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주요 품목 수출 회복세

최대환 앵커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수출 증가세가 힘을 보탰다는 분석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주요 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지난 3월 ICT 수출액은 205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한 겁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은 11.8% 증가한 103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디스플레이 수출은 1.3% 증가한 16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휴대전화 수출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로 부품 수출이 늘며 14.5%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컴퓨터와 주변기기 수출은 13억1천만 달러로 28.1% 증가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주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글로벌 데이터센터 최대 보유국인 미국에서 SSD 수출이 견조하고, 유럽에서의 AI 인프라 확대 등으로 SSD 수출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통신장비 수출은 소폭 감소했습니다.통신장비 수출액은 0.4% 감소한 2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통신장비 수출 감소 원인을 베트남 무선통신 장치 공급 축소 여파로 분석했습니다.지역별 수출 동향으로는 미국과 베트남, 일본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특히 미국 수출은 27억7천만 달러로 19.4%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다만 중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습니다.한편 3월 ICT 수입은 122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3월 ICT 무역수지는 83억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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