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기반음식점 노쇼 위약금 40% ···분쟁해결기준 개정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올리기로 했습니다.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의 경우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해 위약금 상한을 이용금액의 40%로 높이고, 일반음식점도 20%까지 올려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공정위는 이외에도 철도와 숙박업, 국외여행업, 예식업 분야의 위약금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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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종합대책···"통신사 불시 점검·신고 없어도 조사"

김경호 앵커정부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정부는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해킹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IT 시스템 전수 조사에 착수합니다.공공, 금융, 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약 1천600개의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겁니다.특히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이 시행됩니다.정부의 조사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도 강화됩니다.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인 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도 연 500여 명 배출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중장기적 과제를 포함한 '국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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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국가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구조개편을 추진합니다.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첨복단지를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 2010년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5년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일각에선 지자체 중심의 다른 클러스터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정부가 '첨복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혁신 지원과 RD 강화,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전략 아래 13개 핵심 과제들이 추진됩니다.우선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가 제공됩니다.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롭게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도 강화됩니다.이를 위해 오송 '이노랩스'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대구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도 추진됩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보건안보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이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한숙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국가적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국가 거점 역할이 강조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국가대표 클러스터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단지 간 협력도 강화됩니다.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한단 계획입니다.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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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456개 정상화···복구율 64.3%

임보라 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전체 709개 중 456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64.3%입니다.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이 1개 추가 복구돼 82.5%의 복구율을 보였고, 2등급 72.1%, 3등급 68.2% 4등급은 57.6%가 복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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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결과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4시 5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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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N 인터뷰···"관세협상, 합리적 결과 도달할 것"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 묻는 질문에, 협의를 조정하고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도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북미가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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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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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이목을 끌다···APEC 개최지 경주 여행 [여행을 떠나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에서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경주와 경북지역 관광에 힘쓴다. 천년고도 경주의 추천 여행지와 맛집들까지 속속들이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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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주적 방산 역량, 경제 성장 견인할 것"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자주적 방산 역량이 확고해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번 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고, K-방산 토론회를 주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의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김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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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김경호 앵커북한이 5개월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경주 APEC 개최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한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올 들어 5번째입니다.특히,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습니다.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방한할 예정인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전화 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미회동 여론에 있어서 회동의 가능성 속에서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나오라는 그런 대미압박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안보실은 발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정부는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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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익 보장" 유튜브 투자 정보 주의

김유영 앵커유튜브로 투자 정보를 찾는 시청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은 원금이나 수익 보장 등의 과장된 광고 문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누구나 수익을 내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제목의 콘텐츠.이외에도 유튜브에는 투자 자문 관련 영상들이 줄을 잇습니다.이처럼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를 찾는 시청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373건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피해 유형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75.6%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도 11.8%나 됐습니다.해지 거부와 관련해선 의무 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소비자원이 투자 관련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사업자 13곳을 조사한 결과 표시, 광고 관련 위반도 적발됐습니다.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신고한 업체 2곳이 "100% 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이들은 법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전화 인터뷰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100% 수익 보장, 손실 없음' 등 과장된 광고 문구는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니 믿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 신원 정보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 지도 꼭 확인하고 계약해지 조건을 미리 살펴본 후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업자 신고 누락 사례도 확인됐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11곳 중 5곳이, 유사투자자문업은 10곳 중 2곳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조사 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주소나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9개 사업자는 일부 정보만 표기했고, 나머지 4개 사업자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소비자원은 적발된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고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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