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세제 합리화 검토

임보라 앵커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섭니다.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관계부처 TF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도 실시합니다.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경찰청도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 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입니다.또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

한국정책방송원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시장 교란 등 전수조사"

모지안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해 전수 조사를 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실장은 이번 주 공급 대책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김 실장은 앞서 주식시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 감시기구를 마련해 큰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기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캄보디아 감금 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여행 제한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45회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말로 국무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만큼, 한국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계부처에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 치안당국 간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정부 대응팀이 파견됩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슷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해

한국정책방송원

이번 주 잦은 비···강원 영동 최고 120mm

모지안 앵커이번 주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기온도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흐린 하늘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한결 무거워진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이번 주는 가을장마인 듯 비가 자주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오늘(13일) 오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특히 강원 영동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이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그 밖에 경북 동해안에 8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에도 많게는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이번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녹취 김병권 / 기상청 예보분석관"남부지방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4일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북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그러나 주 후반까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춘천은 15도, 대구는 21도로 어제보다 서늘했습니다.주 후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한국정책방송원

잇단 개인정보 유출···개보위, '제도개선 TF' 추진

김경호 앵커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보안에 소홀한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고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투자도 확대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최근 통신, 금융사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꾸려,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강대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법 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TF를 출범한 후 연내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앞서 개보위는 202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했습니다.그럼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먼저, 사고가 반복되는 등 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과징금 가중을 강화합니다.이를 위해 개보위는 엄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온라인상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제재 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이를 위해 개보위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합니다.또 암호화나 인증 등 기업의 정보 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유출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통지를 확대하는 등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영상편집:

한국정책방송원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

임보라 기자병원 갔다가 오히려 감기를 옮아오진 않을지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합니다.13일부터 17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우수사례와 사진을 공유하는 공모전이 개최되고요.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염 관리 퀴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17일에는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전문가 포럼이 열립니다.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509회)

한국정책방송원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세제 합리화 검토

김유영 앵커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섭니다.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관계부처 TF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도 실시합니다.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경찰청도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 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입니다.또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 임

한국정책방송원

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311개 복구···복구율 43.9%

김유영 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오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11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보훈부 대표 누리집 등이 정상화됐으며 전체 복구율은 43.9%입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날과 같은 77.5%의 복구율을 기록했고 2등급 시스템은 54.4%, 3등급 47.5%, 4등급은 3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김 총리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 엄정 대응"

김유영 앵커김민석 국무총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김 총리는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일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떨어트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15.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시장 안정적 관리"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2. IMF, 세계성장률 3.2%로 상향···한국도 0.9%로 상승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 전망보다 0.2%p 올린 것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0.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3. 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309개 복구···복구율 43.6%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09개가 복구됐습니다. 전체 복구율은 43.6%입니다.4. 9월 ICT 수출 역대 최대···반도체 두 달 연속 신기록9월 ICT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5. 15일부터 어르신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시작오늘부터 어르신은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두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6.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예방접종 당부"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10월부터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며 백신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가을철 벌무리 관리' 꿀벌 월동 피해 최소화 좌우

임보라 기자꿀벌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고 벌무리를 형성해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을 나는데요.최근 기후변화가 벌무리 세력을 약화하면서, 미국에선 2년 연속 월동한 꿀벌의 55% 이상이 손실됐습니다.농진청이 우리 농가에 꿀벌 월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전했습니다.먼저 꿀벌이 안정적으로 겨울을 나려면 월동 벌무리의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꿀을 채워넣은 먹이장이 빈 벌집보다 내부 온도 변동이 적은 만큼, 보온용 먹이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또 겨울철 산란으로 육아활동이 계속되면 벌무리 내부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산란을 중지해야 합니다.여왕을 일벌들과 격리하거나 설탕물을 과하게 공급하면 산란이 자연스럽게 중지됩니다.이외에도 꿀벌 응애나 말벌류를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