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

대통령실 브리핑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10시 1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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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

김용민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전과 같은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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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타운홀 미팅···"관광·군사 규제 완화"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강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네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군사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K-문화 관광 벨트를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의 귀국 후 미국과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지역을 찾아 도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국토 균형발전, 억울한 사람없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속도를 내게 될까요?차현주 앵커특별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구상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원 문화관광 벨트' 조성을 제안했는데요, 관광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차현주 앵커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도 중요한데요, 도민들이 기대하는 교통망 사업들이 신속 추진될 전망이라구요?차현주 앵커강원지역 타운홀 미팅, 강원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참석한 도민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자유토론 시간에는 삼척의 도서관 문제, 강원 남부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요청이 나왔어요.대통령이 즉문 즉답 했어요.어떻게 보셨습니까?차현주 앵커대통령실이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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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이자소득 비과세 추진

김용민 앵커저축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적립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저축 청년에게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만기 부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적립해 줍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지원율이 인상됩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로 매칭하여 근속을 돕겠습니다."만기 시 총 저축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2천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이자율은 은행의 사업 참여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청년입니다.소상공인의 개인 소득 기준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설정됐습니다.정부는 앞으로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또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매월 정례 회의를 열어 상품 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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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후속'···벤처 활성화 기대

차현주 앵커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벤처·스타트업, 그리고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실제 벤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국벤처캐피탈 김학균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학균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는데요.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차현주 앵커협회장님도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셨는데요.업계,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뜨거운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해야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영상으로 보고오시죠.차현주 앵커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인 '벤처캐피탈' 관점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15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벤처·창업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 자금 75조 원을 합쳐 조성한 장기 인내자본인데요.벤처캐피탈은 회수기간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보시나요?차현주 앵커이번 계획으로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한다고 했는데요.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가 왜 중요한지, 또 벤처캐피탈 업계에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차현주 앵커국민참여형 펀드 구상도 언급됐는데, 벤처캐피탈 업계의 역할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이번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이 함께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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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환불 안되고 연락두절"···'라이브커머스' 피해 증가

김용민 앵커최근 의류 제품 구매자들 사이에서 SNS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인기인데요.김현지 앵커그런데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두 달 전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원피스를 산 A씨.제품에 하자가 있어 사흘 뒤 환불을 요구하자, 돌아온 건 '교환만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피해구제 신청자 A씨 / 60대 여성"(환불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옷이 찢어져서 약간 올이 나가서 손 마디 1cm 정도 되게 구멍이 나 있는데..."A씨는 반품 택배비를 내겠다고도 했지만 판매자의 일관된 거절에, 결국 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한 달이 지나서야 환불받았습니다.최근 SNS를 통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3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444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상담 사유 절반은 '청약철회 거부' (49.5%)였습니다.다음으로는 제품 하자 등 '품질'(21.6%)불만과, '계약불이행'(18.5%)으로 인한 신청 건이 비슷하게 많았습니다.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 사유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75.5%)가 가장 많았습니다.또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관련법상 소비자 단순변심이어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는 피해입증이 어렵다는 특성상,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인 / 소비자원 섬유제품팀장"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판매 페이지에 상품 관련 정보나 교환 환급정책 등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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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있는 소비쿠폰 안내문자, 무조건 사기"

김용민 앵커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국민들이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2차 소비쿠폰은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강재이 기자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넣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실제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때도 430여 건의 스미싱 시도가 확인됐습니다.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유도였으나,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도 포착됐습니다.이에 따라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2차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를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비슷한 기능의 배너 링크나 앱 푸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의심 문자를 클릭했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 센터로 신고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KTV 강재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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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17~18일 방중···한중 외교장관 회담

김현지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달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및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건설적 역할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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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에 2조 원···영업이익 5% 과징금

임보라 앵커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합니다.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은 0.39%.해마다 감소 추세이지만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정부가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일터 지원 예산을 확대합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재정, 인력, 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4천733억원 증액한 2조 72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감독 대상 사업장은 오는 2028년까지 61만 곳으로 늘립니다.이를 위해 지자체에 근로감독권도 부여합니다.외국인 사망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합니다.산재 발생의 구조적 원인도 개선합니다.기업이 안전 비용을 확보하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합니다.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위를 높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산재 발생 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합니다.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연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영업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한 위험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권도 신설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향후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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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10% 낮춘다···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방안을 내놨습니다.유통의 핵심 경로를 기존의 도매시장에서 온라인 직거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가격 변동성도 절반으로 줄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경제관계 장관회의 소식,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2023년 기준, 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 비율은 49.2%.소비자가 1만 원에 농산물을 산다고 했을 때 4천920원이 유통비용으로 잡히는 겁니다.배추·무 등 일부 품목은 60%가 넘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10% 줄이기로 했습니다.우선,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평가 체계를 손질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또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출하 가격이 급락할 경우 농가를 지원하는 출하가격 보전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한편,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합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기존 4단계에서 1, 2단계로 유통단계 단축이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을 재구조화하고, 출하 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APC도 확충하겠습니다."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에 불과한 온라인 거래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조건에서 '연간 거래액 20억 원 이상' 요건도 폐지합니다.소비자를 위해 가격과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도 보급합니다.오는 2028년까지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예정입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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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17만 톤 공급···서민정책금융 1천145억 원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 톤으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서민정책 금융 1천145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추석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명절 수요 맞춰 축산물 도축·출하를 10만8천t으로 늘리고, 명태·오징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공급합니다.할인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합니다.과일·축산물·전통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두 달간 취약계층 등에 1천145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지원합니다.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 인하됩니다.사업주는 신용대출 기준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낮추고, 근로자 융자도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저리 대출 50억 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액도 37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전통시장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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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순직 해경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순직 해경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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