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05.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노동 선진 사회·기업하기 좋은 나라, 충분히 양립"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배려 없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며, '노사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2.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강제성' 표현 문제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사도 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역시 추도사 '강제성' 표현이 쟁점이 됐습니다.3.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최대 15년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4. "K-컬처, 기회이자 위기···법·제도 손봐야"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컬처는 기회이자 위기를 맞이했다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법과 제도를 손보고 문화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5.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15~19일 실시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공해 상에서 진행됩니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6. 국내 기업 남녀 임금격차 30.7% '심화'···공공기관 감소지난해 공시대상 회사 남녀 임금 격차가 30.7%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임금 격차는 20%로 소폭 줄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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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4일 한국 대통령 최초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 안보리 의장국 대표행사로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았으며 안보리 의장국은 안보리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습니다.특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 총회 고위급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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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점검

김유영 앵커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무인점포와 문구점은 물론, 통학로 안전시설까지 민·관 합동으로 꼼꼼히 살피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섭니다.형형색색의 간식과 장난감이 기다리는 곳입니다.무인점포에는 판매자가 없어 어떤 물건이든 쉽게 살 수 있습니다.아이들이 모여드는 문구점 진열대에도 저렴한 가격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문구점 주인은 아이들 정서나 건강에 좋지 않은 물건이 들어올까 꼼꼼히 살핍니다.녹취 윤서영 / 문구점 주인 "먹거리 같은 건 날짜를 신경 쓰고, 장난감 같은 건 되도록 학교에서 규제하는 것들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카림빗인가 그런 것들 있거든요. 날카로워서..."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검에 나섭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이 점검 대상입니다. 교통과 식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지난해 점검에서는 교통안전 위해 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등 모두 25만여 건의 위해 요소가 적발됐습니다.(궁동초등학교 전북 익산시)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윤 장관은 문구점과 무인점포를 방문해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현장음 "여기 KC 인증, 이렇게 인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도 함께 점검했습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행안부의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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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대처 방법 총정리! [잘 사는 법]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 서민들의 재산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 보이스피싱. 올해 피해액만 벌써 8천억 원에 육박하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함께 모색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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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15~19일 실시

임보라 앵커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됩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해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 됩니다.프리덤 에지는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2023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 11월 두 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이번 훈련은 10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훈련입니다.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 향상을 통해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훈련은 지난 훈련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 공중 훈련 등이 계획돼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번 훈련 실시로 북한 반발이 예상됩니다.앞서 지난해 첫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북한은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최근 진행된 한미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도 미국이 한국에 전개한 전력들을 열거하며 실전 연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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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문화로 하나 되다 [세계 속 한국]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양국 관계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기념해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 소식을 주오사카 한국문화원장 통해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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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최대 15년

임보라 앵커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는 경기로 폐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데요.정부는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전화인터뷰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코로나19가 2020년에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경제가 6년째 저성장 기조를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특히 지난해 폐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만 45%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 타격이 컸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00만이라는 숫자가 주는 너무 강력한 충격 때문에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재난 안전망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생업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자의 상환 기간을 기존 최대 7년에서 15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성실 상환자입니다.아울러 대상자는 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서 금융채5년물에 0.1%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9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95% 수준입니다.또한 고객 납부 보증료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며, 5일부터 각 지역 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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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진 사회·기업하기 좋은 나라, 충분히 양립"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며, 노사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환영합니다. 양대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오는 것은 오랜만이죠?"(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걸 보며, 노사 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며,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최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있었다면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건 중요한 결단이라며 향후 경사노위 참여도 독려했습니다.이어 사회 안전망과 기업의 부담,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등을 놓고 양측이 마주앉아 대화해야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의 중립적 역할도 강조했습니다.이날 참석한 김 한국노총 위원장은 주 4.5일제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양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 고용 노동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이날 이 대통령과 두 위원장은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으로 식사를 함께했고,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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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기회이자 위기···법·제도 손봐야"

모지안 앵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최 장관은 K-컬처는 가장 큰 기회이자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위기를 넘어 기회를 살리기 위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또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손보고 문화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K-컬처 시장 성장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산업으로 보고 훨씬 더 육성시키고 키워나가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도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 국격을 높이고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에서 300조잖아요."'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뜨거운 지금, '단군 이래 최대'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K-컬처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현장에서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기회를 살리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AI와 OTT가 이끄는 현재의 문화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미 AI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형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법과 제도를 미래에 맞게 고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그러면서 영화 산업의 위기를 언급했습니다."현행법상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한 영상물이더라도 극장이 아니라 OTT에서 상영하면 영화가 아니"라며 지원을 하고 싶어도 과거에 머물러있는 법에 막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해외 제작사와의 공동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없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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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부풀면 사용 중지"

모지안 앵커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CTV에도 이 배터리가 사용되는데요.내부 배터리 가운데 단 하나만 터지더라도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사방이 온통 까맣게 타들어가 본래의 형제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사진제공 : 대구북부소방서)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에서 발생한 CCTV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 모습입니다.지난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도 한 승객이 소지한 20kg짜리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영상제공 : 서울마포소방서)금세 역 내부가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소방관들은 배터리를 침수시켜 불을 껐습니다.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볍고 성능이 우수해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온과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녹취 김상진 / 글로벌아이넷 대표 (CCTV 제작 업체)"내부 배터리는 최대 50도 이상의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보호 회로 기판이 고장 납니다. 과충전 방지를 할 수 있는 회로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속적인 과충전으로 인해 배터리는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배터리 내부 분리막이 손상되고, 수많은 배터리 중 단 한 개만 터지더라도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응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전화인터뷰 이훈기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원인분석팀 연구사"보조배터리 같은 경우 부풀어 오르거나 하면 사용을 중지하시고 만약 거기에서 하얀 가스가 발생하면, 대상 기기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열폭주가 잦아들면 그때 젖은 수건으로 덮으시고..."대용량 배터리의 경우 직접 끄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영상취재: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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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김정은 등 참석

임보라 앵커중국이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장소: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섰습니다.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함께 한 겁니다.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들을 이번 행사에 초청했습니다.주로 '반서방 국가'들입니다.우리 정부 대표단은 따로 가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습니다.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자리는 멀리 떨어져 따로 조우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6년 8개월 만입니다.정부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특히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상황에서, 다자 외교무대에 처음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5일)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습니다."북중관계를 복원하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한편, 반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구축해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전화 인터뷰 오경섭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대통령실도 북한의 주요 정황과 김 위원장 이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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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15~19일 실시

임보라 앵커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 상에서 진행됩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해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 상에서 실시 됩니다.프리덤 에지는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2023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 11월 두 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이번 훈련은 10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훈련입니다.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 향상을 통해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훈련은 지난 훈련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 공중 훈련 등이 계획돼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번 훈련 실시로 북한 반발이 예상됩니다.앞서 지난해 첫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북한은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최근 진행된 한미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도 미국이 한국에 전개한 전력들을 열거하며 실전 연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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