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수출액 10.8% 증가···반도체 수출 역대 4월 최대 실적

신경은 앵커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전체 수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4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수출액이 189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증가한 겁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와 휴대전화, 통신장비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다만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대미 수출의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강화됐습니다.ICT 분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역대 4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주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 고정가격이 반등하고 HBM, DDR5 등과 같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수출이 증가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지역별 수출 동향으로는 베트남과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특히 베트남 수출액은 30억5천만 달러로 13.4%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다만 중국 수출액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1.5% 감소했습니다.한편 4월 ICT 수입은 1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4월 ICT 무역수지는 76억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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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필요한 시점"···중기부-공공기관 추경 신속 집행

모지안 앵커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은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인데요.중소벤처기업부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 방안을 점검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공공기관 정책협의회(장소: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대내외 경기 침체로 힘들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섭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월1일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총 4조8267억 원 대규모 추경예산이 중기부 소속으로 편성됐습니다. 속도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제대로 집행해서 민생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하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세 피해 기업과 산불 피해 기업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시장자금'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합니다.기술보증기금은 1조2천억 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늘리고, 보증료율은 최대 0.4%포인트 낮춥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이 밖에도 각 기관들은 기술개발, 마케팅 등 업종 맞춤형 지원도 추가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중기부는 공공기관과 협력해 정책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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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졸업예정자도 지원

모지안 앵커올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포함됐습니다.또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었던 청년 인센티브도 6개월차부터 조기에 지급되는데요.추경 예산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5세~29세 고용률은 44%대에 머물렀습니다.청년 고용률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정부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확대 개편합니다.우선 지원 대상을 기존 10만 명에서 10만7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특히 올해는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졸업 전부터 취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18개월과 24개월차에 받던 청년 근속 인센티브도 조기 지급됩니다.6개월과 12개월차에 1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전화인터뷰 김지원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18개월 있다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너무 먼 얘기라 이걸 받기 위해 취업을 더 빨리 한다거나 하는 유인이 덜했거든요. 조금 빨리 지급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기존과 같이 월 6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장려금 지급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 채용 전 기업의 사업 신청이 필요하며 취업 청년은 근속 요건 충족 후 신청하면 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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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재설정' 첫날 20% 이용···"피싱 주의"

최대환 앵커SK텔레콤이 유심을 교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한 첫날, 전체 교체 대상자의 20%가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한편 최근 SKT 해킹 사고를 악용한 피싱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소비자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과 관련해, 정부기관이나 SK텔레콤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이번 해킹 사고로 휴대전화가 해킹됐으니,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나타났습니다.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작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만약 유사한 문자 등을 받으면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유심 해킹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유심 교체인데, 이와 같은 효과를 내는 '유심재설정 설루션'도 출시됐습니다.SKT는 '유심재설정' 도입 첫날 2만3천 명, 전체 유심 교체 대상자의 20%가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SKT는 전날까지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159만 명이며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다음달 말까지 교체할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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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상생 투자협약' 5곳 선정···인구감소 지역 지원

신경은 앵커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상생 사업에, 부산 서구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초 지자체 5곳을 민관상생 투자 협약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부산 서구와 충남 논산, 전북 임실을 비롯해 전남 완도와 경북 영덕입니다.지난해 처음 도입된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 소멸 대응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올해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안을 보면 부산 서구의 경우 의료와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대학병원이 3곳이 입지한 특성을 활용해 의료산업 분야에 혁신 기술을 도입하려는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이를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전남 완도군은 기존의 중점 추진 사업인 치유의 예술섬 조성과 연계해 완도 섬 미술관 건립에 나섭니다.대우재단과 협력해 나갈 예정인데, 유명 작품 전시 유치와 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충남 논산은 강경 미곡창고를 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합니다.건양대와 이비가 그룹, 빛섬이 참여해 김인중 화백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카페와 식음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펼칠 전망입니다.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2028년까지 시설 조성이 이뤄집니다.전화인터뷰 정승현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조성에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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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안전장치 3총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클릭K+]

신경은 기자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이번 유심 해킹 사태에서 가장 불안한 점이 바로 '금융사고'입니다.혹시나 내 휴대전화가 해킹당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 거래를 막아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인데요.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증권, 보험 외에도 모든 금융회사의 신규 여신 거래가 차단됩니다.만약 피싱범이 신규 대출을 내거나 카드를 개설하려고 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돼 여신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거죠.'안심차단'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거래 중인 은행이나 금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도 직접 영업점에 가야 합니다.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금융사 어디든 방문해 해제할 수 있고요.금융사 직원이 대면으로 본인 확인하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나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내 정보를 이용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게 걱정된다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자신의 수시입출식 계좌가 나도 모르는 새에 비대면으로 새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싶다면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서비스에 가입한 후에 수시입출식 계좌를 개설하고 싶을 땐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하면 되는데요.해제와 동시에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그런가 하면, 본인 이름으로 핸드폰을 추가적으로 개통되지 않도록 막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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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4천 건 육박···교권보호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지난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4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재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정부가 교권보호 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심의 기구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천2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가 4천 건에 육박하면서 전체 93%를 차지했습니다.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교육 침해 활동은 중학교에서 2천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침해 유형별로 보면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교원에 대한 불법 촬영, 합성과 무단 배포 행위도 1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보호자의 경우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동안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조치없음' 비율은 8%대로 감소했습니다.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2023년부터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한 뒤로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는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 제출됐고 95% 이상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쓴단 방침입니다.먼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됨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구체화한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합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학교 현장에서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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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쿠팡 등 구독 서비스 첫 실태조사

모지안 앵커최근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눈속임 등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점검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값을 치르는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식료품 정기 배송이나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멤버십, 넷플릭스와 티빙을 비롯한 OTT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이런 구독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2021년 4.1%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용률이 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서비스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이른바 '다크패턴'이 주로 지적됩니다.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해지 메뉴를 찾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전형적인 '다크패턴'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배문성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장"(구독 서비스가) 기업들에도 주요 경영 전략이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소비자 이슈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공백이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국내외 37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넷플릭스 등 국내 5대 OTT 서비스와 멜론과 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이 포함됐습니다.쿠팡, 배민 등 멤버십 서비스와 생성형 AI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학계 등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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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자치법규 173건 정비

모지안 앵커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던 자치법규들이 개선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173건에 대한 정비에 나섰는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전남의 한 지자체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만 대행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으로 판단했고,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동일 경력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었습니다.공정위는 경쟁 제한의 소지가 있다며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공정위는 이처럼 외부 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총 173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유형별로는 소비자권익제한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입제한과 사업자차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가장 많았던 소비자권익제한 사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나 평생학습교육원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정호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팀장"약관, 규정에 보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고치도록 했습니다."공정위는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와 규칙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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