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대책 '신속과제'로 제안

모지안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했습니다.소액 임차인 구제부터 피해 주택 신속 매입까지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신속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국정기획위원회.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끝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녹취 박홍근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특히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 구제와 예방 방안에 보완이 시급합니다."우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가 신속 과제에 담겼습니다.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겁니다.국정위는 그간 소외됐던 피해자 2천여 명이 구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도 추진합니다.현재 LH가 피해 주택을 경, 공매로 매입해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통상 7개월 걸리던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태조사도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합니다.오는 10월부터는 피해자 선정 전 심의 과정을 신청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신속 과제 선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신속 과제로 선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경우 임차 건물까지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포함해 현재까지 신속 과제로 제안, 선정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호우점검회의···"과할 정도의 행정력 동원"

김유영 앵커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사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민방위 복장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관계 부처는 물론 인명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와 서산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를 회의에 소집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대응을 잘하지 못해 발생한 인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 지방 정부는 비상 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전 부처와 기관들은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습니다."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특히 이번 호우 피해 사고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김유영 앵커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습니다.특사단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습니다.특히 새 정부가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습니다.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7. 18.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문···호우 피해 대응 점검지난 이틀 동안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피해와 종합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2. 강금실 대통령 특사, 프랑스 대통령실과 정·재계 면담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특사단은 프랑스 대통령실과 의회, 재계 인사들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습니다.3. 기재부, 하방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긍정 신호기재부가 '7월 경제동향', 그린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4. 정부 "북 우라늄 폐수 '이상 없음' 확인"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의 국내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강화도,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5. 22일 단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오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6. "소비쿠폰 신청 문자 URL 없어"···스미싱 주의'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카드사 등이 보낸 문자에는 URL 주소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한국정책방송원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30분 발표)(장소: 중앙재난안전상황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대학 육성 방안은?

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밝혔는데요.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양오봉 / 전북대학교 총장)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언급했는데요.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체제 시스템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어떤 점에서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 보시나요?차현주 앵커'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고등교육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그 안에서 제시된 '1도 1국립대 체제'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소멸 문제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책의 핵심 방향과 다른 정책들과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차현주 앵커그렇다면 왜 '거점국립대학'이 중심이 돼야하는지 궁금한데요.지역 사립대와의 상생 방안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차현주 앵커'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안에서 공동학위제, 학점교류, 캠퍼스 공유 같은 제도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서울대 10개 만들기' 근본적 목표처럼 지역 인재를 지역 대학으로 유도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차현주 앵커그렇다면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 각 지역과 지역대학에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정책방송원

강금실 대통령 특사, 프랑스 대통령실 및 정·재계 면담

김현지 앵커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대표들과 면담했습니다.특사단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습니다.특히 새 정부가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습니다.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극한 호우 비상···"재난문자 안내에 귀 기울여야"

김용민 앵커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침착한 대응이 중요한데요.집중호우 발생 시 대처요령을 최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최다희 기자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강한 비.시간당 20~60㎜의 많은 비는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알아두어야 합니다.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하천 주변이나 계곡처럼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재난알림 문자 등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연재난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화인터뷰 정창성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긴급재난문자가 울리면 긴급한 문제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라는 표시입니다. 반지하, 하천 주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우려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즉시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특히, 지하주차장은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건물 안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높은 곳이나 인근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시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말고, 해안 지역은 파도가 덮치는 방파제 주변을 피해야 합니다.산사태가 나면 돌과 흙이 떨어지는 방향에서 옆으로 이동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영상편집: 정성헌)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119나 정부 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754회)

한국정책방송원

온열질환 예방 대책 강화 "폭염 속 농업인 지킨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올해 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농업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13일 기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중 17%가 농업 분야 환자였습니다.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전년보다 2.2배나 증가했습니다.이에 농촌진흥청이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과 체크리스트를 다양한 언어로 배포하고 '농업인 안전' 누리집을 통해 체감온도 계산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또 농작업자를 위한 에어냉각조끼를 개발해 시범 보급하고 있습니다.농진청은 심박수 등을 파악해 휴식을 권고하는 '온열질환 위험알림 워치'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뽀로로부터 K-팝 가수 인형까지···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모지안 앵커국내외 260개 이상의 캐릭터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가 열렸습니다.뽀로로 등 인기 캐릭터부터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진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2025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코엑스(서울 강남구))동그란 눈 아래 점이 찍힌 하얀 토끼, 안광이 살아있는 강아지까지.인기 걸그룹 '아이브'를 본떠 만든 캐릭터입니다.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아이돌이 인형으로 재탄생했습니다.인터뷰 박재연 / 서울 성북구"캐릭터를 원래 아주 좋아하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아 여기 제가 좋아해서 구경하러 왔는데 '레이' 좋아해서 이거 보러 왔습니다."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막이 올랐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어린이에게 인기 만점인 캐릭터 부스부터 SNS에서 화제가 된 이모티콘 코너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캐릭터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가족 단위에서 MZ 세대까지 점차 관람층이 넓어지면서 '터줏대감'으로 꼽히는 캐릭터들도 새 옷을 입었습니다.주인공 '뽀로로'를 제치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잔망 루피'가 전면에 나섰습니다.인터뷰 박영신 / 아이코닉스 국내 파트장"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캐릭터 자체를 즐기는 MZ 타겟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진도 찍고 잔망루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게..."캐릭터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의 재미를 한 층 더 높입니다.인터뷰 신해솔 / 서울 강서구"캐릭터 보러 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달 만큼!"올해 처음으로 국내 최대 보드게임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