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노란봉투법' 개정 내용은?

차현주 앵커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새롭게 개정 시행됩니다.20년 넘게 논의돼 온 끝에 마련된 만큼,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데요.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차현주 앵커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주요 내용 짚어주시죠.차현주 앵커노란봉투법은 20년 넘게 논의돼 온 법이라고 합니다.이렇게 오랜 시간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동안 하지 못했고, 새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이번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차현주 앵커이번 법으로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와 노조 활동 권리가 더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요? 헌법상 근로권과 노동 3권을 현실에서 살려내는 계기가 될지도 궁금합니다.차현주 앵커일각에서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차현주 앵커이번 개정으로 단체교섭 범위가 한층 확대됐습니다.이 변화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방어권이 명문화됐습니다.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이번 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번 변화가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차현주 앵커이번 개정이 오히려 '약한 입법'이라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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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코앞···합성니코틴 규제 본격화

김현지 앵커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닙니다.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는데요.9년 만에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 충북 청주)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에 '신분증 필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매장 곳곳에도 '19세 미만 금지' 표시가 눈에 띕니다.하지만 실제 인증 절차는 허술합니다.청소년도 타인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강재이 기자 jae2e@korea.kr"촬영 관계자의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습니다. 제 신분증이 아님에도 얼굴이나 지문 확인 없이 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온라인·무인 판매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판매에 관한 처벌도 어렵습니다.지난 달 25일 합성니코틴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9년 만에 통과됐습니다.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팔 수 있고, 온라인, 자동판매기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광고도 규제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은 2년 유예하고, 세금도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합니다.다만, 유사니코틴은 개정안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인터뷰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유사 니코틴 써. 왜 합성니코틴 세금 내면서 쓸 거야. 여전히 세금 안 내고 쓸 수 있는 사각지대 제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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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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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복구율 30.1%···"15일부터 복구에 속도"

김현지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습니다.추석 연휴기간 신규 장비 도입이 앞당겨지면서 장비설치가 끝나는 15일부터는 복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휴 기간 국정자원관리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수도 기존에 공지한 647개에서 709개로 확인됐다고 정정했습니다.9일 자정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 수는 214개, 복구율은 30.1%로 집계됐습니다.1등급 시스템 복구 개수는 전체 40개 중 30개로, 75%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시설과 장비 복구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제8전산실의 분진 제거가 완료돼 11일부터 재가동될 예정입니다.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도 연휴 기간 도입을 마쳤습니다.중대본은 지금까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시스템별로 최적의 이전과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화재 피해가 컸던 5층의 7, 7-1 전산실의 시스템은 당초 대구센터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대전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방식도..."한편,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투입된 인력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작업 여건 조성에 나섰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전문 상담사가 세종청사 중앙동 13층과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상주하며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직원 개개인의 건의와 애로사항도 상시 접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복구작업에 투입된 공무원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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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3천800여곳 어린이집 위생 점검

김현지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천8백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섭니다.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리식품과 급식 조리도구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도 교육·홍보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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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외교차관 대화···트럼프 방한 논의

김현지 앵커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미 양국은 APEC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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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4천200억 달러 돌파···4개월 연속 증가

김현지 앵커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0억 달러 가까이 늘며 4천2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20억2천만 달러로 앞선 달보다 57억3천만 달러 늘었습니다.지난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한은은 "운용 수익이 늘고 분기 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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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석방에 외교역량 최대 투입"

김현지 앵커우리 국민 1명이 탑승한 국제 구호 선단이 지난 8일 오전, 가자지구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조기 귀국을 위해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8일, 가자지구 인근)의약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가자지구와 22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스라엘군에 붙잡혔습니다.지난 1일, 구호선박 약 40척이 이스라엘군에 압송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11척으로, 여기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녹취 김아현 / 국제 구호선단 활동가"우리는 바다에서 가로막혔고, 저는 이스라엘 점령군이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 집단 학살에 가담한 국가의 군대에 의해 납치된 것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김 씨의 조기 귀국을 위해 외교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외교부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이스라엘 측에 전했습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바락 샤인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대사대리를 만나, 이스라엘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샤인 대사대리는 이에 한국인의 신속한 석방에 최대한 협조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외교부는 또 이스라엘 현지 대사관도 우방국과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선박과 탑승자는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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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재개

김현지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발급이 재개된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오늘 낮 1시부터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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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질 석방 최우선"···이르면 13일 석방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트럼프 "인질 석방 최우선"···이르면 13일 석방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3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이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질 석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특히 이번 인질 석방과 휴전 등 1단계 합의 타결을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한 데 이어, 이번 협상이 더 큰 평화 협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또, 가자지구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가장 먼저 할 일은 인질 석방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일도 바로 그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들을 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녹취 마르코 루비오 / 미국 국무장관"이번 주말, 20명의 인질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이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미국 외교의 자랑스러운 장면이라고 밝혔습니다.2.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합의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이번 합의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일부에서 철수하고, 하마스는 남은 인질들을 석방하기로 했는데요.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시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스라엘 시민들은 목숨을 건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녹취 에프라트 마치카와 / 인질 가족"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중동과 세계를 위해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단호했고, 비극을 끝내겠다고 확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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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을 넘어 법정으로···의료분쟁의 모든 것! [잘 사는 법]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사고의 대표적 사례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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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중북부 중심 비···흐리고 선선

임보라 앵커10월에 들어서면서 날이 한층 선선해졌습니다.이번 주말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보된 가운데, 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오늘(10일) 오전, 서울 한강대교 모습입니다.(영상출처: 한강홍수통제소)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 속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오후부터는 충청 일부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녹취 이창재 / 기상청 예보분석관"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동풍이 지속되면서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20~6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40mm가량입니다.강원 내륙에 최대 40mm, 충청과 남부는 5~20mm의 비가 전망됩니다.기상청은 최근 비가 자주 내리는 원인으로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고, 남쪽에서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10월 중순을 향하면서 옷깃에 닿는 공기도 서늘해졌습니다.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은 낮 기온 18도를 기록했고, 강릉은 20도, 대전은 25도 등으로 어제(9일)보다 2~5도 정도 낮았습니다.반면 남부 지방에는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한낮에 부산은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올랐습니다.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월요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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