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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30.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오늘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8월 도쿄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정상이 또 만나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2. 밤사이 1등급 정부시스템 복구···"스미싱 차단 총력"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 '복지로' 등의 서비스가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정부는 혼란을 틈타 확산할 수 있는 악성 문자 메시지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3. "전부처, 보안·안전시스템 점검해 다음주까지 보고"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향해 보안과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시스템을 신속하게 점검해 다음주 국무회의 전 서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4. 누리호 4차 발사일 올해 11월 27일···첫 야간 발사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올해 11월 27일 밤 12시 54분부터 새벽 1시 14분 사이에 진행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 선적전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해 11월 27일을 발사 예정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5. 전세사기 범정부 기획조사···1년 동안 2,913명 검거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년여간 벌여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3천 명 가까운 사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 1천487건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1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6. 8월 소매판매 2.4% 감소···생산은 보합8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변동이 없었던 가운데, 소매판매가 2.4%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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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01.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헌법·국민 수호 군대로 재건"'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군을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전산망 복구 총력···99개 시스템 정상화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서비스 647개 중 99개가 정상화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복구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3. 내년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국무회의 의결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청은 내년 10월에 폐지되고 기재부는 내년 1월 18년 만에 분리됩니다.4. 한미 재무당국, 환율정책 합의···월별 시장안정조치 공유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환율정책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시장안정조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5.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군 자긍심 되찾겠다"진영승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진 의장은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군의 자긍심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6.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2천9백여 명 검거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천 명 가까이 검거됐습니다. 이 중 108명은 구속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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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계엄 잔재 청산···자주국방은 필연"

김유영 앵커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우리나라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장소: 충남 계룡대)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전장을 누빈 이종선 예비역 소령의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이 대통령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들의 구국 정신이 우리 군의 사명이고 사명을 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며, 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어진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77년을 거치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이 대통령은 이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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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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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역대 최대···42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모지안 앵커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9월 중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미국과의 관세 협상 답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12.7% 늘면서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2.7% 증가한 659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원화로 약 92조6천5백여억 원, 역대 최대 월별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 기록도 바꿨습니다.지난 6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AI 서버용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166억1천만 달러 치를 수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자동차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수출이 모두 늘었고, 중고차 수출도 크게 늘어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인 6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선박 수출도 21.9% 증가한 28억9천만 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바이오헬스 품목은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인 16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섬유와 가전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녹취 박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농수산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등 수출이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유망품목들이 거의 주력 품목화해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로 지난해보다 1.4％ 줄었습니다.반면 대중 수출은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EU 수출은 자동차와 선박, 일반 기계 수출 호조로 19.3%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대만으로의 수출도 반도체 증가에 힘입어 40%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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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B1·ESTA로 장비 설치 가능

모지안 앵커미국 비자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B1비자와 ESTA로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장비 설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달 발생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지난 9월 12일)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한미 양국은 미국 비자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한-미 상용방문·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영사담당 정부 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습니다.한미 양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 창구인 셈입니다.외교부는 해당 전담 데스크를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 측인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회의 결과 양국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도 명확히 했습니다.외교부는 미 측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ESTA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B1 비자와 ESTA 관련 내용은 미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습니다.앞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B1, B2 비자 또는 ESTA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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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확정···행정수도 세종 완성

모지안 앵커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골자로 5개 권역과 3개 특화 지역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분산된 중심축 사이에는 철도망을 연결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강재이 기자입니다.강재이 기자새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5극3특 전략.5개 권역과 3개 특화 지역 집중 육성이 핵심 개념입니다.지방시대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첫 본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우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골자로 국토를 5극3특 체계로 개편합니다.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세종 건립과 공공기관의 2차 지역 이전을 추진합니다.새만금 지역은 서해권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분산된 중심축 간 교통망도 촘촘하게 연결합니다.녹취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5극3특 권역별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광역버스, BRT 운행과 대중교통 정액권인 K-패스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교통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을 늘립니다.지역 내 의료와 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지방의료원과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 내 산학연을 연결하는 라이즈 체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지역에 대한 예산 배분과 투자도 확대합니다.(영상취재: 박남일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녹취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국민성장펀드 150조 원과 벤처투자 40조 원도 비수도권에 40% 이상 투자되도록 하고,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의 사전 조정 권한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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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부산서 한일 정상회담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이시바 총리 답방에 대해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정착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 진단을 받아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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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스템 복구율 15.3%···현장상황실 설치

김유영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으로 총 647개 서비스 중 99개가 재가동되면서 복구율 1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상황실장을 맡아 647개 시스템별 복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깁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춰선 지 엿새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1등급 서비스 21개를 비롯해 99개 서비스가 재가동돼 복구율 15.3%를 기록 중입니다.재가동 서비스 중에는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포함됐습니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과 지연지급 우려가 완화됐습니다.119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가능케 하는 119 이동전화 수동조회 시스템도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한편 중대본은 복구 속도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대전본원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해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과 연계되어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정부는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늘(1일)부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상황실이 운영됩니다.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상황실장을 맡아 647개 시스템별 복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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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당국, 환율정책 합의···월별 시장안정조치 공유

김유영 앵커우리나라와 미국 재무당국이 환율정책에 합의했습니다.한국은 분기별로 대외에 공개하는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 재무부에 월별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한미는 미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4일 2+2 통상협의에서 환율 분야를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 시켰습니다.한미 재무당국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환율 정책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우선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과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 목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율 방향 관계 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한·미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상호소통 강화를 위해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을 약속했습니다.이를 위해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과 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합니다.또한,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 역시 대외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현재 확고히 견지하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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