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원인불명'도 위로금 지급

모지안 앵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이 불명확해도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20년 치와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백신 접종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시행령에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시간 간격이 밀접한 경우, 위로금 또는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도 마련됐습니다.특별법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 법 시행일인 이달 2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질병청은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보상위원회에 제출하고 보상위에서 피해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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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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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K-게임 현장 간담회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K-게임 현장 간담회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3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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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려움에 실명까지! 아토피 극복법은? [건강 365]

피부 장벽이 약해져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해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는 아토피 피부염이 건조한 가을 더 극성을 부린다. 단순한 피부 트러블을 넘어 자칫 하다가 실명까지 이른다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점검해보고 전문의 함께 아토피 극복을 위한 치료·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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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수장 잇따라 방미···관세협상 후속 협의

임보라 앵커우리 경제, 통상수장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합니다.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우리나라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마스가 프로젝트'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양국은 3천500억 달러 운용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은 전부 '직접투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우려하며,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단 입장입니다.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미국 측도 이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경제, 통상 수장이 나란히 미국을 방문합니다.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회의 참석이 목적이지만,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모색 등 능동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내일(16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떠납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 가운데, 이번 방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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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외국인투자 18%↓···"통상 불확실성·역기저효과"

임보라 앵커올해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정부는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20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8% 줄었습니다.실제로 투자를 받은 '도착액'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112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유형별로는 'MA형 투자 신고액'이 28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4% 감소했습니다.기업들이 투자국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장을 건설하는 '그린필드 신고액'은 17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보다 6.1% 줄어든 것입니다.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 데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녹취 유법민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미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작년 3분기 역대 최대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작년 대비 상승한 환율의 영향 등으로 투자 의향을 의미하는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화학 공업과 유통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유입되며, 신고 금액이 1년 전보다 58.9%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유럽 연합과 일본, 중국 등의 투자 신고는 감소했습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87억3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9.1% 감소했습니다.서비스업의 투자 신고 금액도 111억 1천만 달러로 6.9% 줄었습니다.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더 나아가 '지역 순회 IR'등 다양한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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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복구율 38.5%···대구센터 이전 시스템 선정 완료

모지안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73개가 정상화됐습니다.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복구를 마쳤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시스템 선정도 완료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73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38.5%입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가 정상화돼 77.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2등급 시스템은 51.5%, 3등급 44.8%, 4등급 시스템은 26.5%가 정상화됐습니다.중대본은 5층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화재나 분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전산실과 장비의 복구도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주말 동안 기존 700여 명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복구인원 80여 명을 추가 투입하여 복구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됐습니다.8전산실에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대구센터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시스템 20개 선정을 마쳤습니다.또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소관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중대본은 안전과 보안, 신뢰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합니다.복구 속도도 중요하지만 현장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복구 작업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정자원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만큼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또 국민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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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이 문화 선도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말했습니다.문화 혁신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문화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둘러앉아 문화 정책에 대해 검토하자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격이자 국력의 핵심이라며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며 문화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연계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단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감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협조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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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순수 문화 예술 분야 지원책 마련"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계속해서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는 뜻을 밝혔는데요.실제로 K-컬처의 열풍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죠?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앞서 보신 기사의 내용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실제 K-팝과 드라마, 뷰티 등 K-컬처는 세계에서 높고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우선,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수를 보더라도 이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한국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약 182만 명입니다.지난해 8월보다 16.4% 증가한 수치인데요.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4.8% 증가했습니다.올해 1월에서 8월 누적 외래 관광객도 약 1천23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K-컬처의 열풍은 수출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화장품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흔히 찾는 필수 코스가 됐고, 한국 화장품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김경호 앵커이어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을 문화산업 진흥의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했는데요.정부는 이 골든타임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요?최다희 기자네, 정부는 우선,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K-콘텐츠의 생산을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관광을 혁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또 최근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이 역주행 했음을 지적했는데요.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해 봤을 때 지난 정부에서는 오히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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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 통증 치료로 둔갑···병원장 등 131명 검거

모지안 앵커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도수 치료나 통증 치료로 위장해 실손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탄 병원장과 환자만 131명에 달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증 치료로 둔갑시켜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받아 기획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과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보험사기 정황을 조사한 결과 병원장 1명과 환자 130명을 검거했습니다.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14억 원에 달합니다.금융감독원은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나 통증 치료를 받은 거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환자 130명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총 4억 원에 달하는 실손 보험금을 챙겼습니다.실제로 해당 병원의 환자 A씨는 약 2년 6개월에 걸쳐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실제로는 영양수액과 보톡스, 필러 등 피부 미용 시술만 44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 주사와 X-ray 검사비 명목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고, 10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겼습니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둔갑시키는 병원의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상혁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선임조사역"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지난해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청구해 적발된 인원은 1만 9천여 명.그 금액만 2천337억 원에 이릅니다.금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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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김경호 앵커해외 게임사가 환불 없이 서비스를 중단해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국무회의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해외 게임사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환불 없이 서버를 종료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운영됩니다.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인데요.대상은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입니다.만약 해외 게임사가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환경영향평가 개편 심층·신속 차등 적용개발 사업에 앞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심층, 신속 평가'로 구분됩니다.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 평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그 외 사업은 '신속 평가'로 구분됩니다.'심층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신속 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사업 추진에 걸리는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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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 선진국처럼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디지털 토크 라이브(장소: 14일, 서울 동대문구)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죠.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 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약간의 불편함을 국민이 감수하는 대신에 지역, 부문, 동네 골목 소상공인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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