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맥주 '가정용' 구분 의무 폐지···주류 규제 완화

임보라 앵커내일부터 '주류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페트병 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없어지고,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주종도 늘어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7월 1일부터 종이팩이나 페트병 용기에 담긴 소주, 맥주에 '가정용'을 표기해 용도를 구분하도록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또 양주의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RFID 태그'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에만 부착하도록 바뀝니다.주류 제조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전화 인터뷰 정희진 / 국세청 소비세과 과장 "현장 소통을 통해 수집된 주류업계의 애로사항과 달라진 주류 소비 문화의 현실을 반영해서 주류 제조자의 생산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문턱도 낮아집니다.먼저, 주류 병뚜껑 생산 업체 '지정제'는 '등록제'로 바뀝니다.기존에는 정부가 지정, 고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시설 요건을 갖춘 제조 업체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의 주종도 늘어납니다.앞으로는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허용됩니다.아울러 국세청은 '인증 제도'를 마련해 우리 술의 해외 신뢰도를 높이는 등 주류 산업의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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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3년 간 2조 원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하고 3년 간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응급상황이 오더라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역 주민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는 175개 종합병원을, 포괄2차 종합병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164개 기관과 예비 지정된 11개 기관을 합친 숫자입니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동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24시간 응급진료와 지역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보상을 강화합니다.정부는 선정된 175곳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 혁신에 대한 성과 지원금 등으로 연 7천억 원씩 3년간 2조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인상합니다.연 1천100억 원을 들여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를 가산할 방침입니다.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연 2천억 원 지원하고, 성과 보상체계도 마련합니다.참여 병원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과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식입니다.구체적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복지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는 한편,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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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의 공청회···"농축산물 민감성·특수성 고려해 협의"

임보라 앵커정부가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30개월 이상 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완화와 관련해 정부는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한미 관세협의 공청회 (장소: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정부가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녹취 박종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이날 공청회에는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미 행정부는 그간 3차례 진행된 한미 기술협의 등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 참석자는 이 조치가 광우병 우려를 키우는 등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또 국민 불안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자체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며,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 부문 특혜를 보고 있다"며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미국은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산업부는 부품업계가 관세 조치로 받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미 협상 과정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는 언론에 큰 틀은 설명하고 있지만, 국익을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통상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양은영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장은 정부가 한미 기업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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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화 영향력 확대···세계적 선도국가 될 것"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으로 키워,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토니상 6관왕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김원석 감독, 조수미 성악가 등 문화예술계 주역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김구 선생이 문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다며 강한 문화력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강국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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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6. 30.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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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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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25. 06. 30. 16시)

대통령실 브리핑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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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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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회의 앞두고 기후·채무 시위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UN 국제회의 앞두고 기후·채무 시위유엔 개발재원 국제회의를 하루 앞두고, 스페인 세비야에서 기후 정의와 채무 탕감, 초부유층 과세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이번 시위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요.자세히 보시죠.지난 29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시위대는 기후 정의를 비롯해 채무 탕감과 초부유층 과세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세웠는데요.그린피스 회원들은 '인권 회복', '기후 정의 실현' 등의 피켓을 들었고, 가나 반부패연합과 아프리카 개발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존엄을 위한 공정한 세제'와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호소하며 자선이 아닌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녹취 뷰티 에메파 나르테 / 가나 반부패연합 회원"우리는 더 공정한 체제와 세제, 그리고 채무 탕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움이 아닌 존엄을 원합니다."녹취 에두아르고 아고스타 / 스페인 주교회 생태부서 책임자"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조가 짐이 되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재원 시스템은 사람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굴복시키고 있어요."한편, 유엔 개발재원 국제회의는 10년마다 열리며, 이번 회의는 빈곤과 질병, 기후변화 대응의 세계적 틀을 논의할 예정인데요.그러나 미국의 불참과 선진국의 원조 축소로 성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2. 베네수엘라 안데스 홍수 피해 확산다음 소식입니다.베네수엘라 안데스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농지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현지 주민들은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지켜보며 상실감을 토로했는데요.현지 상황 전해드립니다.지난 28일, 베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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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 공급 지표 하락···악성 미분양 증가 지속

임보라 앵커지난달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허가와 준공, 착공 실적 모두 감소했고,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주택공급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지방의 악성 미분양 규모는 11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으면서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습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4백여 가구로 전달인 4월과 비교해 15.0%, 1년 전과 비교하면 13.1% 감소했습니다.착공은 1만 5천2백여 가구로, 1년 전 보다 12.3% 줄었습니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착공 물량은 7만4천여 가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감소한 셈입니다.분양과 준공 물량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분양은 1만1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급감했고, 준공은 2만6천3백여 가구로, 10.5% 감소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 업체들이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몸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게 통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이런 가운데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규모는 2년 가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달 말 기준, 2만7천13가구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이 중 83%가 지방에 몰렸는데, 대구와 경북, 경남에서 각각 3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한편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매매가 6만 2천7백여 건으로, 4월보다 4.2% 줄었고, 전월세 거래량은 10% 이상 늘었습니다.특히 서울의 주택 매매 건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4월에 비해 1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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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증가 34년 만에 최대···저출생 반전 오나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출생아 수가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반등 흐름을 건넜다는 평가인데요.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출생아 수 변동 추이는?Q. 출생아 수 증가 전환 배경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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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 [경제&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대통령 메시지를 통한 새 정부 경제 방향을 전망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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