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기반음식점 노쇼 위약금 40% ···분쟁해결기준 개정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올리기로 했습니다.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의 경우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해 위약금 상한을 이용금액의 40%로 높이고, 일반음식점도 20%까지 올려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공정위는 이외에도 철도와 숙박업, 국외여행업, 예식업 분야의 위약금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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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종합대책···"통신사 불시 점검·신고 없어도 조사"

김경호 앵커정부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정부는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해킹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IT 시스템 전수 조사에 착수합니다.공공, 금융, 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약 1천600개의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겁니다.특히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이 시행됩니다.정부의 조사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도 강화됩니다.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인 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도 연 500여 명 배출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중장기적 과제를 포함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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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탐지·타격능력 향상

모지안 앵커우리 해군의 첫 3천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거제에서 열렸습니다.기존의 도산안창호급과 비교해 정보처리와 표적탐지 능력이 향상됐고 육상표적 타격능력도 강화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영실함 진수식 (장소: 22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해군 관습에 따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의 부인 박미영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고, 삼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 항해 기원의식도 진행됩니다.함명은 독자적 국방기술의 집약체인 잠수함의 상징성과 K-방산 수출 효과를 고려해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기술인 중 한 명인 장영실로 정했습니다.3천톤급 잠수함 획득사업 장보고-Ⅲ 배치-Ⅱ의 1번 함인 장영실함은, 기존 잠수함보다 전투체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3천600톤급, 길이 약 89m로 기존 도산안창호급과 비교해 외형적으로 커졌습니다.소나체계의 성능을 개선해 정보처리와 표적탐지 능력이 향상됐고, 육상표적 타격능력도 강화됐습니다.안전성이 검증된 리튬전지를 탑재, 수중에서의 잠항시간과 최대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추진기 고장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함정기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추진기를 탑재, 생존성도 높였습니다.함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다양한 저감기법도 적용됐습니다.이를 통해 수중방사소음이 감소, 은밀성이 향상됐습니다.해군은 장영실함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장비 탑재가 확대돼 잠수함의 안정적 운용뿐 아니라 K-방산 기술력 구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김태훈 /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 "장영실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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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골든타임' 30분으로 단축···종합대책 발표

모지안 앵커올해 봄철 영남 산불로만 1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산불에 대응해 정부가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동진화 역량 강화에 있다면서, 초기에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인호 / 산림청장 "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불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바로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군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헬기 41대를 즉흥 전력으로 편성하는 등 산불 진화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습니다."산불 신고가 접수 후 헬기가 첫 진화용수를 투하하는 데 소요되는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줄입니다.산불대응단계는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초기진화 대응력을 높입니다.이와 함께,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 범위로 포함시켜 소방청이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합니다.담수량이 많은 야간진화헬기는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도입합니다.AI기반의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형 헬기는 담수량이 높은 중·대형 헬기로 바꾸고 2035년까지 70대로 확충합니다.입산통제구역도 확대합니다.현재는 산림 면적의 30%까지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50%로 개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에는 100%까지 상향합니다.또 내년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이나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산림청은 매년 3월 첫째 주 전국 동시 산불예방캠페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 산림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태 복원을 추진합니다.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산불진화자원 운영협의회'를 꾸려,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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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모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김현지 기자장애인도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게임 개발 안내서'가 나왔습니다.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는데요.안내서는 시각·청각·운동·인지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한 기능과 개발 시 참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실제 게임 개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별 사례를 보여주는 시각자료가 들어 있고요.해외 협회와 단체에서 제시하는 국제 수준에도 부합하도록 설계됐습니다.가이드라인 내용은 게임인재원과 한국콘텐츠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반영되는데요.내년부터는 콘진원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게임사가 안내서 내용을 적용할 경우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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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매력 담은 상품을 한자리에! '로컬-이음 마켓' 팝업스토어 운영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지역 매력이 담긴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음 달 2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로컬-이음 마켓'이 열립니다.이번 마켓은 지역 유망 관광벤처기업 판로 개척을 돕고자 올해 처음 마련됐는데요.울산 고래상점, 광주 무등창고, 부산 부산슈퍼 등 각 지역이 고유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로 참여합니다.여기에 거제 유기농 유자로 만든 푸딩, 부산 특산물 어묵을 활용한 어포칩 등 200여 개의 상품도 판매됩니다.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됐는데요.제품 체험뿐 아니라 스탬프 투어, 포토부스 등의 즐길 거리도 있다고 하니 한 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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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국가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구조개편을 추진합니다.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첨복단지를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 2010년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5년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일각에선 지자체 중심의 다른 클러스터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정부가 '첨복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혁신 지원과 RD 강화,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전략 아래 13개 핵심 과제들이 추진됩니다.우선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가 제공됩니다.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롭게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도 강화됩니다.이를 위해 오송 '이노랩스'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대구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도 추진됩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보건안보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이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김한숙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국가적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국가 거점 역할이 강조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국가대표 클러스터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단지 간 협력도 강화됩니다.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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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특별대책 기간 운영···'주의' 경보 최초 발령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합니다.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 기관 역량 집중을 위해 선제적으로 인파 위기 경보 주의 단계도 최초로 발령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특별대책을 가동합니다.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특별대책 기간에는 핼러윈에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서울 이태원과 홍대를 비롯해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전국 번화가 29곳이 대상입니다.특별대책 기간 전까지는 중점 관리 대상 지역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점검을 진행합니다.10월 30일까지 행안부 차원의 점검도 함께 진행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핼러윈 인파 밀집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 집중을 위한 조치도 내립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선제적으로 인파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최초 발령하겠습니다."인파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상황관리지원관을 현장에 파견합니다.핼러윈 기간 현장 대응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경찰, 소방이 함께 나섭니다.이 밖에도 정부는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전파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예준)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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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기' 청년내일저축계좌···3만3천 명 지원금 지급

모지안 앵커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지원금이 수요일부터 지급됩니다.3만3천여 명이 저축금과 적금 이자에 만기 지원금 1인 최대 1천80만 원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일하는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산을 마련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매달 15만 원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납입해 온 최 씨는 곧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최 모 씨 / 서울 강북구"20대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넣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넣었던 거 같습니다."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최 씨는 저축한 돈을 학비에 보태기로 했습니다.수요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첫 3년 만기자 약 3만 3천 명이 저축금과 적금 이자에 더해 최대 1천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기 해지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만기 해지자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전화 인터뷰 김수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장"자산관리 교육이나 1:1 금융 상담, 어떻게 만기 후 활용할 것인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계속할 거고요. 내년에도 만기 해지자가 나오면 그분들도 계속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한편,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재무 건전성과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산 형성 지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 "세부 기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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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모지안 앵커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심복합사업에 인센티브를 늘려 2030년까지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1년 수요가 많은 도심 속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민간 개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의 소유권을 공공이 넘겨받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공공의 주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9.7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이른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 추진에 나선 겁니다.먼저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했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부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합니다.기존에는 정비사업 부지가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10만 제곱미터로 넓히기로 한 겁니다.여기에 더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2021년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인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이 8곳은 사업 승인이 완료됐습니다.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7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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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상품 검색부터 예약까지 쉽게 한다

임보라 기자농촌체험, 손쉽게 예약하고 떠나보세요!농촌진흥청이 네이버와 협력해 12월까지 농촌 체험 상품 홍보·예약 시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네이버 검색창에 '농촌체험'을 입력하면 화면 중간에 통합 정보창 '프로그램'이 보이는데요.여기서 제철 농작물 수확·동물 교감 등 전국 42개 농장에서 운영 중인 우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농진청은 시범 서비스 기간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방문객 이용 추이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시범 서비스 결과를 보고 향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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