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출 광고' 보험사기 32명 검거

김용민 앵커SNS 대출 광고 글로 보험사기를 벌인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일당 3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이들이 챙긴 금액은 11억 원이 넘는데요.김현지 앵커금융감독원은 동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 온라인 대출 카페.'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브로커 A 씨는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습니다.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허위 진단명을 안내했습니다.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을 설명하고는 범죄 수익을 7:3으로 나눴습니다.가짜 환자들은 위조 진단서에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일당이 챙긴 보험금은 11억 원이 넘습니다.금융감독원은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명을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SNS 게시글을 통한 대출 상담에서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 사기"라며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환권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건데, 소액이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보험 사기범으로 전락하게 되는...."동조·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아 유의해야 합니다.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발령한 'SNS 이용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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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신재생설비 의무화

김용민 앵커올해 12월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강화해야 합니다.김현지 앵커국토교통부는 신재생 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공공건축물에만 단계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홍성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건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민간 건축물에서도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겁니다.우선, 시방기준 총점은 유지하되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의 태양열 취득 성능 등 8개 항목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습니다.특히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도록 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성능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합니다.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위해 시방기준 대신 성능기준만 충족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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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17만1천 명 증가···건설·제조업 불황

김현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902만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천 명 증가했습니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늘었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반면 실업자는 72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천 명 줄었고, 실업률은 2.4%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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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물가상승률 1.2배

모지안 앵커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 상한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등록금 인상률 상한 물가상승률 1.2배2025학년도 기준 학생 한 명이 1년 동안 부담하는 '평균 대학 등록금', 700만 원 이상입니다.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2010년 이래 가장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낮아집니다.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49%였는데요.내년부터는 상한 기준이 '1.2배'로 낮아지면서 인상 가능 폭이 4%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2. 재해 피해 농·어가 국가가 생산비 보상내년 7월부터 산불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생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 대상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상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또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재해 피해 농가와 어가에 한층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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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 첫발···2027년도 의대정원 논의 시작

김경호 앵커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추계위는 2027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고 중장기 적정 인력 추산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장소: 12일, T타워(서울시 중구))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발을 뗐습니다.위원회 설립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 후 넉 달 만입니다.수급추계위는 1차 회의를 열고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인력 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규모가 얼마나 더 혹은 덜 필요한지 수요와 공급을 잘 추계해 내는 것”이라며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수급 추계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했습니다.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첫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중장기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나섭니다.우선 2027년 의대 정원 산출이라는 급한 불 끄기부터 나설 전망입니다.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추계위를 통해 의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추계위는 앞으로 격주 간격으로 위원회를 열어 소통할 방침입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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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쿠폰 갑질'···과징금 15억4천만 원

김경호 앵커국내 주요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한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공정위는 이른바 쿠폰 갑질 행위를 한 두 업체에 총 15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내 숙박 예약 시장에서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다 보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입점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숙박업체들이 예약 플랫폼에 할인쿠폰이 포함된 광고를 내걸어 고객을 유치하는 점에 착안해 두 사업자는 일반 광고보다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한 결합 상품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야놀자의 경우 광고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없앴습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업자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정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입점 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하였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금지하고, 야놀자에는 5억4천만 원, 여기어때에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아울러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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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미래를 말한다

차현주 앵커한때 세계 최빈국있던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는데요.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요 산업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그 첫 번째로, 세계 1위 조선 강국 신화를 기록한 우리나라 '조선업'이 걸어온 역사와 글로벌 해양 패권 경쟁 속 마주한 과제를 짚어봅니다.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출연: 이신형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차현주 앵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하시나요?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언제, 어떤 배경과 이유로 발전하기 시작했나요?차현주 앵커 정주영 창업회장이 조선소를 세우게 된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고요? 영상으로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차현주 앵커 영상에서 정주영 창업회장이 이야기한 울산조선소 건설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죠.차현주 앵커 한국 조선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1970년부터 이어진 한국 조선업의 주요 역사적인 사건들은 무엇이 있나요?차현주 앵커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차현주 앵커 조선업 발전이 한국 경제와 국가 브랜드에 미친 영향,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조선업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차현주 앵커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막판 타결을 이끈 '마스가 프로젝트',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데요.이토록 미국이 한국 조선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현재 미국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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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장소: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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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김민석 국무총리 봉환사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봉환사김민석 국무총리(장소: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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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오늘 국민보고대회···123개 국정과제 발표

김현지 앵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은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편,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국정위는 이번 주 국민보고대회와 해단식 등을 끝으로 60여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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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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