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김현지 기자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금융거래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금감원이 금융거래 민원사례를 분석해 4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했는데요.우선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단기간만 이용할 생각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올해 초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은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하는데요.텔레마케팅 전화로 무심코 '동의' 했다가는 사후취소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리볼빙이나 카드론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비자 체계 점검·개선 추진"···비자 관련 협상 시작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미국 내 한국인 구금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비자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김유리 기자 네, 미국 측이 문제 삼은 건 취업 자격이 없는 비자라는 점입니다.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인 'ESTA'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는데요.그동안 미국은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해 왔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조지아주 뿐만 아니라 미국 각지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요.취업 목적의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추첨제로 선발되고 있고 쿼터도 제한적입니다.또 절차까지 까다롭다 보니, 전문 인력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2012년 이래,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 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아직까지 신설되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에 B1 비자나 ESTA로 우회하는 관행이 존재해왔는데요.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초강경 이민 정책 기조에 따라,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까지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전례가 거의 없는 일인 데다 기습적인 단속 사건에,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김경호 앵커그러니까 그동안 취업 목적의 비자 취득이 어려워서 다른 비자로 우회해서 입국해왔는데, 미국이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거군요.트럼트 대통령 의중이 궁금한데 또 대미 투자 기업의 인재들은 입국을 신속히 돕겠다고 밝혔어요?김유리 기자 맞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배터리를 아는 인력이 없다면 한국 등에서 전문가를 데려와 일정 기간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정책방송원

왕의 집무실이자 생활공간, 희정당 내부를 보다

김현지 기자조선 시대 왕의 집무실이자 생활공간이던 창덕궁 희정당 내부가 공개됩니다.16~27일 매주 화~토요일 하루 2차례 '창덕궁 깊이보기, 희정당'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희정당은 '밝은 정치를 베풀다'라는 뜻을 지닌 전각인데요.그동안 보존을 위해 내부 관람이 제한됐지만 2019년부터 이뤄진 복원 사업 성과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공유하는데요.관람객들은 해설사와 함께 해강 김규진의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 모사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관람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회차당 24명 이내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10일까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응모하면 되고 추첨을 통해 11일 당첨자가 발표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수능 55만여 명 지원···사탐 선택 '역대 최고'

김경호 앵커11월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 55만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수능에서는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일명 사탐런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총 지원자는 55만4천여 명, 지난해보다 3만1천여 명 늘어났습니다.재학생은 37만1천여 명, 졸업생은 15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졸업생 지원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지난해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2026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1천862명 줄었습니다.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이 32만4천여 명으로 전체의 61%에 달했습니다.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여 명, 전체의 22.7%에 그쳤습니다.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이어진 겁니다.사회탐구 영역만 선택한 수험생은 지난해에 비해 24.1% 늘었고,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했습니다.입시 업계는 사회탐구 응시자가 급격히 늘면서 1·2등급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전화인터뷰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과탐 응시생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이과학생들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사탐은 수시 수능최저 충족자가 과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사탐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내신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한편, 제2외국어·한문 선택자는 10만2천여 명으로, 전년

한국정책방송원

문체부 R&D 예산안 1천515억···역대 최대 규모

모지안 앵커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1천5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올해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1천5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올해 대비 42.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내년 RD 예산은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됩니다.콘텐츠 산업의 인공지능, AI 활용을 극대화해 'K-컬처'의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전화인터뷰 채희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 사무관 “인공지능은 문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 정부 RD 예산 삭감 등으로 문화기술 분야 투자가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문체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AI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콘텐츠 산업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AI기술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또 한국 문화를 반영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자주적 인공지능, '소버린 AI'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공공 문화 공간에 AI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AI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문화와 신기술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문체부는 RD 투자 확대는 문화 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 산업의 근간인 '문화 기술'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한국정책방송원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 집중단속

김현지 기자올 추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집니다.경찰이 12월 31일까지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매크로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단속 대상은 온라인 예매 시 입장권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불법 행위로, 승차권도 포함됩니다.코레인은 매크로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승차권 재판매 모니터링·첩보 수집 등 암표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진행하는데요.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가AI전략위 출범···이 대통령 "AI, 핵심 생존 전략"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할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장소: 8일, 서울 스퀘어)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 실현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미래를 과감하게 선도하지 않으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양극화 심화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이 대통령은 위원회가 AI 3대 강국 비전을 현실로 이끌 총사령탑이라며, 인공지능을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만들 거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그러면서 인공지능 전략 수립과 집행의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정보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전 지역의 AI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할 거라는 설명입니다.또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관 원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 시스템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위원장에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를 비롯해 34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했습니다.한편 위원회는 전략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종합해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입니다.(영상취

한국정책방송원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제조업 중심 고용 부진

김경호 앵커지난달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44개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전체 구인 인원 감소 폭의 절반 이상을 제조업이 차지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직 인원은 35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 명 늘었습니다.반면 구인 인원은 2만7천 명 줄어 15만5천 명에 그쳤습니다.녹취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 "고용24 구인은 특징상 제조 업체 이용률이 타 구인구직 플랫폼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가운데 8월에 제조업 구인이 1만6천 명 감소했고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4개로 집계됐습니다.8월 기준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8만2천 명 늘어 5개월째 18만 명대 증가 폭을 유지했습니다.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가 20만9천 명 늘었습니다.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전체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반면 제조업 가입자는 1만 명 줄었습니다.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당연 가입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2만8천 명 감소했습니다.건설업 가입자는 1만8천 명 줄어 2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18만2천 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반면 29세 이하는 9만2천 명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5천 명 감소한 반면 지급자는 1만2천 명 늘었습니다.지급액은 1조 329억 원으로 74억 원 증가했습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관련안귀령 / 대통령실 부대변인 (오늘 오후 5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789회)

한국정책방송원

1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모지안 앵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 규제안도 담겼습니다.당장 오늘부터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상한은 40%로 낮아집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가 통일된 겁니다.이로써 2억 원 초과 3억 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의 약 30%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6천5백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올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주택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도 낮췄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수도권 내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LTV 30%, 비규제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했는데 모두 0%로 적용해 원천 봉쇄했습니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다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아울러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금융회사 평균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덜 내고,

한국정책방송원

'진료비 쪼개기·허위 처방'···실손보험 사기 주의

모지안 앵커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진료비를 쪼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피부미용을 치료행위로 둔갑시키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됐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의사 A씨는 환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무릎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그런데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이 초과되자, 진료비를 세 차례 나눠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게 한 겁니다.고객 유치를 노리는 병원과 보험금 초과 수급을 바라는 환자가 공모한 대표적인 실손보험 사기입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규모는 2천337억 원에 달합니다.적발 인원은 1만9천401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이 중에는 비급여 피부미용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킨 사례, 치료받지 않은 면역주사를 끼워 넣거나 허위 장기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가 병원과 브로커까지 얽힌 조직적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선민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 수석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25년 7월에 양형기준이 더 강화돼 가지고, 가중처벌 규정으로써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된다는 거고."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의심 사례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유선 신고는 1332,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