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속과제로 추진

김경호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과제로 추진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복합 전략 과제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국정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추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여기에 더해 복합 전략 과제까지 추려냅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다부처에 걸쳐져 있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포함되어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해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AI와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의논되는 국정과제 10여 개가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국정위는 앞서 2번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이어 오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과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한편 국정위는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되찾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어떤 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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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부산서 개최···한국 '첫 유치'

김경호 앵커세계유산 지정과 보존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부산에서 개최됩니다.한국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 15일 프랑스 파리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 제48차 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우리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개최 도시, 부산에서 열리는데, 내년 7월로 예상됩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196개 세계유산 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세계유산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세계유산위는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열렸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됐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가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지난 1995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만입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이 처음 등재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또,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은 개최 도시로 선정된 부산시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가유산청은 조만간 논의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영상제공: 국가유산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의장단은 내년 위원회 기간 열리는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 등을 확정합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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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학교시설에 사용료 71억 원 부과···중앙행심위 "취소"

모지안 앵커학교법인이 국가 소유 철도용지 위에 설치한 구조물 사용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7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1999년 철도용지 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학교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던 A 학교법인.서울지방철도청은 사용료 징수와 완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하지만 2004년 복개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누수 등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조물이 아직 국가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한 뒤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무상사용 기간 만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정한 후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71억2천7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A 학교법인은 거액의 사용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중앙행심위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로 쓰이고 있는 만큼 사용료율을 행정목적 요율인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복개구조물이 행정 목적, 즉 교육 목적의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요율 2.5%가 아닌 일반 요율 5%를 적용했으므로 철도공단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결국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조치가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중앙행심위는 20년에 걸친 기부채납 관련 분쟁이 해소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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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4. 7. 18.)

-증상이용사촌 방문('74)-새마을 간이 상수도 송수식('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 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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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어디쯤이냐 묻는다면 우린 지금, 강릉

1. 프롤로그서울에서 건축설계 일을 하며, 부부는 열심히 튼튼한 삶을 지어왔다. 뜨거웠던 인생의 여름. IMF라는 태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흔들리고 지친 서로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멀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부부는 강릉으로 향했다.2. 3개월에서 시작해 16년이 된 산골살이- 과감히 도시를 떠나왔지만 온전한 쉼은 아니었다. 40대였으니 ‘한 참 일할 나이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작은 건축설계사무소를 내고 강릉시 내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편 신명섭(56) 씨는 틈틈이 제2의 삶을 설계할 궁리했다. 그러다가 덜컥 산속 땅을 사버렸다. 직접 딴 송이버섯 라면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남편은 아내 몰래 송이가 나는 산을 사버린 것이다. 남편의 충동적인 행동에 아내 이미숙(55)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은 말했다. “3개월만 들어가서 살아봅시다” - 자연 속에서 시작된 3개월의 산골살이는 부부에게 온전한 쉼과 여유를 안겨주었다. 도시의 편리한 아파트를 좋아했던 아내 미숙 씨도 나무와 꽃, 새와 나비를 바라보며 눈 뜨고 눈 감는 자연의 집이 좋아졌다. 친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저쪽에 방 하나 남는 거 뭐해? 민박 한번 해봐.” 스쳐 지나가던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혔다. ‘용돈벌이나 좀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민박집은 한 해 두 해 지나며 숙박형 농장으로 거듭났다. 3개월에서 시작해 어느덧 16년째 여름을 맞고 있다. 3.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할 나이! 방학 맞은 어린이처럼 살자- 아침에 눈을 뜨면 부부는 초록 잔디가 깔린 정원을 한 바퀴 돌며 하루를 시작한다. 반려묘, 반려견들의 아침밥 먼저 챙겨주고 부부가 좋아하는 특별한 커피를 즐긴다. 마치 시골 어르신들이 콩을 갈듯, 맷돌로 직접 커피콩을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려 마신다. 부부의 맷돌 커피는 농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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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

모지안 앵커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한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 7월호를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압력이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다만, 최근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이후 이번에는 '긍정적 신호'로 낙관적인 진단을 담았습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주요지표에서는 5월 산업활동동향 결과 전월 대비 광공업과 서비스 생산, 설비투자가 감소했습니다.6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선수요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습니다.일평균 수출액은 28억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8% 늘었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101.8)보다 6.9p 올라 108.7을 기록했습니다.6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역시 1년 전보다 28.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 액은 4.5% 늘었습니다.반면 지난달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1.6% 감소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31조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 집행해 내수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7월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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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

모지안 앵커내일(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CCTV 고장으로 사건, 사고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6월, 강원도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10대 김모 군.이틀 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비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도 먹통이었습니다.당시 CCTV가 고장으로 작동을 멈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와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CCTV 고장으로 사건·사고 파악에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전달되지 않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먼저,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이 강화됩니다.건축물 소유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3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도 높아집니다.전화 인터뷰 박병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사무관"(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통신설비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충분히 규모가 커지면 출입 통제 설비라든지 아니면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통신 설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제도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가 건축물 5개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유지 보수, 관리 주기도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 연 1회로 정해졌습니다.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해야 합니다.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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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만8천개' 논밭 침수···"복구비 신속 지급"

김경호 앵커농가 피해도 상당합니다.이번 폭우로 물에 잠긴 농경지는 축구장 1만8천 개에 달합니다.정부는 피해 농가에 보험금과 복구비를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농업 분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특히 비가 집중된 충남 지역 피해가 가장 컸고,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벼와 콩 등 농작물 피해 규모는 17일까지 집계된 수치만 1만3천여 헥타르입니다.축구장 1만8천 개에 달하는 면적이 물에 잠긴 겁니다.가축은 닭 60만 마리를 비롯해 돼지 200마리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농식품부 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장소: 18일, 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 관계자들이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간부급 이상이 피해 지역에 나가 현장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입니다.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침수된 농경지 배수와 흙 앙금 제거 조치를 실시합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 분야) 피해 규모와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인들이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채소와 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를 비롯해 응급 복구에 나섭니다.또 신속한 손해평가와 조사를 통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비가 그친 후에는 병해충 우려가 있는 만큼, 농업인 사후관리 요령도 안내했습니다.농작물의 경우 해충 피해 예방 약제를 살포하고, 축사는 충분한 환기와 분뇨 제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특히 농업인 안전을 위해서는 집 주변 산사태와 침수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이수오, 김은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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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이달 말 관세부과"···정부, 협상 신중히 진행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품목별 관세로 교역국 압박에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의약품에 대해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신국진 기자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5일 품목 관세 추가를 시사했습니다.이번에 언급된 품목은 의약품인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부과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교역 국가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특히, 하루 전에는 이제 시작이라며 관세정책이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에 25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행정 운영도 있지만, 관세 수익이 가장 큽니다. 지금 관세는 사상 최대 수준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한 달쯤 뒤에는 관세 수익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겁니다."김경호 앵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에는 시간을 주겠다고 언급했는데요.곧바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닌 모양이죠?신국진 기자그건 아닙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약회사에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이 이달 말이라는 겁니다.낮은 관세로 시작한 뒤 1년 후에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200%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경호 앵커한국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이 바로 반도체입니다.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도 함께 언급했다면서요?신국진 기자&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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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출산의향 '최저'···남녀 인식격차 최대

모지안 앵커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유엔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남녀 간 출산 의향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 변동과 성평등 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 결과,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비교 대상 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하지만 한국 남성의 출산 의향은 2.09점으로 다른 나라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 남녀의 출산의향은 0.51점 차이났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남녀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행복하다'는 문항도 한국 여성 3.74점, 남성이 3.56점으로 나타나 유럽의 노르웨이, 네덜란드보다 높았습니다.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방증으로 분석됩니다.특히 한국은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편이지만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는 출산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현실과 전략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상황.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남성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더 보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같은 실질적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저출생 반전 추세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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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 부재로 국민 생명 잃는 일 없어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세월호, 이태원, 무안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 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자리에 없었다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생명보다 돈을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우리 사회 풍토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런 비극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대통령은 이런 사죄의 말로 떠난 사람이 돌아올 리 없고 유가족 가슴에 맺힌 피멍도 사라지지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 부재로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유가족들이 이런 자리를 오래 기다렸을 것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 대표는 재난원인을 밝힐 국정조사의 조속한 추진과 책임자 공정 처벌 등을 요청했습니다.녹취 최은경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침수 원인 대응 실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를 즉시 개시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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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준 개편"프리랜서도 가입 쉬워진다"

차현주 앵커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제도 변화로 그동안 고용보험 보호망 밖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인데요.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 개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이상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상민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차현주 앵커고용보험은 도입 이후 30년 동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아왔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가입 기준이 '실제 소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이렇게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여전하죠?차현주 앵커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개편된다는 건데요.그렇다면 전체적인 개편 내용의 핵심을 간략히 짚어주신다면요.차현주 앵커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뀌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겠군요?차현주 앵커일각에서 고용보험은 정규직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도 있어온 만큼,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바뀌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근로자들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어떻습니까?차현주 앵커한편, 앞으로는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도 바뀌면서 사업주의 신고도 간소화된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현재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 보수인 반면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른데요.이번 고용보험 개편을 통해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죠?차현주 앵커고용보험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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