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일 확정···내년 3월 10일

모지안 앵커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9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 노조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미 구금사태 큰 책임감···신속히 제도 개선"

김경호 앵커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당한 침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41회 국무회의 (장소: 9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관련 언급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가장 먼저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귀국할 예정인 우리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관계부처에는 모두가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상황을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미래 먹거리, AI 산업과 관련해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장롱 속 금반지를 모아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인공지능 세계 3강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이 대통령은

한국정책방송원

문체부 R&D 예산안 1천515억···역대 최대 규모

김용민 앵커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1천5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김현지 앵커올해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1천5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올해 대비 42.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내년 RD 예산은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됩니다.콘텐츠 산업의 인공지능, AI 활용을 극대화해 'K-컬처'의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전화 인터뷰 채희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 사무관"인공지능은 문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 정부 RD 예산 삭감 등으로 문화기술 분야 투자가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문체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AI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콘텐츠 산업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AI기술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또 한국 문화를 반영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자주적 인공지능, '소버린 AI'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공공 문화 공간에 AI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AI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문화와 신기술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문체부는 RD 투자 확대는 문화 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 산업의 근간인 '문화 기술'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

한국정책방송원

러, 최대 규모 공습···우크라 정부청사 공격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러, 최대 규모 공습···우크라 정부청사 공격러시아가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우크라이나 정부청사까지 공격했는데요.우크라이나 긴급구조 당국은 피해 현장을 찾아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공습 직후 건물 상층부에서 불길과 연기가 솟구친 가운데, 우크라이나 총리는 전쟁 중 처음으로 정부청사가 직접 타격을 받았다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이처럼 키이우의 역사적인 지역 중심부가 공격받으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안드리 다니크 /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청장"최종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약 800~900㎡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목재 구조 사이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어 손상 범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한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휴전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2. 미, 카리브해 군사력 강화···베네수엘라 반발미국이 마약 카르텔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코카인은 태평양을 통해 이동하는데, 미국이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했다며, 군함 배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UN 자료에 따르면 남미산 코카인의 74%가 태평양 경로를 거칩니다.미국의 카리브해 증강 배치가 단순한 단속 목적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녹취 델시 로드리게스 / 베네수엘라 부통령"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막겠다면, 군함은 이곳이 아닌 태평양에 배치돼야 합니다. 군함으로 범죄를 다루겠다는 발상은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평화와 영

한국정책방송원

국가AI전략위 출범···이 대통령 "AI, 핵심 생존 전략"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할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장소: 8일, 서울 스퀘어)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 실현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미래를 과감하게 선도하지 않으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양극화 심화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이 대통령은 위원회가 AI 3대 강국 비전을 현실로 이끌 총사령탑이라며, 인공지능을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만들 거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그러면서 인공지능 전략 수립과 집행의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정보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전 지역의 AI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할 거라는 설명입니다.또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관 원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 시스템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위원장에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를 비롯해 34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했습니다.한편 위원회는 전략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종합해 오는 11월 발표할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수능 55만여 명 지원···사탐 선택 '역대 최고'

김경호 앵커11월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 55만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수능에서는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일명 사탐런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총 지원자는 55만4천여 명, 지난해보다 3만1천여 명 늘어났습니다.재학생은 37만1천여 명, 졸업생은 15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졸업생 지원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지난해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2026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1천862명 줄었습니다.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이 32만4천여 명으로 전체의 61%에 달했습니다.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여 명, 전체의 22.7%에 그쳤습니다.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이어진 겁니다.사회탐구 영역만 선택한 수험생은 지난해에 비해 24.1% 늘었고,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했습니다.입시 업계는 사회탐구 응시자가 급격히 늘면서 1·2등급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전화 인터뷰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과탐 응시생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이과학생들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사탐은 수시 수능최저 충족자가 과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사탐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내신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한편, 제2외국어· 한문 선택자는 10만2천여 명으로, 전

한국정책방송원

문체부 R&D 예산안 1천515억···역대 최대 규모

모지안 앵커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1천5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올해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1천5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올해 대비 42.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내년 RD 예산은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됩니다.콘텐츠 산업의 인공지능, AI 활용을 극대화해 'K-컬처'의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전화 인터뷰 채희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 사무관"인공지능은 문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 정부 RD 예산 삭감 등으로 문화기술 분야 투자가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문체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AI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콘텐츠 산업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AI기술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또 한국 문화를 반영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자주적 인공지능, '소버린 AI'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공공 문화 공간에 AI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AI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문화와 신기술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문체부는 RD 투자 확대는 문화 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 산업의 근간인 '문화 기술'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한국정책방송원

국정기획위원회 백서 발간···국정위 활동 총망라

모지안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백서 제목은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용이 담긴 1부와 구성 위원회 활동 상세 내역이 담긴 2부로 구성됐습니다.국정위는 총 1만 부의 인쇄물과 함께 전자책으로도 백서를 발간하고, 내용을 요약한 핸드북도 제작할 예정입니다.책자는 행정 부처와 공공기관, 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되며, 전자책은 문화체육관광부 K-공감 누리집과 교보문고, 예스24 등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80회)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33개 과제 발표

김용민 앵커정부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김현지 앵커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지 유병희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유병희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김용민 앵커먼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또 작년에도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주요 성과는 어떠했나요?유병희 심의관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교통, 여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사회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거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처음으로 작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였습니다.지난해에 34건의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공공기관별로 서비스 개선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24년도 대표적인 과제로는 고궁 탐방 프로그램 확대와 김치 해외운송 대상지역 확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고궁 탐방의 경우, 창덕궁 달빛기행 및 경복궁 별빛야행 등의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23년 558회에서 ’24년 692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 역사 체험 기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또한, 김치 해외운송의 경우, 기존 2개국에서 8개국으로 운송 대상지역을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11개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1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김용민 앵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 규제안도 담겼습니다.김현지 앵커당장 어제(8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상한은 40%로 낮아졌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가 통일된 겁니다.이로써 2억 원 초과 3억 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의 약 30%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6천5백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올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주택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도 낮췄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수도권 내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LTV 30%, 비규제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했는데 모두 0%로 적용해 원천 봉쇄했습니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다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아울러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금융회

한국정책방송원

'진료비 쪼개기·허위 처방'···실손보험 사기 주의

김용민 앵커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김현지 앵커진료비를 쪼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피부미용을 치료행위로 둔갑시키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됐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의사 A씨는 환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무릎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그런데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이 초과되자, 진료비를 세 차례 나눠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게 한 겁니다.고객 유치를 노리는 병원과 보험금 초과 수급을 바라는 환자가 공모한 대표적인 실손보험 사기입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규모는 2천337억 원에 달합니다.적발 인원은 1만9천401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이 중에는 비급여 피부미용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킨 사례, 치료받지 않은 면역주사를 끼워 넣거나 허위 장기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가 병원과 브로커까지 얽힌 조직적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선민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 수석"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25년 7월에 양형기준이 더 강화돼 가지고, 가중처벌 규정으로써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된다는 거고.."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의심 사례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유선 신고는 1332,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