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투자 관여권 보장 '쟁점'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대미 투자금의 운용 방식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의 요구와 반대로 우리 측은 전액 직접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이죠?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1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2천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이 3천500억 달러를 어떻게 운용할지를 놓고, 후속 협의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는 대부분 보증, 대출 등으로 투자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백지수표'를 원하는데요,결국 미국은 전부 '직접투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 직접투자는 어렵다, 우리 외환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다, 라면서 맞서는 형국입니다.김경호 앵커투자금이 우리 외환 보유고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정부가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는 이유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시한 거로 알려졌는데요.우선,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달라, 입니다.통화 스와프는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방식입니다.대미투자액 3천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는데요, 미국의 요구대로 이 금액을 전부 직접 투자하면, 우리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우리 입장에서 외환시장 혼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필요조건으로 요구한 겁니다.또, '합리적인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과 함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도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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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과태료 부과···"가격 인상 동의 유도·중도해지 방해"

김경호 앵커쿠팡과 웨이브, 벅스, 스포티파이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이들은 소비자가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구독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쿠팡 앱 팝업 창입니다.기존 고객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고지합니다.'즉시 동의' 버튼은 중앙 하단에 크게 표시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눈에 띄지 않게 우측 맨 상단에 작게 표시했습니다.결제 단계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함께 기재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팀장"소비자들은 쿠팡에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공정위는 쿠팡을 포함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콘텐츠웨이브와 NHN벅스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구독자는 구독형 상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겁니다.정보 제공 의무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웹과 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이나 행사 방법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한단 계획입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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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따라 주담대 더 조인다···전세대출도 DSR 포함

김경호 앵커두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조이기에도 나섰습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됩니다.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건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안정화됐지만, 9.7 공급 대책에도 주택 가격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인터뷰 성동구 A 부동산 공인중개사"19억 5천만 원에 어젯밤(14일)에 계약이 됐어요. 최고가죠. 그분들은 (규제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놀랄 정도로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은 오름세를 보입니다.9월 마지막 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성동구가 0.78%, 마포구가 0.69% 올랐습니다.해당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가 예고되면서 주택 매수에 불을 붙였습니다.인터뷰 성동구 B 부동산 공인중개사"계약서를 빨리 미리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인터뷰 성동구 C 부동산 공인중개사"어저께(14일) 계약서 하나 썼고요. 지금도 하나 쓰러 가요."매수 심리가 서울 전역과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핵심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기존 6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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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접견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를 접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고,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가야할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언급했습니다.빅토리아 왕세녀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빅토리아 왕세녀의 공식 방한은 10년 만으로, 왕세녀는 오는 17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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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게임 산업 중요···국부 창출 기회로"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산업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게임 수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K-게임 현장 간담회(장소: 15일, PUBG 성수)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을 닮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게임에서 사용할 캐릭터의 생김새를 사용자가 직접 정하고, 실제처럼 직업을 선택해 일하며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녹취 게임사 대표"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그게 재미죠."이 대통령이 게임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계적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게임 산업은 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PUBG 게임이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7천억이었다는데,(중략)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아요."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연구 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이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아니면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라도 버려지는 그런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제도로서 보장도 해야(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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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 원대···올해만 10조 육박

모지안 앵커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늘면서 구직급여가 8개월 연속 1조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올해 누적 지급액은 10조 원에 육박했는데요.고용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도 2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달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67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9% 증가했습니다.구직급여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 원 넘게 지급됐는데, 이는 역대 최장기간입니다.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 6천30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전화인터뷰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전체 고용보험 가입한 피보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면서 수요를 받는 사람들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있을 때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천 명으로 전년보다 8천 명 증가했습니다.한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천 명 감소했습니다.반면, 구직 인원은 10.8% 늘어난 37만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에 따라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떨어졌습니다.이는 지난해 같은 달인 0.5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9월 기준 2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고용부는 구인 감소 폭이 완화되는 양상이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아울러,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64만1천 명으로 작년보다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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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급증···"사전 점검 꼼꼼히 해야"

모지안 앵커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공 품질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은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입주 전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건축 원가가 오르고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공 품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40여 건이 몰렸습니다.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9%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하자 관련 분쟁이 71.4%로 가장 많았습니다.결로, 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생한 흠집, 파손 등에 대해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겁니다.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피해를 본 유형도 200여 건이 넘습니다.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제품을 유상 옵션으로 설치했지만 당초 홍보물에서 확인한 것과 다르게 시공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란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소비자원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해 구제 비율이 낮다며 입주 전 사전점검 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녹취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사전 점검 때 하자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유상옵션을 결정하실 때에는 입주 시점에는 제품 브랜드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사전 점검 기간에 집안 전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또 견본 주택에 전시된 모습과 직원 설명 내용 등을 녹취, 녹화해 시공 결과물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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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기징후 모니터링···재기 복합지원 체계 구축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규모가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폐업 전에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가장 중요한 지원 방안부터 정리해 주시죠.조태영 기자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중기부는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매출·신용정보 등을 통해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알림톡을 보내고, 경영진단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경영진단의 경우 온라인은 '소상공인365', 오프라인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상권 내 동일업종 대비 매출, 유동인구와 경쟁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경영진단 후에는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방침입니다.또한 심화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 대면진단을 지원합니다.한편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김경호 앵커부처별로 지원책이 다르다 보니 신청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부처 간 지원이 연계된다고요?조태영 기자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과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관련해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 번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각 기관들에 산재해있는 재기지원이나 채무조정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 곳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체계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 중기부 재기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해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 식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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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김경호 앵커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하고 추가로 세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합니다.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대상입니다.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또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대출 규제도 강화돼 15억~2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이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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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수장 잇따라 방미···관세협상 후속 협의

모지안 앵커우리 경제, 통상수장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합니다.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논의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우리나라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마스가 프로젝트'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양국은 3천500억 달러 운용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은 전부 '직접투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우려하며,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단 입장입니다.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미측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미국 측도 이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경제, 통상 수장이 나란히 미국을 방문합니다.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회의 참석이 목적이지만,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 등 논의를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모색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오늘(16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떠납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대안'을 논의할 거로 전망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 가운데, 이번 방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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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육성'으로 전환···바이오 심사 획기적 단축

김경호 앵커정부는 우선 바이오 분야 규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앞으로 신약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규제에서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먼저, 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를 손봅니다.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동시, 병렬적으로 심사하는 등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혁신 신약은 240일 내 허가를 목표로 내년부터 심사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첨단재생 의료 활성화에도 나섭니다.이를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희귀·난치 등에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앞으로 첨단재생 의료를 위해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폐자원 수입 등에 관해 논의됐습니다.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입니다.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관세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문화 분야에도 힘씁니다.침체된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와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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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5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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