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해석 기준 구체화···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임보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선했습니다.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함께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겁니다.먼저 다크패턴의 대표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소비자에게 인상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을 띄웠는데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창을 닫아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인상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의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이를 통해 실제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이와 함께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놓는 특정 옵션 사전선택과 탈퇴를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에 반복 간섭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개정안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뿐 아니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도 담겼습니다.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의 경우 소비자의 거부권과 추가 부담 여부를 고지 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취소와 탈퇴 버튼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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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대비 부족···관련자 62명 징계 요구

임보라 앵커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합동감사 TF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감사 결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습니다.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1차장"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했고,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도 2022년엔 세우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경찰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도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의 대응도 부적절했습니다.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습니다.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감사를 통해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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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난 안전관리체계, 인력·매뉴얼 실효성 높여야"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5년간 사회재난 원인을 분석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재난관리체계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감사가 이뤄진 배경이 궁금한데요.박지선 기자이번 감사는 수년간 재난관리 인프라가 확충됐는데도 피해가 큰 사회 재난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뤄졌습니다.재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반복되는 사회재난의 원인을 찾자는 건데요.실제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소방, 해경 등 재난관리 기능이 일원화되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등 재난 관리체계는 개선돼왔습니다.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인식은 되려 증가했습니다.이에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경북 강원 등지의 대규모 산불 피해 등 피해 규모가 컸던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재난 관리 취약 원인을 분석했습니다.김경호 앵커감사원 지적 내용을 보면 현장 인력들이 정해진 법령과 매뉴얼에만 의존해 신종재난에는 취약했단 점이 나오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박지선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되는 시점이라 많은 인파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그럼에도 해당 지자체는 관련 안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즉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용할 매뉴얼이 부재했던 겁니다.감사원은 안전 신고가 이뤄진 이후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고 봤습니다.보건소는 출동 요청을 받고도 1시간 넘은 뒤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병원별 병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인근 병원에만 환자를 이송해 이송 환자의 약 90%는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등 현장 응급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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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새벽 귀국···"협의 일부 진전"

모지안 앵커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마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일(24일) 새벽 귀국합니다.김 실장은 앞서 협상을 마친 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는 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다시 미국을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24일) 새벽 귀국합니다.앞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22일 출국해 워싱턴 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지난 16일 러트닉 장관과 협상 뒤 귀국 이틀여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 겁니다.화상으로 협의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방식이 협상 진행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김정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출국 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 22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는 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쯤 시작돼 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협상을 마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 간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일각에선 3천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안을 놓고 현금 비율이나 수익 배분,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김 실장은 다만, 남은 쟁점에 대해선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이냐는 질문엔 막바지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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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매출 800조로 키운다"···전용 모태펀드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가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여성기업의 매출을 800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도 2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여성기업'.여성기업으로 확인 받으면 각종 우대혜택을 받고 여성기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여성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542만 명, 여성 기업의 전체 매출은 626조 원을 넘겼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과 지원 사업 정보 부족 등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적지 않습니다.전화 인터뷰 조윤수 / 지니더바틀 대표"제가 경력 단절 8년 후에 창업을 한 거여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좋은 네트워크가 있고, 주변에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오는 2029년까지 여성기업의 종사자 수를 600만 명, 매출을 800조 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을 2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우선, 여성친화 산업 분야의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뷰티와 푸드테크 등 신성장 산업은 물론, 여성 건강을 개선하는 펨테크 기업을 발굴합니다.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RD 과제를 제공합니다.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됩니다.여대생과 예비창업자, 경력보유여성 등 세대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흥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여성기업의 홍보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합니다.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정부는 여성 전용 모태펀드에 매년 100억 원을 출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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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플랜' 채택···글로벌 질서 변화 속 역내 공조 재확인

임보라 앵커APEC 재무·구조 개혁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21개 회원국은 인천플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2박 3일간 진행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 4가지 주제를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입니다.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앞으로 5년간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됩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으로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회원 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번 구조개혁장관회의의 결과로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과 AI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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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러트닉과 2시간 협상···"일부 진전"

임보라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김용범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2일 귀국 이틀여 만에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 D.C.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협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김용범 실장은 앞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2일)"양국 간에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 화상으로 협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서로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다며 이번 러트닉 장관과 면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김 실장은 아직 남은 쟁점과 관련해 논의는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막바지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방미 일정을 마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을 떠나 애틀란타로 이동한 뒤 바로 귀국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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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세부과제 추진···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김경호 앵커최교진 사회부총리가 영유아 보육정책 논의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났습니다.최 부총리는 유보통합 세부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정부세종청사, 22일 오후)최교진 사회부총리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만나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새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정책은 지난해 6월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첫발을 뗐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약 8천억 원 편성됐습니다.최 부총리는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첫 단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교진 / 사회부총리"정부 출범 후 빠르게 준비하여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내년에는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신설해 보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양질의 보육을 위해 교사 한 명이 맡는 아동 비율도 개선합니다.기존에는 교사 한 명이 세 명의 아이를 맡았다면 앞으론 두 명으로 줄인단 겁니다.또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틈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최 부총리는 교사와 학부모,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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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골든타임' 30분으로 단축···종합대책 발표

모지안 앵커올해 봄철 영남 산불로만 1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산불에 대응해 정부가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동진화 역량 강화에 있다면서, 초기에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인호 / 산림청장"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불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바로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군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헬기 41대를 즉흥 전력으로 편성하는 등 산불 진화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습니다."산불 신고가 접수 후 헬기가 첫 진화용수를 투하하는 데 소요되는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줄입니다.산불대응단계는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초기진화 대응력을 높입니다.이와 함께,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 범위로 포함시켜 소방청이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합니다.담수량이 많은 야간진화헬기는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도입합니다.AI기반의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형 헬기는 담수량이 높은 중·대형 헬기로 바꾸고 2035년까지 70대로 확충합니다.입산통제구역도 확대합니다.현재는 산림 면적의 30%까지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50%로 개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에는 100%까지 상향합니다.또 내년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이나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산림청은 매년 3월 첫째 주 전국 동시 산불예방캠페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 산림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태 복원을 추진합니다.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산불진화자원 운영협의회'를 꾸려, 산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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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탐지·타격능력 향상

모지안 앵커우리 해군의 첫 3천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거제에서 열렸습니다.기존의 도산안창호급과 비교해 정보처리와 표적탐지 능력이 향상됐고 육상표적 타격능력도 강화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영실함 진수식(장소: 22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해군 관습에 따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의 부인 박미영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고, 삼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 항해 기원의식도 진행됩니다.함명은 독자적 국방기술의 집약체인 잠수함의 상징성과 K-방산 수출 효과를 고려해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기술인 중 한 명인 장영실로 정했습니다.3천톤급 잠수함 획득사업 장보고-Ⅲ 배치-Ⅱ의 1번 함인 장영실함은, 기존 잠수함보다 전투체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3천600톤급, 길이 약 89m로 기존 도산안창호급과 비교해 외형적으로 커졌습니다.소나체계의 성능을 개선해 정보처리와 표적탐지 능력이 향상됐고, 육상표적 타격능력도 강화됐습니다.안전성이 검증된 리튬전지를 탑재, 수중에서의 잠항시간과 최대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추진기 고장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함정기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추진기를 탑재, 생존성도 높였습니다.함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다양한 저감기법도 적용됐습니다.이를 통해 수중방사소음이 감소, 은밀성이 향상됐습니다.해군은 장영실함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장비 탑재가 확대돼 잠수함의 안정적 운용뿐 아니라 K-방산 기술력 구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김태훈 /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장영실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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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미국행···"국익 맞는 타결안 만들 것"

김경호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김 실장은 아직 미국과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이틀여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떠납니다.출국 전 기자들 앞에 선 김용범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출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정부 협상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이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김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미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다음 주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진 부분에 한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란 가능성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 양국이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김 실장은 APEC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합의문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합의문 발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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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개발 추진···2030년까지 2만8천 호 공급

모지안 앵커정부가 향후 5년 안으로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통한 2만8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마련 검토에 들어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수도권 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규모는 2만8천 호.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실제로 LH의 부천 상동 행복주택과 한국자산공사의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모두 기존의 오래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과 노후 주차장 자리를 개발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이같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와 LH가 사업 추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우선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할 전망입니다.또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 활용한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이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와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방안을, 지자체는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아울러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한 문제점과 추가 재정, 행정 지원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기관별 건의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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