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경기도 평택군 한·뉴 농장('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희여고 학생 봉사단('67)-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전투경찰 발대식('67)-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급 공무원 선발('61)-기술교육 장려('61)-하기 야영훈련('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하와이 화산 폭발('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조기 벼 수확('73)-영광의 얼굴('73)-돈을 깨끗이('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젊음의 여름봉사('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기생충 예방('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문화재 발굴('82)-궁도 선수단 개선('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취약지구 독립가옥 이주민 입주식('70)-시원한 물놀이('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일 동포 하계학교 개교('75)-밀양 향토 박물관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장발족 단속('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축 광복 제16주년('61)-황지선 기공('61)-담배 만들기대회('61)-베를린 소식('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대성리 죽마을('82)-조국순례 대행진('82)-한 · 중 현대 서화전('82)-스쿠버 여름학교 수상훈련 실시('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견은 줄이고 희망은 키우는 첫걸음!" 고립·은둔 청년 캠페인 명칭, 응원 메시지 공모
김현지 기자우리 사회 고립·은둔 청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권익위가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 명칭과 응원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열었습니다.주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명칭, 또 이들에게 전하는 공감 메시지인데요.공모 기간은 13일까지이며, 권익위 내부 심사와 국민 선호도 조사,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6건이 선정됩니다.최우수작에는 10만 원, 우수작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며 향후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됩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생각함' 플랫폼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도수치료를 받으러 경남 한 병원을 찾은 A씨.지난번 서울에서 받을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이곳에선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에 깜짝 놀랐습니다.비급여 진료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데요.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693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올해 비급여 가격을 분석한 결과, 작년과의 공통항목 중 64%는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는 가격 편차가 증가했는데요.도수치료 가격·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각각 1.3%, 2.1% 인상됐고요.임플란트·약침술의 가격 편차도 증가했습니다.특히 신규 공개된 안과 '샤임프러그' 촬영은 광주 A의원 10만 원·서울 B의원 200만 원으로, 가격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별 진료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회복 대응 총력"···관세피해 기업 13.6조 지원
모지안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라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들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장소: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기간 지속 된 경기 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후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이어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가 쉬지 않고 전력 질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 하겠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조 6천억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합니다.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최대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는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50% 품목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업종에 대해서는 5천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품목 관세 업종만 대상이던 중소·중견 기업 보험·보증료 60% 할인 혜택은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또한, 내년까지
강소기업 방문···"제조업 성장 지원 노력"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제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소기업을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장소: 3일, 경기 안산 'ㅅ'공업)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재료, '웨이퍼'를 만드는 경기도 안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을 찾았습니다.민생과 경제 성장 동력 찾기에 주력하겠단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마련된 자리입니다.이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는 말로, 과거 소년공으로 일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잠시 현장을 둘러봤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도금 과정이나 샌드페이퍼(사포질) 작업 과정이 익숙했습니다. 매우 현대화 돼 있긴 하지만."이 대통령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이 국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고용의 중요 비중을 담당하는 만큼 역량 있는 제조업과 강소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 강소 기업들, 또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인데, 현재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 강소기업 대표들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수요가 불확실한 업계 상황을 전하고,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의견을 경청한 이
'재난 안전·AI 행정' 강화···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
김경호 앵커지금부터 부처별 내년 예산안 살펴보겠습니다.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모두 국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이재민 지원 등 재난 안전 예산과 극한 호우 대비 물 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76조 4천426억 원 편성했습니다.올해보다 6%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사업비가 6조 6천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43.8% 늘었는데, 재난 안전과 인공지능 행정 분야가 크게 확대됐습니다.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국민 안전입니다.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 488억 원이 편성됐고, 이재민 지원과 시설 복구에 쓰이는 재난대책비가 1조 10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감시 체계 구축 예산도 편성됐습니다.AI 민주 정부 구현에는 8천649억 원이 투입됩니다.특히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 원을 신규 편성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1천5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조 원이 배분됐습니다.내년 환경부 예산은 탈탄소 정책 추진과 기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 9천16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환경부는 먼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매년 줄여오던 전기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재생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합니다.공기 열을 난방에 활용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확보한 90억 원이 투입됩니다.또, 현실화하는 기후 위기 대응도 대폭 강화합니다.녹취 금한승 / 환경부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10조 특별지원···금리경감 3종 세트
모지안 앵커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해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최대 2천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한 달여 간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지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신규 자금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입니다.우선,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필요자금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 드림' 패키지를 통해 마련됩니다.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를 최대 0.2~0.5%p,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해 줍니다.상품별 대출한도 기준도 완화해 66% 이상 늘려 추가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치 성장 대출' 1조5천억 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빌려줍니다.시중은행도 3조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 촉진보증을 출시하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리 수준도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그 한도도 좀 늘렸습니다. 그때 소상공인께서 '한도를 좀 늘려주세요. 금리를 좀 낮춰주세요'해서 이제 설계된 대표 상품이 이제 10조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를 도입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3가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대출 갈아타기는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
'멀티탭' 사고 증가세···피해자 절반은 10세 미만
모지안 앵커최근 5년 동안 멀티탭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해봤더니 사고 장소 대부분은 주택이었고, 또 사고 중 절반 가량은 10세 미만에서 발생했는데요.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2020년부터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387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최근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멀티탭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자,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사고 원인의 44.7%는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화재·과열' 25.1%, '물리적 충격'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감전이나 누전, 합선으로 인한 전기 관련 원인이 사고 절반 가까이 차지한 건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사용자 주의가 필요합니다.멀티탭 사고로 실제 위해를 입은 240건 가운데 대다수(84.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습니다.위해 증상으로는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로 다수였습니다.소방연구원은 피해 연령도 분석했습니다.그 결과, 연령대가 확인된 사고 239건 중 절반(48.1%)은 '1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소방연구원은 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멀티탭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가정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 맞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김수영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원인분석팀장"일반적인 멀티탭의 화재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사용 환경에 맞춘 화재 예방 대책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이나 전기안전공사 등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해서 맞춤형 안전대책인 기술개발, 교육 방법 등이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가정 내 사고 예방
국내 기업 남녀 임금격차 30.7% '심화'···공공기관 감소
모지안 앵커지난해 공시대상회사의 남녀 평균 임금 격차가 30.7%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격차는 20%로 소폭 감소했습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2천980개 공시대상 회사와 344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 격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결과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등 공시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남성 평균급여는 9천780만 원, 여성은 6천77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남녀 1인당 평균 임금 격차는 30.7%로 1년 전보다 4.4%p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여가부는 남녀 평균임금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성의 임금 감소 폭이 남성보다 커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확대했습니다.특히, 지난해 30.3%의 임금 격차를 보였던 정보통신업의 경우 34.6%까지 임금 격차가 커졌습니다.공시대상 회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격차는 20.9%로 전년보다 2.1%p 줄었습니다.여가부는 지난해 근속연수 격차가 줄었음에도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 근로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신우리 / 한국여성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이유를 저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성별 이 격차는 직무 내용이라든가 승진 휴직 등의 임금 결정뿐 아니고요. 그 산업 직종 분리 같은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공공기관 344곳의 성별 임금 자료에서는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이 7천267만 원, 여성 5천8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성별 임금 격차는 20%로, 전년 대비 격차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15~19일 실시
모지안 앵커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 상에서 진행됩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해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 상에서 실시 됩니다.프리덤 에지는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2023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 11월 두 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이번 훈련은 10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훈련입니다.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 향상을 통해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훈련은 지난 훈련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 공중 훈련 등이 계획돼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번 훈련 실시로 북한 반발이 예상됩니다.앞서 지난해 첫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북한은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최근 진행된 한미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도 미국이 한국에 전개한 전력들을 열거하며 실전 연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학자금대출 주말 신청 가능···'내일 기름값'도 본다
모지안 앵커올 하반기부터 일상에서 접하는 공공서비스 지원이 더 편리해지고, 또 확대됩니다.정부는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모두 33건의 서비스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3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전과 교통 여가 등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33건 개선하였습니다."먼저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또 기차 출발 후에도 탑승객이 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그간 평일에만 할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해집니다.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전용 탐방 차량을 지원합니다.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은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LH 전세임대 처리 기간도 단축됩니다.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청부터 계약까지 기존 3주 넘게 걸리던 기간이 1주까지 줄어들고, 진행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 건보료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도록 개선했습니다.공항 출국장 탑승 소요시간은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도 뒷받침합니다.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 데이터에 토양정보와 실거래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 4천여 개 기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합
'노란봉투법' 의결···공포 6개월 후 시행
김경호 앵커국무회의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노란봉투법'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신경은 기자 '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무 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노란 봉투법'은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노동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는데요.구조 조정, 정리 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 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2. 소수 주주 권리보호 '2차 상법 개정안'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대형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또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요.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 위원을 늘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K-관광 혁신 TF' 출범···"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
모지안 앵커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는 건 문화의 힘이 큰데요.정부가 K-컬처 인기와 함께 늘어난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출범하고 정책 마련에 나섭니다.문체부는 관광을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이 필수로 찾는 곳은 단연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입니다.인터뷰 소라야 / 스페인"정말 몰입감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궁궐을 방문하면 좋고요. 한복도 입을 수 있어요. 완전한 경험 같아요."대여점에서 빌려 입은 한복을 입고 예쁜 사진을 남기는 건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인터뷰 칼라 / 스페인"사진을 찍고 싶다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요. 한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경험이 됩니다."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는 외국인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한류 콘텐츠와 전통문화가 꼽힙니다.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K-컬처 인기를 방한 관광으로 이어간단 방침입니다.'K-관광 혁신 전담팀'을 출범하고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댑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번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구체적이고 힘 있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 시점이 된 거 아닐까."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질적 성장을 꾀하는 한편,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합니다.지역 관광 활성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습니다.80% 가까이 서울에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 관광
관련기관 안내